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거장들] 조지 스티글러: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선 안되는 이유, 국회의원

[앨리사]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의 <우주의 거장들>을 읽고 있다

3장. 밀물: 전후 시기의 신자유주의 사상 중

규제포획, 공공선택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편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들 못지않은 경제학자인 조지 스티글러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선 안되는 이유로:

첫째. 정부 규제가 폭넓은 공공선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부 규제를 입법화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미에선 가장 저급한 이유 (즉, 자기자리보존)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주 목격하게 되는 포인트인거같다. 국회 역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

[BONG]

정부의 규제가 공공선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양당제가 굳건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실하게 증명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뷰 구제를 입법화하고 합법화하는 국회의원들이 알고보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까지 알았다면 한정당을 계속 찍고 지지하는 것 부터 깨쳐져야할 것이다.

[새벽의여신]

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한낮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더욱 투표권 행사에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Athena]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웃음짓게 된다. 정부를 운영하는 이들도 모두 인간이다.
정부를 규제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인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믿을게 아니라 나도 그들도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이 그러한 제도인가 싶다.
그럼에도 제도에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된다. 현명한 시민은 선거권을 바탕으로 여당과 야당이 정책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