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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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r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 2분기 출산율이 발표되자 대한민국이 ‘출산쇼크’에 빠졌다. 2750년엔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이 사회·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8년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작년보다 0.6% 포인트 증가한 10%를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율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및 높은 실업률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저성장 및 높은 실업률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막상 결혼해도 아이 낳기를 망설이고 있다. 취업문제, 주거문제, 자녀 교육문제가 내일의 희망, 청년들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중 금융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년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고용 증대세제’란 청년을 채용했을 때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전년보다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면 세금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원에 비례하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1,6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 준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내는 효과가 있다. (문의:기획제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국세청 콜센터 126)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저축 기능을 추가’한 상품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문의:해당은행)

4.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들의 전역 이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으로, 2018년 8월 29일 시중은행 14곳에서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 군인적금보다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금리혜택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은행별로 현행 군인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기준·기본금리 5%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했다.
은행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적립 인센티브(1%p)등을 합치면 적어도 6%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4개월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문의: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b.or.kr)

5.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취업 청년(만 15~34세)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하는 저축상품이다.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기존2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다. 2년 납입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한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설3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다. 3년 납입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한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설5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720만원(매월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500만원)와 기업(72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다. 5년 납입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한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135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년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문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국세청 콜센터 126)

7.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 지원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9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저리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로 취업(2018.3.15.~2021.12.31.)하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년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1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2년 만기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문의: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8.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월 5만원씩 2021년 말까지 지원한다. (문의: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 070-8895-7000)

9. 2018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인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인천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취업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인천시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인턴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지급한다. 오는 12월 말을 기한으로 예산소진 시 까지 진행한다. (문의: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인턴 담당자 032-725-3043~5)

이상으로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중 금융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원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되는 등 편협한 부분이 있지만 청년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결혼과 출산율이 올라가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청년이 곧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