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현행 관리수위(-1.5m) 평균해수면(0m)으로 높여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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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현행 관리수위(-1.5m) 평균해수면(0m)으로 높여도 문제없다

상시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 변경하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출범 이후 유관기관과 면담을 추진하면서 상시해수유통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 왔다.

이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해수유통의 핵심 제어요소인 관리수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당국과의 문답 내용을 소개하며 운동본부의 추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24년 6월 오현숙 도의원 도정질의에서 전북도는 “관리수위 변경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재해예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추가 비용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25년 2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운동본부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관리수위(-1.5m)변경 또는 계절별 탄력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안정성 보장방안 선행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향후 홍수예방 및 수질대책 차원에서 조력발전 등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하여 해수 유통용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관리수위 유지조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검토를 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셋째, 환경부는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결과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이며, 현행 1일2회 해수유통을 지속하면서 3단계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을 24~30년까지 시행하면 30년 TOC, T-P 등 목표수질을 달성하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답변 내용들에 대하여 운동본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도 및 개발청 입장과는 다르게 관리수위를 올리는 일은 가능하다.

- 2006년 물막이 후 방조제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는 배수 갑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을 했으며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당시 호내 최대수위는 1.2m 이내였다고 한다.

- 현재 매립고 현황이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홍수기에만 인위적으로 배수갑문을 조정하고, 그 외는 상시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일부 개선을 한다면 시설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21년 이후 배수 갑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평상시에 관리수위를 상향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관리수위를 올리는 상시해수유통은 꼭 필요하다.

1. 관리수위를 올리고 상시해수유통을 실시하면 빈산소층이 해소되고 갯벌이 복원되어 수조 원 이상의 수질개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며,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2.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 파괴로 해양 생태환경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상시적 해수유통이 시급히 필요하다.

3. 새만금 방조제 조성 이후 약 18조원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시해수유통을 하면 수산업이 복원될 것이고 수년 내에 수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저층부 수질 개선과 해수 정체를 해소하고 홍수시 신속히 많은 유량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조력발전을 포함한 저층부 배수갑문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 등에서는 조력발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수위를 올리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5. 만약, 현행 관리수위를 계속 고집한다면 기후온난화에 의한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조성 매립지는 홍수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수질악화,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 붕괴 등 더 큰 고통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단계적 관리수위 상승 또는 해수유통 확대를 제안한다.

1. 올해부터 안전 문제를 점검하면서 관리 수위를 매년 50cm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해수유통 확대는 원형갯벌을 되살리고 망가진 수산업을 복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3. 상시적 해수 유통은 새만금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매립고 상향 조정을 통해 오히려 더 안전한 매립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5년 2월 26일

생명의 바다에 엎드리며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