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성은 새로운 국민 등록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민들의 임시 등록증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해 1월 7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Today.kz에서 보도하였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한다.
"이번 새로운 시행법의 주요한 목적은 국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카자흐스탄 내에서 국가와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모든 지역에 알맞게 개발 잠재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거주민들 수를 정확히 아는 것 입니다. 이 때 일자리와 학교, 병원, 엔지니어 테크니컬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주 등록지는 세무서, 국방부 그리고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법적인 주소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 정보 시스템의 거주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실시간으로 15개의 국가기관이 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형태의 증명서는 국가 서비스를 받을 때 서류들을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번거로움도 덜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경찰청 이민국 부국장 갈리나 사르센노바가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거주등록 증명서는 국방부에서 군인을 등록할 때, 선거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보건사회개발부에서 보건당국에 문의를 하거나 사회수당 및 기타 다른 수당을 지급할 때, 법무부에서 시민의 정보, 부동산에 대해 등록할 때, 국민경제부에서는 통계기관의 보고를 위해, 재정부는 세무보고에, 교육과학부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자리를 확정하고 여러 문제를 결정할 때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등록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는 다른 형태의 주민수를 등록하는 것이 여러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로 인해 경제나 사회정책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취약자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것과 등록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등록은 국민들이 신청한 날 처리가 된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주소에서 변경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온라인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국민들을 위해 사회적응센터와 재활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서류나 개인증명서가 없는 사람이나 손실되었거나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은 임시 개인증명서로 가능해진다. 등록은 통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구여 되지 않는다.' 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경찰청은 설명하였다.
국민들의 등록은 상시 거주 등록이나 임시 거주등록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하러 온 시간에 자동으로 된다.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8시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없다.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서, 집주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에 관한 세금 226.9텡게 지불 영수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게다가 칩이 내장되어 있는 새로운 ID 카드는 신분증의 변경 없이 주소만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온라인에서 세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거주지에 등록하는 것이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위해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서와 같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주들은 임시적인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러한 권리는 임차인의 소유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거주등록에 관한 법으로 국내 국민들의 이동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전 문제에 대한 조정에 관한 국가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today.kz>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