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채무 2천조 육박, MB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 공기업 등 포함하면 지난해만 1848조, 가계 빚도 평균 5천만원 넘어. - 세계일보 2011.11.13
한국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의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한다. 한 금융 전문가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해 투자 여부를 따져볼 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북한과 공기업 부채라고 말했다.
IMF는 내년도 한국정부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100%를 넘어갈 수 있다. 학계는 정부가 당장 민감하다고 국가부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 진실을 과감히 알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 서울경제 2011.11.11
국가부채는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취약점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국가부채라는 폭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위에서 생활하면서도,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스포츠, 연예뉴스에 더 열광하며 통이 크게 살고 있다.
국가부채를 늘려온 책임자들은 빚더미 크기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국가부채를 늘리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며 혜택을 누려온 상류의 엘리트들은, 일제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초래한 원인이 과거 정부의 무능, 사리사욕, 부정부패 이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결국, 주권의 포기나 국민들의 노예노동 등 피흘리는 대가로 갚아야 한다. 손자가 2500년 전에 남긴 방환미연防患未然,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명언은 부채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제거하라는 사전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 손자병법 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