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으로 수술 후 보험금 청구했으나 2개월 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취월장]

유방암으로 수술 후 보험금 청구했으나 2개월 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영소 |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신청인이 약관상 정한 최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 상법, 표준약관 규정 - Daum 카페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보영소 | 납입최고[보험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Daum 카페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태평삼대 1704.2
판매기간 2017.07.10-2017.12.31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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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며,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영소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험금][공2002.9.15.(162),2029]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3]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 1665)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1997상, 3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공1997하, 271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3223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해바라기 종합암3종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실버라이프 연금부부 55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던 1998. 7. 20. ○○○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망인의 위암 발병으로 치료를 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피고 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당시 경제적 필요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망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곧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최종 부활계약일인 1997. 4. 15. 이전인 같은 해 3. 24.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항인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1997. 4. 15. 망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부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상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망인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와 같은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을 무효로 본 판단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시 취지는 망인의 보험료 연체와 피고 회사 내부의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바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 부활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보영소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 Daum 카페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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