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0년 2분기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내생산총액 GDP는 미국 다음이다. 세계최대 수출국, 세계 2위 수입국이다. 제조업 생산규모는 2010년 미국을 초월해 세계 1위, 외국자본유치 규모는 세계 2위이다.
세계은행과 IMF의 수장은 서구인이지만, 2인자는 중국인일 만큼 국제적 발언권도 높아졌다. 외환보유고는 3.2조 달러에 달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20%로 적은 규모여서, 재정을 확대시킬 여지가 많다.
그러나 찬란하게 빛나는 중국의 경제 배후에는 7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대만의 중국경제 전문가 장충본張忠本 박사의 분석을 소개한다. - 손자병법 연구소 -
1. 환율 상승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중국의 대미흑자가 2001년 449억불에서 2010년 1810억불로 상승했다. 2003년부터 미국은 중국에게 인민폐 환율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2005년 1달러는 인민폐 8.12원에서 2011.10.20일 6.38원으로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한다. 미국 의회는 2011.10.3일 환율감독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의 낮은 환율에 대한 보복으로 중미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2. 짝퉁 모조
2009년 미국 세관이 조사한 짝퉁의 80%, 유럽 짝퉁의 60%가 중국제품이었다. 소프트웨어, 영화, 책, 신발 등이다. 중국내 소프트웨어의 70% 역시 모조품일 정도로 짝퉁이 창궐한다. 최근 짝퉁 애플 핸드폰과 컴퓨터가 히트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사회는 문명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세계 덤핑조사 대상 중 중국상품이 1/3을 차지한다.
3. 인플레이션
미국의 GDP는 중국의 3배 규모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폐발행국이다. 2003-2010년까지 중국은 2.3조달러 즉, 인민폐 17조원의 무역흑자를 보았다. 이중 12조원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70조원의 통화승수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중국 GDP의 190%, 미국 GDP의 85%에 달하는 규모로 통화가 늘어난 것이다.
4. 지방 부채
2009년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돈을 풀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은행들이 빌려준 돈이 인민폐 17조원에 달했다. 이중 10.7조원이 지방정부로 흘러갔다. 수많은 공공투자가 범람했고 그 자금은 회수될 수 없다. 2012년은 갚아야 하는 지방채무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이다. 회수할 수 없는 지방채무가 2-3조원에 달한다.
5. 민간 대부
많은 민간기업들이 자기자본 또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빌려주었다. 이자 차익을 벌어들인 행위였다. 또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에도 투자하여 기타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민간기업들이 빌려간 규모가 인민폐 3.8조원으로 은행전체 대부액의 7%를 차지했다. 만일 중국정부가 통화팽창을 억제하거나 자금을 긴축시키면, 비정상적인 기업자금 줄들은 막히게 되어, 연쇄도산을 불러올 것이다. 온주溫州 지역은 민간기업들의 고리대, 부동산 투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어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6. 전략 물자
중국은 전세계 강철의 1/3을 사용한다. 석탄, 면화, 콩,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필수 물자들의 공급이 제3자에 의해 제한받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전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중국의 이러한 몸부림은 국제 원부자재 시장의 가격을 대폭 올려 놓았다.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인수합병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종종 투자하려는 대상국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한다.
7. 경제 대국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GDP의 대부분은 경공업품과 부동산이다. 공업기술은 아직 조립 위주이며 부가가치도 낮은 편이다. 중경시 서기 뻐시라이薄熙來는 청바지 8억장을 팔아서 겨우 미국 비행기 한 대를 산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이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840년 중국의 GDP는 영국의 6배였으나,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했다. 1894년 중국의 GDP가 일본의 9배 였으나 갑오전쟁에서 일본에 패했다. 청나라의 GDP는 대부분 엽차, 실크, 도자기였으나, 일본의 GDP는 군함, 대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국이 군사대국이 되었지만, GDP는 아직도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들로 첨단기술 흡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