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npClsTitle><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sub%2Ficon_1.gif"> <B>구상금 이행청구</B></DIV>
<DIV class=cnpClsNt>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으나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DIV>
<DIV id=uidGubun_0>
<DIV class=spaceDiv1><A name=562.2.5.2.383071></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1 class=plv1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구상금 이행청구</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2></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2 class=plv2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구상권의 소멸시효</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3></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3 class=plv3b>-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4></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4 class=plv3b>-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5></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5 class=plv2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6></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6 class=plv3b>-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7></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7 class=plv3b>-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8></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8 class=plv3d>·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79></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79 class=plv3d>·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0></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0 class=plv3d>·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1></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1 class=plv3d>√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2></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2 class=plv3d>· 내용증명은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service.epost.go.kr:8080/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인터넷</U></FONT></A>을 통해 보내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DIV></DIV>
<DIV id=uidGubun_1>
<DIV class=spaceDiv1><A name=562.2.5.2.383083></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3 class=plv1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내용증명 보내기</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4></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4 class=plv2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5></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5 class=plv3b>-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service.epost.go.kr:8080/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인터넷우체국 우편서비스 홈페이지</U></FONT></A>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세요.</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6></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6 class=plv3b>- 좌측메뉴 중에서 부가 우편서비스 부분을 클릭한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증명 신청부분으로 들어가 본인확인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7></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7 class=plv3b>-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통당 1,000원이고 1통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8></A></DIV>
<DIV style="TEXT-ALIGN: right" id=div562.2.5.2.383088 class=plv3>(출처: 인터넷 우체국 - 우편서비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89></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89 class=plv2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0></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0 class=plv3b>- 내용증명 작성하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1></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1 class=plv3d>·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히 정해진 작성 양식이 없으므로 A4용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2></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2 class=plv3d>√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3></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3 class=plv3d>√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4></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4 class=plv3d>√ 내용증명서는 총 3통(받는 사람에 대한 발송용 1통, 보내는 사람 보관용 1통, 접수우체국 보관용 1통) 필요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5></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5 class=plv3d>√ 1통은 원본이 되고 나머지 2통은 등본이 되는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6></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6 class=plv3d>√ 우편발송용 편지봉투 1장에 내용증명서에 적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적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7></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7 class=plv3b>- 우체국에 제출 및 접수하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8></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8 class=plv3d>· 작성한 내용증명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099></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099 class=plv3d>· 제출된 등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100></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100 class=plv3d>·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적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101></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101 class=plv3d>·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증명서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보낸 사람이 수취인 및 보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102></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102 class=plv3d>·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통당 1,000원이고 1통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xxjavascript:fncLawPop(우편법시행령,JO,001200000);"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우편법 시행령」 제12조</U></FONT></A> 및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내%20통상우편요금%20및%20우편이용에%20관한%20수수료"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U></FONT></A>」(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1호 2011. 9. 30. 발령, 2011. 10. 1. 시행).</DIV>
<DIV class=spaceDiv2></DIV>
<DIV class=tplv3>
<DIV class=highlight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2.2.5.2.383103></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562.2.5.2.383103 class=tplv1d>※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service.epost.go.kr:8080/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인터넷 우체국</U></FONT></A>이나 이 사이트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3&cnpClsNo=1" target=_blank><FONT style="COLOR: #0000ff"><U>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U></FONT></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DIV></DIV></DIV></DIV>
<P></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