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불평등 공화국 - 김윤태 지음 ***

[녹양]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 -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의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7%를 차지하며 상위 10%는 46.5%를 차지한다. 또 상위 10%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이르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및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로 불평등 공화국이다. 그러면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왜 불평등 사회로 전략했을까?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불평등에 맞서는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포용적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다. 포용적 사회제도는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사유화, 자유화를 맹신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누진세 강화와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조와 노인기초연금 인상 및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불평등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의 불평등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보기 드문 학술서이자 정책 안내서이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둘째, 상당수 사람들은 한국의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이 역사상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거대한 분열'이 발생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성공하자마자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으로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미국, 라트비아,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구의 가장 가난한 절반은 전체 순자산의 2%만 소유하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절반은 지구상의 모든 부의 98%를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하위50%는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간 40%는 총 부의 22%(성인 1인당 평균 5,697만 원)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성인 1인당 평균 7억 6천 만원)를 소유한다.

지금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 불평등을 줄이는 국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경제성장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서 사고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독점 규제, 금융산업 통제, 기업의 장기 투자 장려, 완전고용 추진, 노동자 권리 강화. 부유층 증세, 복지 확대, 교육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1세기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는 지난 20세기에 유행한 절대적 평등주의와 자유시장 만능주의와는 구별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은 모든 정치적 공동체의 필수적 가치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정의의 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최소극대화 원칙,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량 강화 접근법,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자유의 원칙은 포용적 사회제도의 핵심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