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보다 교육부 예산 축소해라.-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964&menuNo=4010100
옛날에는 50~60명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 교육부 예산을 생각하면 현재 교육부 예산은 100조 이상입니다.
근데 토론회 내용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싶네요.
1.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육부 예산은 축소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예산 필요한다. 현재 교육부 예산은 낭비 예산이다. 교육부 예산을 축소시켜서 필요한 곳에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한다.
3. 대학교, 시도교육감 제외시키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 특히 대학교 없어져야 하는 곳은 예산 지원할 필요없이 폐업시켜야한다. 시도교육감 제외시켜야한다. 왜 무능력하고, 돈낭비 극치 시도교육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도교육감 시스템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변경되는 정책이아니고 일정한 규칙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제도 폐지해야한다. 돈낭비 극치 알 수 있다.
4. 고등교육 선진국 중 가장 투자해야 한다 야... 인구 감소하는 시국에 무슨 투자입니까? 생각 좀 하세요. 초중등 교육환경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 것이 핵심이 인구 감소 때문인 것을 무슨 ... 투자한다고.. 돈낭비하지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몇년이면 선진국 달성이라고 보고서 올라올 것 같네요. 왜 인구 감소 영향이 곳 오니까?
5.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웃음만 나옴. 왜..그리스 콜롬비아 고등학교 인구비 없네요.. 참 국가 예산 낭비하고 싶어서 쇼 하네.... 특히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기술진보, 노동시장 고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일까? 학원 강사 수준보다 못하는 수준이 현재 상황에서.. 무슨... 꼴지 탈령... 아.. 그냥 SKY나오면 생각이 없는 교육이지 현재.....
6. 핵심은 저출산 상황에 교육부 예산은 증가 필요없음 감소 필요함.. 왜 잉여인간들 많은 곳이 초등학교~고등학교 선생님들 해고 해야 정상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7. 지방대학교 예산지원 핵심은 인권비 지원이 아니고 연구중심 하는 학교 연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 핵심 만약에 인권비 지원하면 교수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년마다 논문 발표해서 통과되면 다시 고용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지방대학교 예산 지원하지마세요.
8. 고등교육 투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능력없는 대학교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대학교 선택해서 유지 및 체계적인 연구 및 프로젝트 성공하는 대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함
9. 학계 전문가, 대학·교육감 및 학부모단체 관련 협회·단체 대표들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어의가 없네 오늘 참석한 인원들 전원 블랙리스트 올려서 다음부서 토론에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들 시스템 문제 해결 못하면서 국가예산 지원 국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핵심은 교육부 예산 축소이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283402
접수일2022-09-08 16:59:16
담당자(연락처)김상우 (044-215-7256)
처리예정일2022-10-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24529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미래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교부금 개편방안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으로, 금번 송부해주신 귀하의 의견도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