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방예산] 소득 7만 달러 이하 가정에 치과비 전액 보조

[Dr.K]

28일 발표된 연방예산은 크게 의료 및 치과보험, 인플레이션 지원, 크린경제로 요약된다. 경제악화와 치과보험과 같은 새정책을 위한 예산의 증가로 적자폭이 100억 달러 불어난 401억 달러가 된다.

의료·치과보험에 중점, 주택지원예산은 미비지출 삭감, 부유세 등 인상으로 세수 확보

인플레이션 대책에는 발표전부터 주목을 받은 ‘식료품비 환급’이 포함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일회성 GST환급액이다.

또 크린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고 미래경제를 크린경제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기 위해 크린에너지 산업에 수 십억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로 인한 연방정부 세수익 손실금은 57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일련의 세금인상과 정부지출의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출삭감은 5년간 경영컨설트, 전문가 자문의 사용을 줄이고 여행경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목표삭감’을 통해 154억 달러의 지출을 줄인다.

세금인상안으로는 주식환매에 2% 세금을 부과하고, ‘대안적 최저세금’을 인상해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가지 세금인상을 통해 5년간 116억 달러롤 조달이 예상된다.

캐나다 공항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공여행자 보안요금을 32.85% 인상할 계획이다. 항공기 승객들이 보안 및 수하물 검사개선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이로인해 국제 항공료에는 $34.72 레비가 부과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겸. 부총리)은 “올해 국내 GDP성장이 0.3%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부문의 예산이 증가해 신중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의회예산 담당관 케빈 페이지는 이번 예산은 지난 가을 예산이후 연방정부가 캐나다 경제에 대해 훨씬 더 비관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에는 주요 주택정책이 빠졌다. 작년에 유입된 새 이민자가 1백만명을 넘었고 주택신축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액킨슨 미래근로자협회 경제학자는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매년 1백만 명의 이주자를 유입시키는 정부가 이들이 살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첫 집 구매자 비과세 저축계정은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된다. 시들이 건축허가를 더 용이하게 만들도록 지난 예산에 도입한 9억2천만 달러의 주택가속기금도 올해부터 지급된다.

예산은 또 ‘예외적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기지에 대한 일종의 보호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주요 주택정책 예산에 미반영

이번 예산 순지출액의 약 70%인 430억 달러가 향후 6년간 의료 및 치과보험 예산으로 사용된다. 또 치과보험 시행에 필요한 130억 달러 전액을 할당했다.

2025년에 완전 시행될 치과보험은 가구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으로 치과보험이 없는 9백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코-페이’가 필요없이 정부가 전액 지불한다. 올해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권당인 연방자유당은 2021년 연방 선거캠페인에서 헌신적인 정신건강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은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질병과 씨름하는 캐나다인들을 돕는 예산이 거의 없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가장 큰 항목은 988자살예방전화 핫라인에 3년간 1억5천840만 달러를 할당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각 주수상들과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향후 몇년간 캐나다 보건 이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주요 재정공약 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주정부가 현재의 의료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위태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의료진을 주입할 방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막대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데 단 페니도 자금이 다른 곳에 남용되지 않도록 막는 규정이 없다”고 일 부에서는 지적했다.

치과보험 9백만명에게 혜택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태양력, 수력, 조력, 원자력에 대한 투자에 15%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향후 4년간 63억 달러의 연방 세수익을 초래한다.

또 친환경 기술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 기계와 장비 투자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환급형 세금공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로인한 연방 세수익 손실은 5년간 4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공제는 전기자동차(EV) 제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구리 및 희토류 원소와 같은 광물을 추출, 처리, 재활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야당 보수당 반대입장 표명

예산과 관련 피에르폴리에브르 야당 보수당 대표는 “자유당의 예산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 이며 “하우징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적자예산을 운영하면서 가계를 파산으로 내몰고 젊은이들을 부모의 지하방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보수당이 집권하면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고 수백만 채의 새 집을 짓겠다고 했다.

엔드홈리스연합은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에서 홈리스를 위한 주택정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고 팀 리처드 회장은 말했다.

온주택건축협회도 이번 예산이 건축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그밋 싱 NDP 대표는 예산을 지지했다. 신민당은 GST 환급과 약국보험과 치과보험을 시행하도록 자유당에 압력을 가해왔고 치과보험은 신민당이 자유당과 체결한 공급신임 협정의 주요조건이다.

싱 대표는 “신민당이 아니었다면 이번 예산에 치과보험은 절대로 포함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