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중배입니다.</p><p> </p><p>양평군 소속 공무원 정희철사무관이 특검 조사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p><p> </p><p>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p><p> </p><p>개발부담금이란?</p><p> </p><p>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공공이용에 쓰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p><p> </p><p>양평공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승인이 2012년에 먼저나고 후에 2014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습니다.</p><p> </p><p>이번 특검조사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서 당시 7급 담당직원은 인허가부서의 사용승인내역을 검색해 개발부담금 대상자인지 검토하여 최초 17억을 부과하고 고지전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부담금 6억고지 이후 시행사가 추가개발비용제출로 0원이 되었습니다.</p><p> </p><p>이과정에서 담당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 집행을 했고 어면 외압이나 공모,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합니다.</p><p> </p><p>2021년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감사결과에는 법률적용오류(도시개발법이 아닌 타법적용 이란 표현이 있고 이건 개발이익환수법상 산정절차의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용 착오로 인한 행정상 오류로 분류되어 양평군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p><p> </p><p>경기도 감사결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정정부과)조치를 내려 2021년11월 1억8천만원을 재부과했습니다.</p><p> </p><p>이후 익명단체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휴대폰과 계좌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고 법률적용 착오일 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p><p> </p><p>이번 특검으로 담당자는 8.25일 1차조사 부터  10.1일 5차조사까지 조서 확인후 마쳤으며 10. 2일에는 2016년 당시 팀장이였고 고인이 되신분이 1차조사를 마친후 강압적수사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p><p> </p><p>담당직원도 5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지시 했느냐?</p><p> </p><p>당시 과장이(퇴직자) 조사에서 다 말했다.</p><p> </p><p>'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형이다, 구상권을 청구할건데 돈있냐?</p><p> </p><p>구속수사 할려다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계속 추궁을 했고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p><p> </p><p>고인의 유서와 메모 내용과 같은 조사를 받은거 같습니다.</p><p> </p><p>개발부담금 관련 감사와 경찰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시 가져와 무리한 소환과 강압적 조사로 한사람을 목숨을 앗아 같습니다.</p><p> </p><p>이번 조사건으로 지금 담당직원은 약없시는 잠을 이룰수가 없고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p><p> </p><p>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합니다.</p><p> </p><p>그 힘든 과정을 공무원은 오로지 개인이 감내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은 개선 되어야 합니다.</p><p> </p><p>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특검의 인권침해없는 수사 조사 방식으로 바꿀 것과,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담당직원,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때까지 양평군지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것입니다.</p><p> </p><p>2025년 10월 15일</p><p> </p><p>전국공무원노동조합</p><p>수석부위원장 박중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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