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지역 아파트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경위는 그러나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료 사용되는 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의결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 가격은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인하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4천500억원, 등유값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형편성을 맞춘다면서 똑같이 20원 인상,인하 그런데 세수는
3000억 인상...
결국 국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열우당.
열우당은 언제나 국민을 속이는 정당입니다.
첫댓글 올려라 올려 맘대로 올려라 ㅎㅎㅎ
북에 퍼다 줄려면 어디서든지 짜내야 하니....엄청 잔머리 굴린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