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200조원 이상 투입된 저출산...더 낮아지는 이유는?

[무궁화꽃]

[초저출생] 200조원 이상 투입된 저출산...더 낮아지는 이유는?

• 기자명 김영웅 
•  입력 2022.11.07 10:50

[이프레시뉴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후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내놨다.
그간 쏟아부은 돈만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2015년 출생아수는 43만8400명, 혼인건수는 30만2828건이었다. 2021년 출생아수는 26만3974명, 혼인건수는 19만3000건으로 낮아졌다. 자료=통계청


“설마 이렇게 많이 썼다고”,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였길래” 하고 놀란다.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9월 27일 윤 대통령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실패의 원인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릴 대책을 가졌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0조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 이전 정권은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들어간 돈을 쭉 모아놓은 게 200조원 가량인데, 여기에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고용 등의 예산도 모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뭉뚱그려 인구정책 예산이라 했지만 정작 돌봄시설이나 보육료 등 아이를 키우는 데 직접 투입된 예산은 별로 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십 년간 정부가 해온 인구정책이 가족계획 이외는 별달리 없어서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계승할 만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보육과 육아 환경이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보육과 육아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매년 초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2020년 12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부터 임신 시 100만원, 그리고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이 나오자마자 따가운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아무리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200조원이나 예산을 들었는데, 왜 저출산 문제는 반대로 가는 것일까”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이유가 거론되곤 한다 ▲보육이나 육아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서 그렇다 등의 다양한 원인이 등장했다.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근접 요인과 원거리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방법론이 있다. 근접 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만혼과 비혼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1995년에 첫 아이를 낳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29.15세였다. 2016년에는 남성의 초혼 연령이 32.8세가 됐다. 2019년에는 초혼 연령이 더 높아져 여성 30.6세, 남성 33.4세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을 놓고 보면 더 심각하다. 2019년 서울 여성은 31.6세, 남성은 33.7세다. 
한국은 여전히 유교 전통이 강해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이므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아이도 늦게 낳을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는 정해져 있으므로, 만혼 추세가 계속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출산율이 높아질 확률은 높지 않다.
만혼에 이어 비혼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마다 혼인건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혼인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다. 2015년 혼인건수가 30만2828건에서 2021년 19만300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200조원이 넘는 데 저출산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저출산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최근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다. 방법은 있지만 정부는 아직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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