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존 미어샤이머(시카고대), 로빈 니블렛(채텀하우스)

[아리랑]

https://www.youtube.com/watch?v=7q09DpX2OqI

#지정학 #존미어샤이머

세계경제질서와 APEC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대 국제정치학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로빈 니블릿 전 채텀하우스 소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본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APEC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두 연사는 현실주의와 다자 협력의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 재편과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존미어샤이머 #공격적현실주의 #지정학

00:00 시작

01:43 존 미어샤이머 발언

13:25 로빈 니블렛 발언

28:40 Q1. 한국의 국제적 지위

35:30 Q2. 미중 관계

38:55 Q3. 국제기구들의 미래

44:18 미어샤이머 교수의 동아시아 전망

핵심 내용 요약

1. 존 미어샤이머: '현실주의' 관점 (01:43) 세계 질서 변화: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와 APEC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극 체제(Unipolarity)'에서 '다극 체제(Multipolarity)'로의 전환 때문입니다. '제한된 질서(Bounded Order)'의 부상: 다극화 시대에는 과거 냉전처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제한된 질서(Bounded Order)'**가 생겨납니다. (예: 미국 중심의 쿼드/오커스 vs. 중국 중심의 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 APEC의 위상 약화: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Security always trumps economics), 미국과 중국이 모두 포함된 APEC과 같은 '국제 질서(International Order)' 기구들은 힘을 잃고 '피상적(thin)'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2. 로빈 니블렛: '신냉전'과 'APEC의 역할' (13:25) APEC의 성격: 니블렛 소장은 APEC이 과거 낙관적인 세계화 시대의 잔재(Echo)이며,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이 물리적으로 기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경쟁의 확산: 기술, 경제, 군사, 이념 등 전방위적인 미-중 경쟁이 한국 반도체 수출 제한, 무역 관세 부과 등 APEC 회원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PEC의 기회: 비록 역풍을 맞고 있지만, APEC은 ①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소프트한 다리(Soft Bridge)' 역할을 하거나, ② 회원국들이 무역 외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 기술 표준, 기후 변화 협력 등 기능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국제 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3. 한국의 지위 및 미래 전망 (28:40) 한국의 제한된 선택지 (미어샤이머): 한국은 '냉혹한(ruthless)'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은 최전선 국가(Frontline State)로서, 독자적인 '기동 공간(Maneuver Room)'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니블렛):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 편을 선택해야 하며, 미국 시장 및 동맹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Preferential Access)'**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아세안 등과 같은 소지역 협력체나 RCEP에 투자하여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아시아 갈등 관리 (44:18):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유럽 및 중동 분쟁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큰 위기를 일으킬 동기가 적어 한반도 지역에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다소 의외의 전망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