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FTA가 뭔지 꼭 알아야 합니다

[kiss or kiss]

길더라도 꼭 읽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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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K씨의 개 같은 하루


한-미 FTA를 반대하는 학자가 그린 ‘체결 5년 뒤 대한민국의 가상 시나리오’… 미 보험사에 의료보험료 내려 뛰어가다 게릴라로 전락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다

▣ 심광현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04시30분, 보험은행사의 벨소리 공습에 잠이 깨다>

전화기 소리가 깊은 잠을 깨운다. 금속 소리는 점점 커진다. 밤새 번역 일을 하고 겨우 잠들었는데 단잠을 깨우는 이 소리가 정말 싫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전에 가졌던 휴대폰 소리의 부드러운 컬러링이 그립다.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면 AIG보험은행사에서 준 문자수신기로 연락처가 남겨질 것이고, 응답 전화를 하려면 초당 수백원 하는 전화비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억지로 받는다.

아니나 다를까. AIG보험은행사 여직원이 오늘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4등급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상냥하게 말한다. 잠이 번쩍 깬다. 하루만 참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다.

오늘 일과 시간 내로 반드시 계열사 은행으로 이달치 보험료를 내야 딸아이 아토피 연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단다. 어쩔 수 없다. 임대주택 청약적금이라도 깨야겠다.

미국 쌀이 홍수처럼 들이닥치자 논은 다 넘어가고 아버지는 농약을 드셨고 어머니는 화병에 쓰러지셨다.
그땐 국립학교라 학비도 쌌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립대학 출신이라고 학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싼 티가 나 학원 이미지 버린다나.

그나마 아파트 수위 자리로 연명하는 내 신세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울화가 치미니 좀 정신이 든다. 마루로 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다 그만둔다. 물이 거의 없다.

1ℓ 한 병에 3만원인데 딸애가 아토피라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해서 나나 아내는 물도 마시기 어렵다. 병원도 못 데려가는데 물이라도 마시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아내를 불렀는데 답이 없다.

황급히 집을 나서자 싸늘하고 매캐한 공기가 폐부를 쑤신다. 버려진 애완견들이 떼지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05시10분, 살인적 추억에 시달리며 집을 나서다>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하늘은 캄캄하기만 하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폐기물 산업체들이 도처에 자리잡자 맑은 날씨와 깨끗한 공기는 구경하기 힘들다.

4월이면 황사가 겹쳐 하루 종일 캄캄한 채 살아야 한다. ‘유해폐기물협약’을 미국 기업이 어겼으니 고발해야 한다며 서명을 받으러 왔던 시민단체 회원이 생각났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미국 폐기물 회사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시민단체와 환경부를 제소해 수백억원의 벌금을 타갔을 뿐이다.

이뿐이랴. 노조 결성했다고 제소, 영화 제작 보조금 지급했다고 제소, 천연기념물 항목을 줄이지 않았다고 제소, 심지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망하자 한국의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니 책임지라며 제소한다.

이 모든 재판에서 한국 정부는 판판이 깨졌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 지갑에서 빠져나간다. 앗!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첫 버스를 놓치겠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다.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어차피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하지만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열이 받는다.

마지막 해에 4천만원이나 들여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도 이전에는 잘나가던 교대를 나왔는데도 교사는커녕 학원 강사도 못해먹고 있는 내 처지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그때 공부를 못해 미국으로 도피 유학 갔던 친구놈은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미국 대학 분교 대비반 학원을 강남에 차리더니 1년에 수십억원을 번다.

그나마 나는 하사관 3년 해서 모은 돈으로 졸업이나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꼭두새벽인데도 30분 간격으로 다녀 콩나물시루짝 같은 만원버스를 간신히 잡아타고 서초동 아파트에 도착했다.


<06시30분, 아파트 수위실에서 상념에 잠기다>

교대를 하고 나자 다시 피로가 엄습한다. 피붙이가 무섭긴 무섭다. 요즘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애 낳기도 힘들다. 겨우 얻은 딸애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너무 심하다. 이전에도 아토피가 심했지만 치료약 구하기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1개에 수십만원이다.

그나마 난 보험이 3등급이어서 3분의 2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다행이다. 한-미 FTA 이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험 등급이 나뉘었다. 보험 3등급 미만이면 감기약도 수십만원을 줘야 구할 수 있다. 그나마 나와 처가 함께 돈을 버니 3등급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다행히 오늘은 아내에게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미국 법인이 학교를 인수한 뒤 실직하고 고교 동창 집에 파출부로 나가고 있다.

엊그제 나도 몇 달 만에 동창과 소주 한잔 했는데 요즘은 사창가에 아이 데리고 나오는 젊은 주부가 많다고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멕시코가 그랬다고 할 땐 설마 했는데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젊은 주부를 비난하랴! 다만 내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감사드릴 뿐이다.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보험 3등급을 유지하는 데 아내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유아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데 아내가 아이를 볼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낼 생각을 하면 갑갑하기만 하다. 질 낮은 공립학교에 보낸다 해도, 한 달에 수십만원인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월 100만원이 넘는 중·고등학교는 또 어찌 보낼까?

억대에 이르는 대학 학비는 상상하기도 싫다. 그래도 아내는 함께 열심히 벌면 되지 않냐며 희망을 가져보자고 한다.


<07시30분, 나비부인을 들으며 다시 절망에 빠지다>

<나비부인>의 <어떤 갠 날>의 날카로운 소프라노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로지르며 귓전을 때렸다. 아내가 교사로 일할 땐 우리 부부도 심심치 않게 오페라 공연을 보러 다녔다.

수위실에 첫 출근 하던 날 바로 앞집에서 흘러나오던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먼 옛날의 일일 뿐이다. 3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관람료가 아니라도 할리우드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이젠 영화도 보기 싫다.

반토막난 스크린쿼터를 그나마 유지하겠다더니 한-미 FTA 체결 뒤에는 아예 없애버려 1년에 간신히 몇 편 개봉되는 한국 영화는 꼭 보러가려 했지만, 아이가 생긴 뒤에는 한 번도 못 갔다.

지금 아이들한테 한국 영화가 한때 아시아에서 제일 잘나갔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영화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지는 줄 아는 아이들이 더 많다. 하긴, 나도 ‘한류’란 말이 있었는지 벌써 가물가물하다.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2000년대 초반 영화를 보는 재미에 산다.

그런데 5분 상영하고 5분 광고하는 채널밖에 없어서 한 편을 2~3일에 나누어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떠리. 영화광인 아내는 지금도 강동원만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한다.

그래서 비교적 중간 광고가 별로 없는 영화 채널 하나만이라도 신청하자고 하지만 한 채널당 월 요금이 10만원이 넘고 1천만원이 넘는 일체형 텔레비전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그 텔레비전을 사면 회사가 보유한 채널들을 절반 가격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없는 형편이라도 구미가 당기긴 한다. 물론 공짜 채널이 없는 건 아니다. 미국 ABC 채널은 어떤 텔레비전에서라도 볼 수 있다. 난 이 채널이라도 보자고 하지만, 아내는 결사코 반대한다.

공용어가 된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도 난 봤음 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게 다 미국놈들 때문이라면서 ‘미국’ 하면 화부터 낸다.

하지만 미국과 관련 없는 게 지금 어디 있을까?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통령이나 장관도 미국 유학생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세상인데.


<15시30분, 은행 전용 버스를 타다>

라면 한 그릇으로 아점을 때운 뒤, A씨와 교대를 하고 황급히 달려나섰다. 한낮인데도 하늘은 여전히 캄캄하다.

한때 법률사무소들이 득실거리던 법원 앞거리는 썰렁해지고 군데군데 미국 법률회사의 대형 간판이 걸린 고층건물들이 서 있을 따름이다.

이전에는 그리도 많던 은행들도 모두 통폐합되어 동에 하나씩 있어 은행에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없다.


<15시45분, 영어 방송에 오리무중>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AIG은행 소속 버스 전용차선이 있어 거의 막히는 일이 없는 미국 회사 버스를 탔는데 낭패다. 전용차선이라 평시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도통 움직이지 않는다. 10분마다 두 배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돈도 돈이지만,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못 내는 게 더 큰 문제다. 3등급과 4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분 구간에 1만원이긴 해도 지하철을 타는 건데, 잘못했다. 서비스 질을 높인다며 정부가 외국 회사에 지하철을 넘겼을 때 노조가 파업하는 걸 보고 이기주의자들이라 탓했던 내가 지금도 부끄럽다.

그건 그렇고 왜 버스가 이리도 가지 못할까? 기사에게 물으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라디오를 틀어보라고 하자 어차피 소용없을 거란다.

그래도 틀어보라고 승객들이 아우성이라 기사는 구시렁거리면서 라디오를 켠다. 이리저리 돌리지만 온통 영어 방송이다. 그나마 한국 방송은 광고 전용 방송뿐이다.


<16시05분, 보도 없는 차도를 전력질주하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내려달라고 했다. 오래전에 보도는 없어져 차도만 남은 도로는 온통 꽉 막혀 있다. 전력질주를 하는데 빌딩 2~3층마다 러닝머신을 타는 피트니스 클럽의 외국인들과 성형미인들을 힐끔 보면서 달리니 더 멀미가 날 것 같다.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갈까. 드디어 언덕 너머로 AIG은행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언덕을 넘어서니 차가 왜 막히는지 알겠다. 한-미 FTA 이후 게릴라가 되어 산으로, 지하로 들어갔던 농민들이 도심 시위를 나온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그리들 숨어 있다 쏟아져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그 신기함도 잠시, 수천 명의 경찰들과 수백 명의 AIG은행 사설 경찰들이 농민들을 에워쌓다.

난 건물 안에 용무가 있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애원하듯 소리치며 경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내리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리 가족이 우선 살고 봐야지.


<16시28분, 개 같은 내 인생>

막 은행 빌딩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 농민 무리에서 보인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닌가! 분명히 군대에 있을 때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고개를 흔들어봐도 분명 아버지다.

시위대로 다가가려 했으나 전면의 대형 시계가 보인다. 이제 1분 뒤면 은행 문은 닫힌다. 아니야. 보험 등급은 다시 돈을 내면 되지만 아버지가 맞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지 않은가!

그 순간 아버지는 개처럼 끌려가고 만다. 아! 어떻게라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멀어진다. 그때 ‘띵동’ 문자가 왔다. “보험 4등급 처리되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는다. 개 같은 내 인생. 개 같은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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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선물주고 빈손 귀국…‘첫단추 잘못 끼웠다’

[한겨레 2006-06-11 23:54]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10일(한국 시각)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국은 처음부터 요구할 만한 게 있는 협상 분야가 4개에 그친 데다가, 그나마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17개 분야에서 공세를 펴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냈다. 한국정부가 본협상 첫 단추부터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요구는 외면=한국은 원산지 분야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북한이 아닌) 한-미간이라는 논리와 함께 북핵 등 정치적 걸림돌을 거론하며 외면했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방법과 시기를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단 협정부터 맺은 뒤 개성공단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섬유 분야도 한국은 원산지 기준 완화와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요구가 관철될 경우 섬유류 대미수출이 20% 가량 늘 것으로 한국은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되레 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은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미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으나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국산 선박의 미국 연안 운항권 요구도 미국은 손사레를 쳤다. 한국이 얻어낸 가시적인 성과로 꼽는다면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대미 공산품 수출액의 0.21% 수준이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한-미는 자국에는 없는 상대국의 파생금융상품인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상대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도 개방하기로 했다.

두 나라 모두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더 유리한 조항인데다, 우리로서는 개방에 따른 고용증대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졌다.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은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했다.

정부는 또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 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하는 의무 부과 금지 △투자자의 재산 수용 때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핫머니·지적재산권 등의 투자개념 인정 등에 합의했다.

국내경제에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핫머니같은 투기자본마저 투자로 대우받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동차 분야는 애초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배기량 기준 세제를 변경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부과 기준을 가격이나 연비로 바꾸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의약품 분야는 아직 양국간 이견이 많지만, 한국은 특허청과 식약청간의 특허권 정보교환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동안 제너릭 제품(복사약)이 신제품으로 신청돼 출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아달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또 다국적제약사가 주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지적재산권은 워낙 미국이 막강한 분야여서 앞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절충점을 찾는다 해도 미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밖에 동식물검역, 경쟁,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 분야에서도 공세를 펼쳤다.


워싱턴/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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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협상”-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끝난 뒤 전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주일간 이룬 진전은 제 때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길조"라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2차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관한 협상 상황을 표현할 때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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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디뎠을 뿐” -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고,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의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의식한듯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이국까지 와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이제는 국민이 마음을 모아 대표단을 성원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날 오전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 원정항의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 내에선 분명히 국가에 이익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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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미 FTA 위해 '언론통제'까지
[프레시안 워싱턴=노주희/기자]


"왜 취재를 방해하느냐. 정부는 뭐가 그리 구리기에 언론통제까지 하나!"

"취재에 협조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취재협조를 했나! 세금이 남아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차원이다."

"왜 내가 누구를 인터뷰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를 보고해야 하느냐!"

"모르는 일이다. 확인해보겠다"

"어떻게 5공 때나 있었던 언론통제가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날 수 있나!"

"…."

9일 밤늦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 대한 한국정부 협상단의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던 워싱턴 인근의 모 호텔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20분 전 외교통상부의 협상홍보 담당자가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한 기자가 다가와 "왜 취재를 방해하느냐"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 MBC 권희진 기자 "언제부터 외통부가 취재협조 해줬느냐"

문화방송(MBC) 보도국의 권희진 기자(경제부)였다. 권 기자는 미국과 칠레가 맺은 FTA가 칠레에 미친 영향을 취재하기 위해 칠레를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칠레 취재 계획을 한동만 외통부 통상홍보기획 팀장에게 말하게 됐다.

권 기자에 따르면 한동만 팀장은 권 기자가 칠레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날 그에게 칠레에서 취재를 도울 코디(현지 가이드를 일컫는 언론계 속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권 기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칠레 가이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칠레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김모 참사관이 전화를 걸어 자기에게 '어떤 기자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이름을 대라"고 했다는 것이다.

권 기자에 따르면 김모 참사관은 심지어 이 가이드에게 (권 기자가) 칠레에 도착하면 아침 9시까지 대사관에 출두하고, 칠레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무슨 취재를 할지 사전에 보고하고, 무슨 취재를 했는지도 사후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겠다", "취재협조를 해주려고 했을 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 했던 것뿐이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되풀이했다.

권 기자는 "나는 취재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언제부터 외통부가 가이드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며 취재협조를 해줬느냐"고 더 크게 호통을 쳤다.

권 기자는 "(일부 언론사들의 최근) 멕시코 취재가 반(反)정부적이었다는 이유에서 칠레 취재를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5공 때나 가능했을 언론통제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언론통제까지 하는 정부의 FTA 추진, 어떻게 믿겠나"

이 사건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에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정부는 이미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국민들 몰래 처리해준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작된 한미 FTA 관련 자료를 한미 FTA 홍보에 적극 활용해온 것,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은 채 협상과 관련된 문서들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우겨온 것 등으로 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권희진 기자는 <프레시안>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신뢰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니 불쾌감은 물론이거니와 우려마저 든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는 기사, 한미 FTA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달하는 기사만 생산되도록 이렇게 언론통제까지 시도하는 자세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 기자는 외통부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직접 이번 사건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권 기자는 자신이 겪은 이번 사건은 언론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기자는 11일 미-칠레 FTA가 칠레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칠레로 떠난다.
권 기자는 "미-칠레 FTA가 체결된 후 칠레 사회의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이 나빠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취재하는 것은 한미 FTA의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자라면 당연히 궁금해 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정부 견제의 차원에서)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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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막힌 멕시코, 이제 한국?
[인터뷰]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 “더 황당한 건….”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말이었다. 오는 4일 방송되는 KBS스페셜 을 연출한 이강택 피디가 마지막 편집작업 와중에 <레디앙>과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바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멕시코 정부도 한국정부처럼 장밋빛 약속 했었다"

이 피디는 17일 동안 남한 땅의 20배가 넘는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12년이 멕시코에 가져온 파탄적 결과를 ‘어이없다’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이 피디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지금의 한국정부와 똑같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던 멕시코 정부의 나프타 추진 과정이 한편의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 못박았다.
이 피디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현지 취재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차베스의 도전>을 연출한 바 있다.


- 나프타 이후의 멕시코 현장 취재를 기획하게 된 과정은.

= 2월부터 준비를 하게 됐다. 베네수엘라 취재를 마치고 귀국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당혹스러운 소식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전략적 유연성이었고 또 하나가 FTA였다. 편집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남미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작년말에 FTA는 사실 한풀 꺾여 있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에 FTA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차베스 편 이후 후속을 뭐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FTA, 그리고 평택 대추리와 전략적 유연성 두 가지였다. 둘 다는 할 수 없어서 나는 FTA를 다루고 평택은 다른 피디한테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 피디가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평택은 결국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

FTA는 원래는 3부작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사내에서도 솔직히 사안의 중대성과 절박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잘 모르겠다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팀에 자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혼자서 하게 됐다. 3부작도 어렵게 돼서 멕시코를 통해 보여주는 것만 하게 돼 4월말에 떠나게 됐다.


국민경제 개념이 사라진 멕시코…미국 글로벌 경제 편입


- 방송내용을 미리 소개한다면.

= 한마디로 얘기하면 멕시코에 국민경제가 없다, 국민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갖는, 최소한의 통합성을 갖는 국민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파편화, 개별화돼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것이다.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편입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배제되고, 그 사이 상호연계성이 전혀 없다.

일부 대기업은 잘 나간다. 우리가 많이 아는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모델로라는 기업, 식품회사 빔보, 시멘트 만드는 세멕스 등은 세계 시장점유율이 2~3위 정도 된다. FTA를 통해 초국적화를 달성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짐작하듯이 농민, 노동자, 빈민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익들은 양극화는 FTA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멕시코가 살리나스 정부 시절 나프타를 추진할 때 얘기는 이런 거였다. “나프타 하면 선진국 된다. FTA 해서 선성장 후분배를 하자. 빨리 성장해야지만 사회적 약자도 돌아볼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익들은 말을 뒤집고 있다. “그거 원래 관계없는 거다”라고.

그 당시에 연구소, 학자들이 ‘선진국론’ ‘미국시장선취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수치를 조작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거기서 대학교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그랬었다고, 자기 연구소에서도 그랬었다고 고백하더라. 홍보물을 찍고 국영광고회사를 통해 TV광고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틀어댔다.

그런 의미에서 한 판의 국민사기극이 벌어졌다. 그 행태라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나.


우파들의 거짓말 "FTA와 양극화는 관계 없습니다"


- 한국에서는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다가 거짓말인 게 탄로나는 듯 하자 이제는 운명론, 그러니까 개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략을 바꾼 듯 하다.

=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그게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그 전엔 어떻게 살았냐고. 현상을 놓고 다양한 모색의 길이 있는데 의제를 전도해서 이게 필연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 나프타가 가져온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다.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감독 얘기다. 거기서 17년 경력의 영화감독을 만났는데 만드는 작품마다 상을 휩쓴 천재였다.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은 물론이고 칸느 황금종려상까지 받을 정도로 천재 영화감독이다.

그런데 이 감독이 만 16년 넘도록 만든 영화가 4편이다. 멕시코 영화산업 인프라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1990년에 데뷔해서 2년 후쯤부터 멕시코에서 스크린쿼터가 없어졌다. 거기도 나프타의 전제조건으로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영화감독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부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감독은 광고CF 제작자를 하고 있었다. 상을 휩쓴 천재 영화감독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시티에 산타페라는 곳이 있다. 국내 기자들이 멕시코에 가면 주로 그곳을 갔다 온다. 가 보면 정말 눈이 뒤집어 진다. 다국적기업 현지법인, 고급 쇼핑센터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신흥상업지구인데 미국에 와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여기 멕시코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거기는 ‘섬’이다.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타페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스크린쿼터 사라지고 영화 인프라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멕시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들이다. 가로마다, 지하철역마다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청계천을 생각하면 되는데 종로고, 광화문이고 모든 도로가 다 청계천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양쪽에 빽빽이 노점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노점상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뭐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미쪽에 가면 길거리에 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남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멕시코에서는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그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1억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가 1천2백만 명이다. 3분의 2이상이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농촌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가보면 완전히 무너졌다, 붕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을이 휑하고 입구부터 농토가 버려져있는 게 보인다.

마을에는 노인하고 애들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들 셋이 다 미국에 불법이주를 했다.

농촌 완전히 무너졌다. 농토는 버려졌다

여기서는 농산물이 원가도 안 나오니까 돈 벌러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멕시코는 옥수수 경작규모가 미국의 80분의 1이다.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하기 전부터 농업을 포기했다. 비료, 종자 등 각종 지원을 없애고 수매 등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니까 경작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농지를 버려두고 포기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굶어죽으니까 어디로 가냐. 마킬라도라(북부의 보세가공단지)나 미국으로 가는 거다.

농촌은 그렇고 도시에서도 문닫는 공장이 쉽게 목격된다. 어디나 중소기업이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월마트 같은 할인점에 가보면 멕시코 제품은 얼마 없다.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다 망한 것이다.

한 부문이 망하면 다른 부문도 연쇄도산을 하게 돼있다. 왜냐. 미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는데다 금융은 95% 이상 장악돼 있어서 금융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무슨 의무조달 비율이 있어서 멕시코 제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망하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 일자리가 60만개나 늘었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20만개가 줄어들었다.


수출, 외국인 투자 늘어난다고? 그게 누구 좋은 일인데?

- 그래도 수출이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 정부관리들, 우익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다. “수출이 서너 배 늘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늘었어요.”

하지만 수출이 늘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하나밖에 없고 다 미국 기업들이다. 미국 기업들이 자기네 부품 가져다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이란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서 현지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에 내적 파급력이 없다. ‘섬’ ‘파편화’라는 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수출이 늘면 뭐하나. 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는데….

결국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국경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바나멕스라는 최대 은행이 있다. 씨티은행이 1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공적자금 엄청나게 퍼부어진 은행이다. 씨티의 인수자금 125억불이 그대로 외국인 투자로 잡혔다. 정부는 이것을 갖고 선전한다.


GNP에서 GDP로 지표 바꾼 주류경제학자들의 의도

냉정하게 보면 예전에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하다가 국내총생산(GDP)으로 바꾼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나라 자본이냐, 저 나라 자본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초국적 자본의 시대에 맞게 착시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국내 고용창출이라던가, 국내산 구매라던가, 공공적 성격이 있는 전략적 영역에는 진출할 수 없다거나…. 하지만 FTA에는 이런 게 전혀 없다. 알다시피 이건 단순히 관세협정이 아니다. 내국민 대우와 이행의무조항 철폐가 본질이다.

초국적 자본의 활동에 장애를 제거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먹은'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수입을 하지, 현지조달을 안 한다. 나프타에 의해 현지조달을 의무화하지 못하게 협정을 맺어서 그렇다.

이번에 취재한 곳 중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전에는 폭스바겐 등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했다.

그런데 나프타 이후에는 생산이 거의 4분의 1로 축소돼, 그동안 벌어놨던 돈으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술력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실험대행 해주고, 몰딩제작 해주고, 남미, 아시아쪽으로 판매망을 특화해서 살아남고 있다.


멕시코 경제통계, 현실을 가리는 허구적 지표

정부관료, 우익학자들이 나프타의 좋은 점으로 수출, 외자, 이것밖에 댈 게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다”, “제도나 관행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기껏 하는 얘기가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산성이란 게 노동력을 줄이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취재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경제통계라는 게 사실은 현실을 가리는 허구적 지표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나프타의 긍정적 효과로 1994년말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나프타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한다. 사냥터에 먹잇감을 내주니까 얘들이 방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발상이냐 하면,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외환위기가 나면 그 위기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나.

다 열어놓으니까, 외환자유화라는 명목 하에 변화에 취약하게 만드니까 그런 조건을 형성해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프타 시행되고 사파티스타 봉기하고 국내에서 정적 죽이고 그러면서 일거에 빠져나간 게 외환위기였다.

우리도 봐라. 1997년에 원화가 평가절하되니까 외국자본이 막 들어온 것이다. 멕시코 외환위기 때 페소화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다. 당연히 외국자본이 들어온 것이다. 그걸 갖고 무슨 효과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나프타를 변호하는 논거를 몇 개 대지도 못하는데 변호하는 논리는 더 기만적이다.


- 나프타 재협상 논의도 나오고 있던데.

= 재협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게 2002년부터였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가 있다. 사실 1990년대 후반에 멕시코 경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 이유는 나프타 자체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이 확 떨어지고 나니까 급격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한국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2000년부터 미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전환했는데 멕시코 경제는 더 다운이 됐다. 미국 경제가 2000년 5% 성장에서, 2001년 0.3% 성장에 그치자 멕시코 경제는 전년 6% 성장에서 2001년 마이너스 0.3%로 직하강 했다.

그 다음해에 미국 경제가 3% 성장으로 올라갔는데 멕시코 경제는 회복이 안 됐다. 3년 평균 0.64%밖에 안 됐다. 이걸 경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종속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은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중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니까 마킬라도라조차도 떠나기 시작했다. 3년 사이 20% 위축됐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2003년부터 농산물이 옥수수를 제외하고 거의 다 개방됐다. 그 사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강력히 치고 나왔다.


32개국과 FTA 맺은 멕시코가 추가체결 안 하겠다고 한 이유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란 게 있다. 멕시코가 FTA의 허브가 되겠다고 무려 32개국과 FTA를 맺었는데 이게 서로 이행기간도 다르고 정도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마치 스파게티 면이 엉키듯이 서로 엉키게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폭스 대통령이 더 이상 추가적 FTA 체결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브라도르 후보(좌파정당인 민주혁명당의 대선후보)는 당선되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웃기는 게 우익들은 지금도 성공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성을 모르는 것이다.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안 해서 문제라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FTAA) 구상을 지지하면서 더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뻔뻔한 것이다. 계속 입장을 바꾸면서 위기를 타개하자면서 계속해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2008년 되면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까지 모든 게 다 개방된다. 현재는 식용과 사료·가공용으로 나뉘어진 옥수수 중에 식용 옥수수는 수입이 안 되고 있었다. 지금도 농촌이 없는데 그때 가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회사 암, 기형아 발생시켜놓고도 멕시코 세금 챙긴 이유

- 유명한 메탈클래드사 사건도 취재했다고 했는데.

= 사건 현장을 가봤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멕시코 동북부에 국경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대인데 여기가 원래 멕시코의 조그만 업체 하나가 폐기물처리장을 조그맣게 만들던 곳이다.

그런데 미국의 메탈클래드사가 그걸 인수해서 대대적 기지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건의 시발이었다. 메탈클래드는 미국의 폐기물을 거기다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연방정부, 주정부 허가를 신경쓰지 않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산이 둘러쳐진 지역 반대편 마을에 암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백혈병 환자가 생기고 1천2백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데 1993~1996년 사이에 암으로 20여명이 사망했다. 10만 명에 1명꼴인 무뇌아, 척수 이상 기형아가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왜 그랬냐. 그린피스가 나서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산 아래 지하수로 통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지방정부는 주저주저하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메탈클래드는 처음엔 미국 대사, 관리들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네 주에 앞으로 투자 안 한다” “환경부 그따위로 하면 멕시코에 투자 안 한다”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게 바로 나프타 11장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멕시코 사람들도 이 조항이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한 거냐하면 메탈클래드가 “너희들이 허가했으면 9천억 달러 이득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그 돈을 배상해라” 이랬다.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라는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셋으로 구성된다. 멕시코 정부에서 한 명, 기업에서 한 명, 양쪽이 합의한 재판장이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멕시코 정부가 165억 원을 물어줬다.

예전엔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자국 정부에 얘기해서 양국이 협상을 벌였는데 이제는 초국적 기업에게 국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게 나프타의 본질이다.

한 나라의 사법주권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공공적 권리와 맞바꾼 것이다. 이게 나프타 11장장인데 이 조항이 한미 FTA 초안에도 들어있다.


일국의 사법주권 기업 이윤 논리에 무너지다

더 웃기는 게 있었다. 현장에서 접근을 못하게 해서 멀리서 찍다가 나중에 한번 붙어봤다. 정문에 가서 찍는데 수위실에도 방독면이 있더라. 그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재안정화 작업이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메탈클래드는 이미 돈 먹고 철수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의 불법이민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상은 어떤가.

= 농촌과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종의 대이동이 벌어진 것이다. 북부 국경지대로 갔다가 목숨을 걸고 넘어간다. 나프타 이전에는 국경에 장벽이 없었다. 미국쪽에 장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주변에 장벽이 다 세워지고 경비가 워낙 심해지니까 사막지대로 넘어가고 있다. 사막에는 철조망만 얼기설기 치고 물이 있는 곳은 못 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국경을 넘다가 탈수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람들 숫자가 1995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멕시코 국경쪽의 티후아나에 가보면 장벽에 십자가들이 수백 개 걸려있다. 죽은 사람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연도별로 관의 숫자가 기록돼 있다. 나프타가 무엇이었나, 그 나라 민중들에게 무엇을 초래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에 가있는 멕시코인을 1천3백만 명으로 본다. 그 중에 적게 잡으면 350~500만 명이 불법이민자다. 나프타 이후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지금 부시 대통령이 얘기한 이민법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와 있는 이민자들은 선별해서 양성화시켜주겠다, 지금부터 유입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송금해준 돈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다. 이민자들은 연말에 왔다갔다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다 차단돼서 난리가 났고 그게 지난번 시위의 본질이다.


- 7월 대선에서 박빙이 예상된다고 한다. 우파 후보가 앞섰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 멕시코의 경우에는 워낙 선거부정이 심하다. 살리나르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얘기들을 한다. 오브라도르 후보가 역전을 당했다고 해도 서민들은 잘 안 믿는다. 조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브라도르를 확실하게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파티스타는 ‘후보없는 유세’전술로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선동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나프타협약으로 농업 영화 중소기업 몰락,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 나프타로 인해 바뀐 멕시코의 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우선 나프타의 전제조건으로 바뀐 것이 공유지(에히도)가 없어진 것이다. 멕시코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었다. 농민들이 공유지를 통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1992년에 개정돼 에히도가 폐지됐다. 토지를 대기업, 대공장, 외국인들이 사유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과 가까운 북부에서는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 과일이 경작되는데 미국 업체가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해 위탁으로 생산을 시키고 있다. 옥수수까지 완전 개방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스크린쿼터고 국영 농산물 수매기관도 1997년말까지 수매량을 계속 줄여서 완전히 없어졌다.

멕시코는 1982년에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정해서 공기업 매각하고 민영화 하다보니까 결국 자체 성장동력이 없어진 것이고 그렇게 파탄이 나니까 다시 미국경제에 통합시켜서 해보겠다는 것이 나프타였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나프타로 많이 달라진 게 없다. 사전에 민영화가 진행됐었고 또 멕시코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돈 되는 시장이 아니었다. 이미 부자들은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치료받고 그런 점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 FTA 추진론자들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 지리적 인접성은 가까우니까 투자를 많이 받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회진출로로 활용하고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려고 한국에 와서 세우겠나. 최소한의 긍정적인 효과도 갖기 어려운 것이다.

FTA 추진론자들의 그림이 뭐냐하면 서비스를 선진화해서 중국이나 아세안에 진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전략적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규제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허용하겠나.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미국이 중국을 직접 진출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오히려 지리적으로 인접한 멕시코와 달리 최소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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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쁜 시간에 짬을 내 한 인터뷰라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편집실로 돌아가는 이강택 피디에게 “모쪼록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나중에 교육자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자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건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가 두달 넘게 준비하고 17일 동안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만든 KBS스페셜 방송은 일요일인 4일 오후 8시 KBS1텔레비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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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경제 저격수의 고백'을 읽다.

가난을 벗어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밑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럴 때 누가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문제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는 거다.

그 돈을 왜 빌려주겠다고 나서냐는 거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빌린 돈으로 공장도 짓고 도로도 깔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어있다. 컨설팅 회사 메인에서 수석 경제분석가로 일했던 존 퍼킨스가 그 음모를 폭로한다. 퍼킨스는 가난한 나라들이 돈을 빌려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경제 전망을 뻥튀기하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빚은 갚을 수 없을만큼 불어나고 이 나라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 전기를 들여놓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 퍼킨스의 회사는 이 나라의 예상 경제 성장률과 전력 수요량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은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발전소나 전력 설비를 짓는 일은 모두 미국 기업들의 몫으로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기를 얻은 대신 빚을 떠안게 됐고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빚을 못 갚게 만드는게 관건이다. 빚을 못 갚게 되면 그만큼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다. 미국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돈이 없어? 그럼 일단 석유를 캐고 그걸 우리나라에 팔아봐. 기술이 안돼? 그럼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돈만 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

에콰도르에서는 100달러어치 원유를 캐면 75달러를 미국의 석유회사가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25달러 가운데 15달러 이상이 빚을 갚는데 들어간다. 정작 이 나라 경제에 들어가는 돈은 10달러 미만에 그친다.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캐내지만 빚은 갈수록 늘어나고 빈부 격차도 더 커진다. 에콰도르의 석유로 미국이 이익을 챙긴다는 이야기다. 놀랍지 않은가.

과거와 비교하면 세계는 언뜻 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인다. 무턱대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군대가 했던 일을 이제 기업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기업정치(corporatocracy)다. 기업은 미국을 업고 가난한 나라들을 마음껏 약탈한다. 그게 미국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얼마든지 달러를 새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찍어내서 주면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들여 환율을 억지로 끌어올린다. 미국의 빚을 우리가 떠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그렇게 만든 돈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한다. 이를 테면 빌려줄 때는 돈을 새로 찍어내서 빌려주고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빚은 빚으로 남고 그 빚은 결국 그 나라의 석유를 비롯해 천연자원과 값싼 인건비를 팔아 받아낸다.

이게 현대판 제국주의의 작동원리다. 미국의 실체는 곧 기업이다. 이들의 돈을 빌린 나라는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부패한 정부가 들어선 나라는 약탈하기가 더 쉽다. 돈을 왕창 끌어다 뿌리면 언뜻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갚을 걱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은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만큼 국민들 지지도 얻을 수 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저당잡히고 부와 권력을 얻는다. 그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그 나라에 미치는 미국의 힘은 갈수록 커진다.

부패하지 않거나 미국에 저항하는 정부는 골치덩어리다. 그런 나라들에는 '자칼'이 들어간다. 미국 석유회사들을 내쫓겠다고 공언했던 에콰도르의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는 헬리콥터 폭발사고로 숨졌다.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미국에서 되찾아왔던 파나마의 대통령 오마르 토리호스 역시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퍼킨스는 이들의 죽음에 미국 중앙정보국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자칼'마저도 실패하면 그때는 군대가 들어간다. 미국은 결국 1989년 파나마 침공을 감행한다. 사망자수는 미국 통계에 따르면 600명, 인권단체 통계에 따르면 5천명에 이른다.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은 미국으로 끌려와 4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뒤 미국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앉혀놓고 파나마 운하를 지배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길을 걸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넘쳐나는 돈으로 산업화를 계획했고 그 사업을 모두 미국 기업에게 맡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많이 팔면 팔수록 미국도 함께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라크는 달랐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 정부와 거래하기를 거부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버려두기에 이라크의 석유는 너무 엄청난 규모다. 미국은 9·11 테러를 전쟁의 구실로 삼았지만 정작 오사마 빈라덴을 배후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가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내버려뒀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재선사업이라는 구실로 기업들의 약탈이 시작됐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이라크의 석유는 그렇게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퍼킨스는 이라크 다음의 희생양이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나라에 엄청난 빚을 떠 안기고 약탈을 시작했다.

말 안듣는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반정부 시위를 배후 지원하거나 군대를 매수해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라크처럼 자칫 전쟁으로 치닫을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

9·11 테러 때는 3천명이 죽었지만 세계적으로 날마다 2만4천명이 굶어서 죽는다. 가난은 더욱 확산된다. 30년 전에는 굶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굶는다. 퍼킨스는 그들의 죽음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딸과 그 딸의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엄청난 빚을 떠안았다가 모두 갚았다. 그러나 그 빚을 갚는 동안 우리 경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 구조를 받아들였다.

기업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개인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걸 성장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결국 기업의 자유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시장의 새로운 질서라고 착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의 식민 지배 음모가 숨어있다.

더 늦기 전에 그 음모를 꿰뚫어봐야 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을 버리고 이제 미국 이후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2005년의 세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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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소년 보신분?
모르는 거 만큼 무서운 일은 없죠
21세기에 언론통제라니요

모두 꼭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청년실업이 50만이라는데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길지만 다 읽어주시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바보같어]

오늘 kbs9시뉴스에 FTA에 관한 기사 하나도 없었는데 마봉춘은 축구뒤에 기사내보내고...어찌될지 무섭내요;;

[두유아하]

진짜 열받는다................................ 정부 대체 무슨 꿍꿍이야 ㅆㅂ............... 진정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ㄱㅆㅂㄻ들... 아앍!!!!!!!!!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vanila*vintage]

아, 진짜 지금 월드컵 때문에 묻혀가고 있다구열 ㅠㅠ 아 놔 뭔가 엄청난 게 일어날 거 같은 느낌;; 이럼 안대는데 ㅠ

[두유아하]

FTA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미국만 유리한 쪽으로 협상내용이 흘러가니까 조낸 불안해요.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너무 부족한듯............. ㅆㅂ.........

[빙하시대]

아 진짜 이럴때 모여줘야 되는데..경기때만 모이니까..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엔진을달아줘~]

멕시코의 요즘을 보면 FTA가 얼마나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새삼 느끼게 되요.. 우린 잘하면 괜찮을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협상력으로 얼마나 잘 할수 있을지 일단 믿음이 안가니까.. 게다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해서 다시 친미정권이 된다면 바로 체결은 시간문제..ㅍ_-;

[두유아하]

다가오는 대선 너무 무서워요. 이번에 5.31투표때 한나라당 싹쓸이 한걸 보면 진짜 덜덜덜... 아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민가야되나...

[feelpapa♡]

몬가 무서운일이 다가오고있는것같은 느낌.....

[광녀에서석호필로]

이런 글이 더 무서운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완전 몰아서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게 더 무섭습니다. fta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오늘만 이런글 5~6개가 올라오는데 좀 웃기군요.....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정 경제신문 다 살펴보고 걱정하시는 건가....대충 분위기 보고 지레짐작하는게 제일 무서운 것임.

[광녀에서석호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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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주민]

제가 봐도 솔직히.. 쵸큼 오바해서 단점만 써놓은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내인생은시트콤]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멕시코 현재상태 장난 아니라귤.. 식겁.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장점은 다 있는놈들 거라규.. 우리같은 서민들은 다 죽어난다귤

[광녀에서석호필로]

멕시코랑 우리가 꼭 같은 입장도 아니구요...우리나라는 멕시코처럼 취약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소찌키]

너무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관점으로만 글이 되있는거 같아요. 냉정하게 장단점을 다 비교한 글은 없고.. 이거 무슨 여론몰이도 아니고.. fta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좀 무섭네요.

[앙젤리크크~]

우리나라 지금 경제상태도 심각한데..IMF이후로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그 몫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오히려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FTA까지 들어오면 정말 큰일..자본가들한테나 좋은거지 서민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할거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