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 진출 시 주의할 점 - 유럽 공동체 디자인 및 네덜란드 디자인 침해 사례 중심으로 - 사적복제 부담금 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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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 진출 시 주의할 점 - 유럽 공동체 디자인 및 네덜란드 디자인 침해 사례 중심으로

2019-05-15 이소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 사적복제 부담금 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 진행 중 -

- 유럽 내 공동체 디자인 등록 제도에 대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 -

□ 네덜란드의 지식재산권

  ㅇ 네덜란드 지식재산권은 베네룩스 지식재산권기구 BOIP(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음악, 브랜드, 소프트웨어, 게임 등 실존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임.
    -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 BOIP는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디자인,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함. 
    - BOIP를 통해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 그림을 등록해 권리를 보호 및 권리 유효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베네룩스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음. 
    - 또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인 네덜란드 특허청(NPO, Netherlands Patent Office)은 특허출원 등록과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 특허 규정의 적용과 적합한 특허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BOIP 로고

자료: boip.int

  ㅇ 네덜란드 특허출원의 조건과 등록방법
    - 네덜란드 내 특허출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 노벨티(Novelty,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출원 전까지 공개되면 안됨.), 참신성(Inventive step), 산업 응용성(Industrial application)이 세 가지 조건임.  
    - BOIP 지식재산권 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I-DEPOT으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임. 
    - I-DEPOT 절차를 거친 이후, BOIP의 웹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음.

  ㅇ 네덜란드 지식재산권 분류

종류	상세
트레이드마크(Trademark)	- 제품이나 서비스명, 제품의 로고, 제품의 모양 및 패키징을 보호하는 권리 - 각 기업은 직접 브랜드를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권(Copyright)	- 문학 작품, 과학 논문, 출판, 영화, 그림, 음악, 게임, 사진,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자동으로 생겨나는 권리로 따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음.
특허(Patent)	- 새롭게 개발한 기술적 절차나 제품을 보호하는 권리 - 특허권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나 특허권을 소지한 자가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함.
인접권(Neighboring rights)	- 저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예술가, 음악 제작자, 영화 제작자나 방송기관의 공연 및 촬영물을 보호하는 권리
미술·디자인 법(Drawing·design law)	- 2차원, 3차원 미술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 - 벽지 패턴, 타일, 가구 디자인 등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법(Database law)	- 정렬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권리로 정부 기관이나 통계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음.
상호권(Trade name rights)	-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는 권리로 기업이 설립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됨. -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상호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됨.
종자권(Breeder’s rights)	- 새롭게 재배된 종자를 보호하는 권리로 종자 생산 절차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네덜란드에는 식물종협의회(The Council for Plant Varieties)가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칩권(Chip rights)	-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내장 칩을 보호하는 권리로 네덜란드 특허청(Netherlands Patent Office)에서 신청할 수 있음.

자료: rijksoverheid.nl

  ㅇ 네덜란드의 사적복제부담금 제도 
    - 2013년 1월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재생하는 기기(mp3 플레이어, 랩탑, 태블릿 PC 등)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현재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기관 사적복제협회(SONT, Stichting de Thuiskopie)가 설립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8년 1월, 휴대용 USB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제정됐으며 CD-R, DVD-R에 부과되던 부담금은 폐지됨.

네덜란드 사적복제부담금 현황

(단위: 유로)

종류	부과액
PC, 랩탑, 노트북, 서버 및 미디어 센터	2.60
태블릿 PC	2.60
스마트폰, MP3 기능이 있는 휴대폰	4.70
휴대용 오디오, 비디오 플레이어	1.20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셋톱박스, HDD 레코더	3.80
E-리더기	0.80
외장하드디스크. SSD	0.60
USB	0.60
저장공간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	1.20

자료: thuiskopie.nl

  ㅇ 특허사무소 Vriesendorp&Gaade사 Robin Melchior와의 무역관 인터뷰 결과 "해외에서 특허권 보장을 위해선 네덜란드 내 특허권 신청 후 1년 안에 해외 특허권 보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다른 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을 표절한다 해도 공식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인증 절차는 매우 중요함. 역외 특허 인증에 주어지는 기간은 보통 1년, 최대 18개월이며 국제 특허 인증 역시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게 아니므로 특허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 맞는 절차를 가능한 빨리 밟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임.

□ 유럽 공동체 디자인

  ㅇ 유럽 디자인 시장의 관문: ‘유럽 공동체 디자인’ (Europe Community Design)
    -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보호제도로 1회 등록으로 전체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게 되는 제도임.
    - 유럽 공동체 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유럽 27개국 회원국에서 디자인권을 갖게 되며 최장 25년까지 보호됨.
  - 출원이 완료된 디자인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돼 보호되며, 공동체디자인법원(Community Design Courts)이 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음.

 ㅇ 공동체 디자인 등록 절차 
    - 공동체 디자인 등록 절차에 따라 2일 안에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연간 8만 5000여 개 디자인이 등록되고 있음. 
  -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게시함.
  - 등록 절차가 끝나면 공동체 디자인 공고(Community Design Bulletin)에 해당 디자인이 공고되어 공식 보호받게 됨.

  ㅇ 디자인 권리의 기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 공동체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General Impression)을 제시하고 있음. 
    -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해당 디자인 제품에 대해 특별한 관찰력을 가진 소비자로 눈에 띄는 특징이나 기능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함.
    - 전체적 인상이라는 규정은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기존 판례를 통한 추측만 가능한 상태임.

  ㅇ 디자인 권리의 기준: 디자인 자유도 
    -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디자인 자유도’라는 개념을 제시함.
    - 디자이너의 자유가 제한받는 영역에서는 작은 차이로 다른 전체적 인상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심미적·임의적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됨. 
    - 반면 디자이너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 영역은 다른 인상을 위해서 큰 차이가 필요하며, 심미적 주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 물품 외관의 특징이 기능적 요소, 심미적 요소 중 어느 요소에 가까운지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됨. 
    - 외관의 특징이 기술적 기능에 가까울 경우 중요도는 떨어지고 심미적 기능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아짐.

□ 네덜란드 디자인 침해 분쟁 사례

  ㅇ 한국 기업 A사의 공동체 디자인 관련 현지 로펌 문의 내용 
    - A사는 한국에서 특허받은 기술로 당사의 제품을 EU 및 네덜란드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지 네덜란드 현지 회사 B사의 유사 디자인 제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 A사는 B사의 제품 디자인 유사성과 별개로 자사의 특허 기술에서 두 제품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현재 네덜란드 B사가 대부분의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태였음.

  ㅇ 현지 로펌회사의 자문 내용 
    - B사의 제품은 2014년에 제작돼 2015년 특정 디자인(비공개)으로 유럽 공동체 디자인에 등록됐으며 다른 회사와 디자인 관련 소송으로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 이를 통해 B사의 디자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정 12조에 따르면 A사가 주장하는 특허 디자인 기술은 사용 중 확인할 수 없어 디자인 권리로 보호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가까우며 공동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한국 A사는 자사 제품 디자인을 유럽 공동체 디자인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 A의 제품은 특허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돼 특허법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정에 따라 A사의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돼 B사 제품의 디자인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면 B사의 공동체 디자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높아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AI, 핀테크, IoT(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독일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등 유럽 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가는 유럽 시장 트렌드에 따라 성공적인 유럽 시장진출을 위해선 디자인 및 특허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임.
    - 한국에도 2018년 10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와 특허청이 함께 주관해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교육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자료: earticle.net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침해판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참고), euipo.europa.eu, rijksoverheid.nl, boip.int, thuiskopie.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