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교재 252쪽 48번 4번 선지<br /><br />금고 이상의 형의.집유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이나,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게 틀린선지이고<br /><br />답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br />앞 문장에 사안의 걍우 경비지도사 일반경비 특수경비의 사안에 해당된다는데... 사안이 뭘 의미하는것이며!<br />곰고 이상의 형은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했으니<br /><br />4번 선지도 맞는거 아닌가요? 꼭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이 없어야 맞는건가요?<br /><br />제 질문의 의도가 잘 담겼을지 모르겠네요 ㅠㅠ<br /><br /><br />2. 경범죄 처벌법<br />a.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주거가 분명해도 체포가능<br />b. 경범죄 처벌위반의 경우 주거 확인하면 체포불가능<br /><br />이 두사례 때문에 너무 혼동이 됩니다.<br />주취소란의 경우는 60만 이하의 비교적 강한 패널티가 부여되는 거라서 b의 경범죄 처벌 위반 (포괄적의미)이기에 서로 다른 체포 불능 여부가 나뉘는건가요? <br /><br />3. 기출책 267쪽 70번 문제<br />답이 3번이라는데..<br />경범죄 처벌법은 죄를 범하도록 시키고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의하여 벌한다 고 공부했는데<br /><br />제가 뭐를 놓친걸까요?<br />밑에 해설은 판례?법령? 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br /><br />감사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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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일반경비원도 사안(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기간)에 해당하면 불가함
2.경범죄처벌위반의경우 체포불가사유중 주거분명한때 가 있는데 그게 50만이하의 범죄만 해당이라서 60만이하인 관공서주취소란은 해당없음
3.이게 사진이랑같이올린그판례아닌가요? 답잘못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