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 ‘임기연장법’ 발의한 野 - 빨.갱.이.다.운 법안이로구나...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하는 이유다...

[양민규]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 ‘임기연장법’ 발의한 野 - 빨.갱.이.다.운 법안이로구나...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하는 이유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시 자동 임기연장
與 “文·李 위한 위헌法”… ‘배후 의혹’ 제기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5-02-20 13:44:09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시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위헌” 등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위헌이다.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6년을 넘어 임기를 연장한다는 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의하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대행·이 재판관 임기는 4월18일 끝난다. 문 대행·이 재판관과 헌재는 강력히 부인 중이지만 두 사람은 친야 성향이란 의혹을 보수층에서 사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서 “헌재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의원은 ‘특정 연구회’로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지목했다.

문 대행은 앞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TF 대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대신 해명했다. 그럼에도 파문이 일자 윤 의원은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 대행·이 재판관 후임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걸 민주당이 우려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퇴임하더라도 헌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개정안 발의가 문 대행 등을 고려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이두목   2025-02-22 13:46수정          삭제

쓸데없는 쓰레기 법률 양산하는 4류정치집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판사, 총알같이 임명한다. 수두룩하다 헌재판사감. 걱정붙잡아 매고 이재명이 재판이나 빠지지 말고 잘 받아라.

Sy Park   2025-02-22 12:22수정          삭제

몰상식 탄핵 이무기 미친 잡것들의 징글 징글한 더 만져당, 공중분해 돼서 지구촌 밖으로 날려라. 계몽이후 너희 잡것들땜에 잠못이루는 날의 연속이다, 이 금수보다도 못한 패거리 년놈들아~ 모두 지옥 똥통기름에 튀겨 소각할것 들~ 컥~

바보   2025-02-22 11:58수정          삭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더불어.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 때다

화나요   2025-02-22 11:45수정          삭제

행배가 원하는건 영생 일지도

슬퍼요   2025-02-22 16:44수정            삭제

쓰레기장에 "자유의 꽃" 피다

고라봄   2025-02-22 11:34수정          삭제

나경원주장 위헌이 정답, 헌법을 무력화하는법률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 이전에 원천무효다.야당에의해 헌법이 무참이 파괴되고 있다. W당은 위헌정당으로 반드시 해체되어야 ...

어리버리   2025-02-22 11:29수정          삭제

비올때까지 기우제 지내나 미친 공산민주당

눈솔   2025-02-22 09:09수정          삭제

한마디로 법전이 걸레가 되는구나. 이책임을 누가질꼬? 법전을 더럽힌 ㄴㄴ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미래세대에 법전다운 법전으로 회복시켜주자. 매를들지않는세상은 도둑이 큰소리를 친다.

재명   2025-02-22 08:44수정          삭제

왜 국회대통령 선출법도 발의하지 그러니? 굿 아이디어 아니냐? 따블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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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제   2025-02-22 07:11수정          삭제

차라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만 종신제로 임명하는 법을 제정해라. 그리고 이재명을 왕으로 추대하는 법도 만들고 이재명 같은 범죄혐의자만 대통령,의원,장관이 되는 법을 제정해라.

liface   2025-02-22 11:33수정            삭제

시진핑 황제에게 쎄쎄하며 조공 바치고하면 되겠네.

galimsong   2025-02-22 06:59수정          삭제

좌파 국회는 누가 뭐래도 지네 들 계획대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놈들은 누군가가 내리는 지령 이외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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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ce   2025-02-22 11:36수정            삭제

대한민국 국민을 무지랭이 가축으로 아는 것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그만하고당장내려와   2025-02-22 03:47수정          삭제그만하고 내려와라.. 세금 많이 받아먹고 누렸으면 그냥 집에 가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집에 가서 주식창 봐라..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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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   2025-02-22 03:34수정          삭제

가재는 게편이라고 자신들의 대가리 숫자가 많다고 함부로 인민법안을 발의하는 괴물 입법단체 횡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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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025-02-22 00:00수정          삭제

가장 흔한 연장은 망치 한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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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하자   2025-02-21 23:34수정          삭제

더불어 범죄 인민당.. 이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다니게 만든 핵떼중 뇌물현 문죄앙! 너희들은 매국노 간첩들로 내란까지 저질렀다. 모두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의 개로 활동한 검찰 경찰 법원의 똥개들도 모두 보신탕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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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21 22:34수정          삭제

그 꼬라지로 계속 대한민국서 산다고? ㅋㅋㅋ 겁대가리 개 상실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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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25-02-21 16:18수정          삭제

혁명의 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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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2025-02-22 00:02수정            삭제

쿠데타 야

청룡6602   2025-02-21 16:04수정          삭제

그러지 말고 아예 문행배,이 안미선 두 사람의 동상을 급한대로 나무로 깎아서 헌재앞에 세우지 그래?두 사람은 엄청난 기피 사유를 무릎쓰고 탄핵인용을 위해 철면피같이 버티는 功을 세웠노라고 비문을 새기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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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2025-02-21 15:44수정          삭제

헌법보다 위가 법률이구먼... 선관위도 법률 위에 규칙을 올리더니... 하는 짓이 똑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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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스   2025-02-21 15:38수정          삭제

더듬당은 역시 더듬는 구나.

Ijk   2025-02-21 14:29수정          삭제

미친인간들 천벌을 받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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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규   2025-02-21 12:51수정          삭제

미친 부정선거 한때 부터 법을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한다 특히 간첩법 부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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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라기   2025-02-21 12:07수정          삭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헌법에 규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된다. 헌법에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두면 된다. 이걸 억지로 법률로 만들어서 편법으로 임기를 연장시킨다니??? 미치광이들은 사그리 중국으로 가라. 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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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에 못살아   2025-02-21 11:31수정          삭제

더불당 더블하네! 이런 못된 놈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게 기가 찬다. 스스로 저주를 버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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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원   2025-02-21 11:31수정          삭제

헌법위에 민주당. 아예 형배를 대통령이라고하지,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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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스기   2025-02-21 11:06수정          삭제

죄다 썩었다ㅡ정의는 안바란다.이런자들이 법관인 사법부ㅡ혁파가지고 안된다ㅡ헉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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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2025-02-21 10:54수정          삭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편하면 맘대로 법을 만든다. 왜 하필이면 지금 만드나 좀 조용할때 만들던지 헌재도 니네들이 임용을 안해서 이런 사단이 났던것이다. 국정을 마비시킬려고 임명을 미루고 있다가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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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개 양아치에 범죄자   2025-02-21 10:50수정          삭제

어떻게 저런 쓰레기 정신으로 판사질을 하고 있는지, 이 색 키는.. 바로 해임, 탄핵 시켜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무슨 연임? 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지. 아마 A-WEB으로 조사 받아야 할.. 부정선거 주범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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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2025-02-21 10:49수정          삭제

생물학적, 화학적 게세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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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131   2025-02-21 09:21수정          삭제

법 복을 입은 쓰레기들, 50년 살면서 판사를 욕해 보기는 처음, 판사 놈들은 도둑놈들이자, 매국노 들입니다, 군법 재판으로 사형을 시키고, 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멸공   2025-02-21 07:52수정          삭제

다함께하는 더블어빨갱이당 스럽습니다.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는구나.ㅋㅋㅋㅋ 박멸하는데 한털끝도 주저함이 안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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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시대   2025-02-21 05:15수정          삭제

제왕적 헌재 재판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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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5-02-21 04:46수정          삭제

복기왕,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우리나라에 복씨가 있나.. 신롱씨, 복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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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25-02-21 03:44수정          삭제

그럼 윤대통령 연임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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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화   2025-02-21 14:54수정            삭제

윤대통령 연임

민수호   2025-02-21 03:12수정          삭제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는한 그기 배후도 다 사법리스크가 있는자들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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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5-02-21 00:20수정          삭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한다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수없다. 다음 재판관부터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야당 발의한자들 고등학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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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2025-02-21 00:20수정          삭제

빨갱이다운 법안이로구나...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