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길 뚫린 핀테크 산업, 다음은 해외로 - 글로벌 샌드박스, 영국 금융당국(FCA) 주도 하에 시범사업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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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길 뚫린 핀테크 산업, 다음은 해외로

2019-04-05 주성현 영국 런던무역관

- 글로벌 샌드박스, 영국 금융당국(FCA) 주도 하에 시범사업 시행 중 -
- 영국 금융혁신 키워드는 분산원장기술(DLT), API, 온라인 플랫폼, 생체인식, 포용금융 -
- 금융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아이템이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의 태동지 영국

  ㅇ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전 수석과학자문관인 마크 월포트(Mark Walport)가 제약 분야에서의 임상실험제도를 영국의 금융 서비스업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처음 제안한 개념
    -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래놀이터에서 놀 수 있듯이 기업들이 규제당국의 안전장치 하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음.

  ㅇ 영국에서는 금융당국(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이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2016년 핀테크 샌드박스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4번의 모집을 통해 총 89개 기업이 샌드박스에 참여했음. 현재는 5차 샌드박스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들어 가스·전기 시장(Ofgem regulatory sandbox) 및 법률서비스 시장(SRA Innovate)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 FCA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및 선정 기업 수

자료: Business Insider(원자료: FCA)

□ 영국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에 대한 중간평가(2017년 10월 발표 FCA 보고서)

  ㅇ (참여기업 분석) 1~2차 모집을 분석한 결과 규모 면에서는 선정된 기업의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이었으며 산업별로는 절반 이상이 소매 은행업이었음. 샌드박스 신청 기업 중에는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기업도 있었음.

자료: FCA

  ㅇ (진행 경과) 샌드박스 시행 1년, 소기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 선정된 기업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해 FCA의 분야별 전문가와 연결을 용이케 하는 등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했음.
    - 샌드박스 참여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기술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가능케 함.
      · FCA Project Innovate의 Anna Wallace는 “샌드박스가 신생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돕고 있으며 샌드박스를 거쳐간 스타트업의 약 40%가 테스트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후에 투자를 받았다”고 전함.
    - 실제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과 혁신 아이템의 상업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든 테스트에 표준 소비자 보호방안을 적용하고 필요 시 맞춤형 보호방안을 적용하는 등 혁신기술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

  ㅇ (신기술에 대한 투자)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짐. 1~2차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활용한 대표적인 혁신기술은 다음과 같음.
    - 분산원장기술(Dir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 예를 들면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주식발행 및 지배구조 과정을 관리 
    - 온라인 플랫폼
      ·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IPO 절차 간소화
    - API(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s)
      · 예를 들면 사용자의 계좌, 신용카드, 연금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
    - 생체인식
      · 예를 들면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혜택
      · 예를 들면 행동패턴 분석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저축 관리 및 채무 상환을 도움. 

  ㅇ (신사업 모델 개발)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당국은 감독업무 및 정책입안 과정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음.
    -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개인 저축습관 개선 방법을 테스트 함.
    - 보험 중개업체들이 보험 판매 및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주 예정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처분을 약속하거나 처분되지 않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
    -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다수의 시장 테스트가 진행 중임.

  ㅇ (식별된 한계점) 혁신 아이템의 테스트 환경 자체 외에도 기업들이 당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요소가 있음을 확인함.
    - 1~2차 모집 기업들이 마주한 문제 중 하나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었음. 비단 샌드박스 참여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사들의 까다로운 계좌개설 조건이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혁신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한 고객층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사업성 테스트 문제의 경우 기반이 잘 다져진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음.
    - API 기술을 활용한 산재한 금융 정보의 통합 절차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했음.

□ 규제 샌드박스 4차 모집 선정 기업

  ㅇ 소비자 신용, 자동화 조언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음.
    - 신청한 69개 기업 중 29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3개사는 기존 모집그룹에 선정됐으나 테스트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기업임.

  ㅇ 선정된 기업의 27%가 도매산업에 활동하고 있으며 40%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DLT(분산원장기술): 피투피(P2P) 망 내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장부를 서로 공유해 감시 관리하는 기술.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Blockchain)이 있음.

4차 모집 선정 기업(전체 리스트는 FCA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링크))

#	4차 모집 선정 기업	내용
1	BlockEx	DLT 기술을 이용한 채권 발행 및 관리 플랫폼
2	Capexmove	DLT 기술을 이용해 간소화한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플랫폼
3	Chasing Returns	고객 심리기반(Psychology-based) 자금 관리 플랫폼
4	Community First Credit Union	전통적인 형태의 ID를 보유하지 않아 은행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한 ID 토큰(Token) 개발
5	Creativity Software	은행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폰 네트워크에 기반한 위치 서비스
6	CreditSCRIPT	광범위한 온라인 대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플랫폼
7	Dashly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하는 주택담보대출 자문 플랫폼
8	Etherisc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행지연 자동 보험서비스

자료: FCA

□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 확장을 위한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

  ㅇ 영국 FCA는 금융산업 혁신기업들의 세계 규제기관들과의 상호소통을 장려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보급 범위 확장을 위해 세계 금융규제당국 간 협의체인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이하 ‘GFIN’) 신설을 주도
    - 2018년 8월,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 형태의 정식 설립안을 제안해 26개국으로부터 99개 의견서를 접수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GFIN을 발족
    주*: 호주(ASIC), 바레인(CBB), 프랑스(AMF), 홍콩(HKMA), 홍콩(HKSFC), 카자흐스탄(AFSA), 싱가포르(MAS), UAE(아부다비 ADGM), 영국(FCA), 미국(BCFP), 버뮤다(BMA), 캐나다(ASC) 등

GFIN 3대 주요 기능

- 규제기관 간의 네트워크로 신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경험을 공유하고 기업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규제 관련 연락처를 제공

- RegTech에 관한 포럼을 제공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뜻함.

- 기업들에 국경을 넘는 신기술 실험의 장을 제공

자료: FCA

  ㅇ 국경을 넘는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 글로벌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여러 개의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샌드박스 첫 시범사업을 개시함.
    - 해당 시범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별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 규제 기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첫 시범사업 모집은 2월 28일로 모집 마감됐으며 2019년 2분기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
    - GFIN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회원기관들에 있어서도 실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 신청절차 간소화 및 잠재 규제통합 가능 영역 모색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시사

글로벌 샌드박스(Cross-border Testing) 시범사업 참가 규제기관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Central Bank of Bahrain (CBB)

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BCSC) (British Columbia, Canada)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Ontario, Canada)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Québec, Canad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Hong Ko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SFC)

Magyar Nemzeti Bank (Central Bank of Hungary)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SA) (Astana, Kazakhstan)

Bank of Lithuania (LB)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K)

Guern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FSC)

Jer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JFSC)

자료: FCA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규제 샌드박스

  ㅇ 영국 상원의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Financial Exclusion)는 2017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FCA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조
    - 특히 FCA가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함.

금융 소외 계층이란?

자료원: 영국 상원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Financial Exclusion)

영국의 금융 소외계층 통계

자료원: 영국 상원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Financial Exclusion)

□ 시사점

  ㅇ 국경을 넘는 금융 혁신의 실험장,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4월 1일, 금융위가 우선심사 금융서비스 19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함.
    - 핀테크 분야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실험 및 안착과 동시에 영국 주도 하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샌드박스 동향을 주시해 향후 우리 혁신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ㅇ 세계 금융 중심지 영국의 금융혁신 벤치마킹
    - 영국 FCA는 홈페이지에 모집 회차별 선정기업의 혁신기술 개요를 간략히 공개하고 있음. 우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관련 한국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 가능

  ㅇ 앞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기술이 유망 예상
    - 영국 FCA는 규제 샌드박스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요를 채우는 아이디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장려함을 언급함. 향후 이에 부합하는 혁신 기술이 샌드박스 지원신청 시 소비자 혜택 관련 평가 기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할 때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개발이 향후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방법 안내 ☞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prepare-application

자료원 : FCA, Financial Times, 영국 상원,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