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김동현 판사 역사에 남길 더러운 이름이다! 무책임과 무능럭자들!

[양민규]

[사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김동현 판사 역사에 남길 더러운 이름이다! 무책임과 무능럭자들!

조선일보

입력 2025.02.20. 00:2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100자평

35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산지기형

2025.02.20 06:23:47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현 재판현실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답글작성

4

0

---

전라도

2025.02.20 06:15:55

완전개,쓰레기,판이네

답글작성

9

0

---

안녕하세요네

2025.02.20 06:10:19

김동현 판사는 누고

답글작성

7

0

---

남한산성2

2025.02.20 06:09:47

김동현 판사 역사에 남길 더러운 이름이다! 무책임과 무능럭자들!

답글작성

6

0

---

회원54533687

2025.02.20 06:09:23

판사 판사 공짜판사 봉급만 꿀꺽 민주 판사

답글작성

6

0

---

56501609

2025.02.20 05:56:44

기사내용대로 법원 내규에 따른것입니다. 이런 억지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답글1

0

15

---

양삿갓

0 / 500

등록

양삿갓

2025.02.20 06:36:24

씨.레.기 같은 인간이 여기에도 있네. ？재멍은 악.마보다 더 악.마 로다

---

등대

2025.02.20 05:53:30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이재명을 위해 존쟤했던 너 김동현,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것이며 너와 너의 가족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 게되는지도 지켜보겠다 문형배도 마찬가지고~~~

답글작성

13

0

---

청룡6602

2025.02.20 05:42:50

근간의 사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고 목적을 상실했다, 도대체가 보편적 판결을 해야할 판사들이 집단을 만든다는게 말이되냐?특정 성향 집단의 영향을 받는 판사라면 그 누구도 그런 판사의 판결을 원하지 않을것이다, 인간공동체의 약속인 공정재판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스스로 룰을 깨는 집단은 해체하고 그에 소속된 편향된 사고의 판사들은 모두 물러나라,

답글작성

16

0

---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0 05:40:58

대학가, 연세대/서울대/경북대 이어 고려대/조선대서도 윤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지난 2/10일 연세대, 15일 서울대, 18일 경북대에 이어, 내일 고려대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 예정 | 고려대는 21일 오후 4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예정.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 조선대는 28일 본관 중앙 입구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 예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언론기사 인용)

답글작성

11

1

---

미래현자

2025.02.20 05:40:35

김동현 나쁜자다. 그런데 부정선거 덮는 반역 매국 신문 조선일보는 더나쁘다

답글작성

6

0

---

SteveNY

2025.02.20 05:23:20

양심이라곤 티끝만큼도 발견할수 없고 뻔뻔스럽기가 5천년 역사이래 최고인 단 1명의 폭군같은 욕심의 휘발유 통에 200여명 국회 의원이란 자 들이 도화선이 되고 일부 판검사와 경찰, 자칭 정치평론가 라는 사악한 자들이 라이터를 켜서 선조들의 피로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활활 태워버리는 현재 상황, 그저 제도탓만 할게 아니다. 결국 이러한 최악의 상황극에 멍석을 펼친 첫번의 주인공은 계양구 유권자들 이고 두번째는 지난총선때 함량 미달수준의 민주당 후보들에게 금배지를 선사한 유권자들이다. 모든게 자업자득이다. 서구 열강들은 국익을 놓고 죽음을 불사하며 쟁취하려하는 이 시국에 조그만 똥덩어리 서로 차지 하겠다고 으르렁 거리는 시골 잡종견들 같은 존재가 2025년 일부 정치인, 판 검사, 경찰 수뇌부, 공수처, 극좌 데모꾼들 이라는거 역사에 기록 될거다, 이대로 활활 타올라 모든거 잿더미로 변해라 그리고 죽음같은 고생을 100년 정도 한다해도 사리사욕은 세탁이 어려울거 같다.

답글작성

14

0

---

북한산 정상

2025.02.20 05:05:44

유창훈, 김동현 ... 자손대대로 그 부끄러운 이름이 주홍글씨로 남을 지어다.

답글작성

21

0

---

벽안

2025.02.20 05:03:34

판사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무능력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급여나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답글작성

21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