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식당' 전례없는 단속강화 무엇을 의미하나?
중국 당국이 북한은행의 자국내 불법영업을 금지한데 이어서 북한식당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단속에 나서 주목 되었다.
지난 3월 21일 한국언론은 중국당국이 자국내 북한의 불법영업에 대해 과거에는 눈감아주던 것과는 달리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2∼3월 공안, 해관(세관), 금융, 변방 부대(국경 수비대) 등 전 관계 당국에 일제히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출입국, 화물 통관,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북한 조이기' 행보에 나섰는데, 북한식당은 북한 각 기관의 중요한 외화벌이 창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북한이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주목된다.
당국은 북한식당에서 불법체류 중인 종업원들을 적발하고 북한산 주류, 농산물 등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 동안 북한식당들은 고용 비자가 없는 종업원을 본국에서 데려다 쓰거나, 북한산 주류와 담배를 불법적으로 반입하고 북한산 약품과 건강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3일엔 북한과 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인 요녕성 단동 세관이 출입국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를 강화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북한의 불법영업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유사하게 취했다는 점에서, YTN은 "최근 일련의 조치들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중국의 독자 제재 차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내에서 일고 있는 식당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사회 정화' 차원일수도 있다"며 주중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다른 분석은 불법영업을 철폐하고 법대로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 내 지도부 교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Y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모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해 중국의 통치가 인치에서 법치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결정적일 때 북한 편을 든다는 비판을 들어온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20일 취임축하 전화를 한 것은 양국 정상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있게 보았다. 취임축하 통화에서 시 주석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이 노력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 제289호 2013년 3월 2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