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통적인 농업용수원의 주류는 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5년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9만 514개 소의 보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개되는 몽리면적은 전 관계면적의 약 50%인 51만 2000㏊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보(洑)는 개울이나 강의 흐르는 물에 둑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갇힌 물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오염이 되기 쉽고 그것들이 가라앉아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죽은 물은 아닙니다. 보 아래로 흐르는 물은 여전히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와 시간이 지나면 본래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전, 전 정권에서 만든 4대강의 보들을 철거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어이없는 정책을 자행할 모양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안(案)을 22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를 철거하지 않는 백제보·승촌보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해 금강·영산강의 모든 보를 사실상 무용화하기로 결론을 냈다. 각각 2000억~30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7년 만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3개 보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816억원이다.
조사평가위는 이날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자료를 보면 수질 평가 지표에는 보 설치 이후 개선된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인과 관계에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 설문 조사에서는 보 지역 주민의 40% 이상이 '보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고 한 주민(36%)보다 많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보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 개방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지표들만 선택적으로 반영해 보 허물기를 강행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했다.
현 정부는 전전(前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가뭄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는 등의 연구가 나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4대강 보를 연 지 21개월 만에 보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정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순기능에는 눈을 감고 정치 논리를 앞세웠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내린 것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이) 태생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만큼,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같은 과오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가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철거에 착수한다면 공주보 위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4대강에 보를 만든 뒤에 한 번도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보들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에 갇힌 물이 문제라면 보의 수문을 항시 개방하면 됩니다. 수문을 열어 두면 물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보를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환경부에서 만든 위원회의 인물들이 내어 놓은 대책과 계산은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만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쓸데 없는 일에 굳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