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료 인상폭, 전년보다 소폭 상승

News 금융위,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전달: 2021년 실손보험료가 10%중반대 인상률로 오를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각사에 전달했 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사 요구 인상률에 대해 표준화 이전 구실손의 경우 80%, 2009년 10월 ~2017년 3월 판매 표준화 실손의 경우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 신실손 상품의 요율은 동결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Comment 평균적 인상률은 12~14% 수준으로 추정: 평균적 인상률은 12~14% 수준으로 2020년초 인상률 대비 2~4%p 가량 높고 낮아진 시장 기대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장 비중이 많은 표준화실손의 인상률이 12~14% 내외로 추정되고, 감독대상이 아닌 우체국 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11.6%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다. 다만 어떻게 보더라도 업계가 요구했던 20%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요율만으로 손해율 하락 기대는 어려워: 코로나19 상황이 연초까지 큰 영향을 준다면 손해율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손손해율은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동결, 2020년 10% 미만, 2021년 12% 내외로 3년 연속 인상률이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이후 에도 실손손해율 상승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보험료가 동결된 신실손보험도, 상반기 기준 손해율 105.2%로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의 인하효과 반영으로 2021년까지는 상승추세가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Action 믿을 것은 제도 뿐. 비급여 종합대책에 큰 변화는 없을 듯: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연내 입법화는 무산된 상황이므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되는 사항 중 비급여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는 12월중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11/26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일단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제도 및 가격정보 공개제도”가 핵심이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제시한 “급여벙행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 내용은 시행된다면 비급여 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에 제도가 강하게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DB금융 이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