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교수님.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br /><br />판례는 친고죄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가 불가하고,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는데요 (85도1940).<br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찾지 못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를 판시한 판례가 있다면 그 번호도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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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니, 교수님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