프랑스 교통부 장관, 전동 킥보드 교통규제법 초안 발표 - 주행속도 제한, 인도 주행 금지, 헤드폰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내용 담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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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통부 장관, 전동 킥보드 교통규제법 초안 발표

2019-05-14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

-  주행속도 제한, 인도 주행 금지, 헤드폰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내용 담김 -

-  2019년 9월부터 발효, 과태료도 부과 예정 - 

□ 배경

  ㅇ 최근 프랑스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식 킥보드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현재 프랑스 전동식 킥보드 시장 규모는 약 1억1100만 유로로 집계됨.

    - 2018년 전동식 킥보드 판매량은 약 23만 3000대로 2017년 대비 129% 상승한 수치임.

  ㅇ 전동식 킥보드 열풍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서비스 사업이 큰 영향을 끼쳤음. 

    - 현재 파리에 진출한 전동식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11개로 집계되며 대부분 외국 기업임.

      · 미국 스타트업인 라임(Lime), 버드(Bird), 볼트(Bolt)와 독일 기업 윈드(Wind), 보이(Voi), 티어(Tier), 플래시(Flash), 하이브(Hive),우버(Uber)에서 내놓은 점프(Jump), 세아트(Seat)에서 런칭한 유에프오(Ufo), 프랑스 업체인 도트(Dott)가 경쟁하고 있음.

    - 지난 6월부터 파리 시내에서 운용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1만 5000여 대에 이름.

전동 킥보드로 이동하는 파리 시민들 모습

자료: 르피가로(Le Figaro)

  ㅇ 하지만 시민 및 관광객 위주로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이에 맞는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어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 2017년 한 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284명이 부상, 5명이 사망했고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부상자가 49명에 이르렀음.

□ 규제법 초안 내용

  ㅇ 이에 2019년 5월 4일, 엘리자베스 본(Elisabeth Borne) 교통부 장관은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제 법안 내용을 발표함.

  ㅇ 2019년 9월부터 발효 예정인 전동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EDPM) 교통 규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도 위 주행 금지(시장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 어길 시 135유로(약 18만원) 벌금 부과

    - 인도에서 기기를 끌고 갈 때에는 모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파리시 의회에서는 2019년 4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기의 인도 위 주행과 주차 금지, 벌금 부과(인도 주행 135유로, 주차 35 유로) 법안을 통과시켰음.   

    -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하지 않은 전동식 이동기기 주행 금지

      · 참고로 미국에서는 750W 이하의 모터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규제법 초안에는 모터 관련 규제는 없음.

    - 도시 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 위에서만 주행 가능

    - 도시 외곽에서는 차도 주행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 가능

    - 8세 이하의 아동은 전동식 이동기기 사용 금지

    - 하나의 기기에 동반 탑승 금지

    - 주행자는 헤드폰을 사용할 수 없음.

    - 12세 미만의 주행자는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함.

    -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에는 전방, 후방 조명과 브레이크, 경적 장치가 부착돼야 함.

    -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할 시 35유로(약 5 만원), 제한속도 25km/h 위반 시 1500유로(약 19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ㅇ 프랑스 마이크로-모빌리티산업연맹(FP2M) 대표 파브리스 퓌를랑(Fabrice Furlan)은 “도시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 열풍이 안전문제를 대두시켰지만 현재 제정되는 새로운 규제 법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며 "특별 교통법규 제정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가 도시교통사업의 하나로 정착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함.  

□ 시사점

  ㅇ 친환경적이고 간편한 이동 수단이 중요한 화두가 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포트(Ford), 다임러(Daimler)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진입가능성이 있음.

    - 신사업인 만큼 관련 법규가 계속적으로 연구, 도입될 전망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2019년 9월부터 발효될 법안은 주행방식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 제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로 제한해야 하고 조명과 브레이크, 경적 장치를 부착해야 함.  

  ㅇ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됨에 따라 액세서리 시장이 커질 전망임.

    - 새로운 법안 발효에 따라 도로주행이 일반화되면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마이크로-모빌리티산업 연맹(FP2M),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