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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폭풍을뚫고
아고라에서 예전에 저장했던 글인데 얼마전에 읽어봤네요. 아고라 닉네임이 슬픈한국 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이명박과 친일기회주의자들의 경제정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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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를 보니 IMF가 한국이 2012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이 다시 1인당 명목GDP 2만달러를 회복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네요.
IMF 예측치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소득 21,653 19,136 16,450 17,547 18,988 20,549
2013 2014
22,170 23,763
이게 얼마나 참담한 수치냐.
전에 김상조 교수가 모 토론회에 나와서 인구가 4천만명이 넘는국가중에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국가는 전세계에 8개국뿐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한국만이 전세계에서 인구가 4천만명이 넘어 가면서 국민소득도 2만달러가 넘어 가는 국가들 입니다. 이것만 보면 조금 자랑스러울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기준 전세계 인구는 66억명 GDP는 53조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전세계 1인당 GDP는 얼마 일까요. 803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국의 1인당 GDP는 그 2.5배에 달하므로 선진국일까요. 천만에요. OECD등 주요선진국의 1인당 GDP는 4만달러가 훨씬 넘어갑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불리려면 최소 4만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은 갖추어야 하는것입니다.
더 웃긴것은 중국 인도 아프리카등 3대 빈국을 제외 했을때의 수치입니다. 전체를 다합치면 66억명에 53조달러입니다. 그러나 중국 14억 3.2조달러, 인도 12억 1.1조달러 ,아프리카 10억 1.2조달러를 제외하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30억명에 47.5조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전세계 1인당 GDP는 15,833달러가 됩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16,450달러 정도로 예상되니 한국은 그저그런 중진국 쓰레기 국가일뿐인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을 합쳐보죠.
북한인구가 2400만명 GDP는 90억달러 1인당 GDP는 400달러가 채안됩니다. 그럼 남북한 합치면 인구는 7300만명 GDP는 8200억달러 1인당GDP는 11,232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평균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등 빈국을 빼면 오히려 세계평균을 갉아먹는 쓰레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저수치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적어도 십수년은 휘청거리게될것입니다. 그럼 세계평균 이하로 곤두박질치겠죠. 나중에 회복하는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상황은 매우 암울한 것입니다.
특히나,이명박의 GDP 4만달러 달성사기. 참 적반하장이죠. 이명박이는 그럴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환율조작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중의 하나에 3만 4만 달러등으로 절대 못 올라가겠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why? 그 수치가 되면 선진국이 되었으니 조세 복지선진화 하라고 난리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재벌 부자 부동산투기꾼들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절대 안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짓눌러서 영원히 1~2만달러 수준을 오가게 하려고 저 혈안인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현실 순종적으로 살아갈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둥아리로는 4만달러 가겠다고 난리죠. 이건 마치 환율조작으로 수입물가 천정부지로 쳐올려 놓고선 물가잡겠다고 집중관리 품목 지정하는등 난리부르스 쳐대는 육갑과 마찬가지의 목불인견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집중 관리대상 생필품들은 다른 품목보다 가격이 더 올랐죠. 그렇듯 이명박 하는 일거의 대부분이 사기와 거짓입니다.
그 인간은 인생 자체가 사기인것입니다.
다음 2편에서 GDP와 GNP ,GDP에 포함되는것 안되는것 ,실질GNI와 교역조건의 상관관계 ,GDP와 부채 그리고 통화의 상관관계등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어떤 경제에서 주어진 해동안에 한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최종생산물의 가치의 총계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
-어떤 경제에서 주어진 해동안에 한국가의 거주자들이 벌어들인 요소소득의 총계
쉽게 말해 GNP에는 외국인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해외지사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중에서 외국인주주에 대한 배당을 제외한 한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포함됩니다.
국민소득계정은 초창기에는 GDP가 아닌 GNP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GDP로 대체되게 되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국가간 요소소득의 흐름에 대한 data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GNP보다는 GDP가 더 정확하게 취합 집계될수 있다라고 본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일까요. 한국같은 경우도 국민소득계정을 GNP로 집계하다가 1995년 4/4분기부터 GDP로 통계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게 될까요.
예컨데,미국같은 경우는 GDP와 GNP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이윤을 남기는만큼 해외기업도 미국에 투자해 이윤을 남기는 균형잡힌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기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국가중 하나인 아일랜드같은 경우에는 GNP보다도 GDP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의 80%수준에 불과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의 외부의존도가 높았다라는것이 되고 FDI가 급감하고 해외자본이 일시에 철수하자 경제가 급격히 붕괴하게 되었던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알다시피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의존도가 높은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의존 경제라고 말하기는 난해한 요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해외에서 한국으로 직접투자방식으로 투자되어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세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현대 자동차의 해외 생산은 10월까지 151만 2681대로 전년대비 40.7% 폭증했고,반면에 국내생산은 10월까지 130만 1206대로 전년대비 12.5% 급감했습니다. 드디어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비중이 처음으로 역전된것입니다.
이 경우 GDP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GNP는 GDP만큼 줄어들지는 않을것입니다. 한국은 아일랜드와는 반대로 글로벌 호구노릇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즉,자국의 생산기지는 계속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생산기지는 유치를 못하고 거꾸로 국내 일자리는 계속 외국인유입으로 메꾸고 말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는 가중되게 될것입니다.
과연 GNP가 GDP로 대체되게 된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확산,노동유연화 그리고 금융위기의 빈발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것일까요.
지금 보면 중국의 해외의존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전세계 제조업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GDP는 GNP보다 월등할것입니다. 갈수록 이격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나 아일랜드처럼 경제위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방어 가능할까요.
전세계적으로 GDP GNP비중을 보면
GDP=GNP는 미국 독일
GDP>GNP는 중국 아일랜드
GDP<GNP는 일본 한국등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뼈를 깍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최대한 자국에 제조업 기지를 유지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 결과 EU경제권 통합 이후에도 동유럽등으로의 이전등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제조업을 자국에 남길수 있었습니다.
반면,일본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중국등으로 상당수의 제조업 기지를 이전했죠. 엄청난 고용상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뒤늦은 제조업의 자국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제조업이 해외 방방곡곡으로 기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병자처럼 FTA체결에도 사활을 걸고 있죠. 또한 외국인 노동자도 정신병자처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제조업이탈,FTA안달,외국인노동자영입등 이 세가지에 동시에 목메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통일과 조세복지 선진화를 대비한 탈출구 마련욕구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드가 필요한것이죠. 그리고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자본도피의 지렛대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유출입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는 부작용 이상으로 한국 독점재벌 자본의 순간이탈이 가능해질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GNP의 폐지는 세계경제에 독이 되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이라도 GNP를 병행 집계하고 GDP와의 이격추이을 투명하게 발표하는것이 global imbalances 완화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란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2007년 한국GDP-1조0493억달러(1인당 국민소득-21,724달러)
2008년 한국GDP-0조9287억달러(1인당 국민소득-19,227달러) 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1.5%후퇴
2009년 한국GDP-0조8200억달러(1인당 국민소득-16,977달러) 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1.8%후퇴
이명박 임기 2년동안 달러환산 경제성장률이 매년 12% 대폭락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을 임기내 3만달러의 선진국 만들겠다던 그가 되레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것입니다.
달러환산 GDP의 추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쓰레기가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국내-달러매출업체(수출업체-삼성)의 국내위상이 증가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쓰레기로 만든 반대급부로 한국에서 삼성은 상대적인 빈부격차 증가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만수가 자복했듯이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가 정신병적 고환율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면 삼성전자는 10조원 흑자가 아니라 10조원 적자를 기록했을것입니다.
이 20조원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 우리나라의 전 가정에서 100만원씩 걷어서 삼성에 갇다바친꼴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정신 못차리고 보너스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란으로 멀쩡한 경제를 파탄낸뒤 벌어들인 돈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그 파티에 올라온 술과 고기는 다름아닌 궁민의 피와 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 꺼리낌도 없이 맛있게 쳐먹고 있는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이명박은 달러성장률 추락과 관련 다시 환율을 떨어뜨리면 될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소리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라는것은 하루아침에 생성되지도 무너지지도 않는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환율을 20~30% 급락시키시겠다? 그것도 지임기 말엽에나 가서 그렇게 해놓고 도망치시겠다. 그런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가능했다라면 애시당초 멀쩡한 환율을 조작해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입니다.
알다시피 멀쩡하던 환율의 급등->급락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급"때문입니다.
원래는 환율조작으로 멀쩡한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을 손쓸틈도 없이 작살내면 분노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대탈출(엑소더스)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다른 투기자본이 잽싸게 기어들어와 그 간극을 메워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은 그 덕에 환란으로 개고생을 해야했지만 어찌 되었던 정신나간 짓거리의 뻘짓이 너무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화가 길게는 가지 않을수 있었던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이고 그것도 정신나간 수준의 국가다란 이미지가 이미 국제시장의 뇌리에 박힌 상황 입니다. 그리고 위기때 들어온 국제 투기자본은 언제 빠져 나가도 좋을만큼 충분한 환시세차익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들이 언제쯤 이탈하게 될까요.
그 시기는 정확히 예단할수 없지만 확실한것은 갑자기가 될것이라는것입니다. why? 뒤통수를 후려 치는것은 원래 강만수의 주특기가 아니라 국제투기자본의 전매특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작년 중국이 증시대폭락으로 외국인을 엿먹이고,한국은 작년 환율조작으로 외국인을 엿먹인 일때문에 지금 국제자본의 양국정책당국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메리트보장 없이 다시 기어들어갈수는 없다란 입장입니다. 그럼 이명박입장에서 그들에게 보장해줄수 있는 확실한 메리트란 무엇일까.
강만수 삼성의 사주로 환율조작->외국건전 자본,하필 위기상황이라 분루를 삼키고 피를 흘리며 퇴각->환율이 너무 떨어져 투기자본 유입으로 간극제거->투기자본 언제든 이탈가능성->분루를 삼키고 피를 흘리며 퇴각한 외국건전자본 재유입대책 필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국부매각(공기업과 알짜자산 헐값매각)과 국채증발(국가부채증가)인것입니다. 전자가 이해는 가도 후자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분이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분은 무슨말인지 아실것입니다.
국채시장이 커져야 거대자본이 안전하게 놀면서 그 나라의 금융시장(금리등)을 자유자재 농락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환란때처럼 급하게 도망치지 않고 카운터펀치를 날리며 맞대응을 할수도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금리가 막장이라는것입니다. 고금리->저금리가 되야 수월할텐데 한국정부는 금리인하여력이 있고 저금리기조 유지입장을 밝히고야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개도 믿지않을 헛소리인 상황인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금융시장상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의 가용성은 이미 오래전에 개막장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대투자자본도 감당하기 힘든 금융패닉이 한국시장에 언제든지 도래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하나,한국의 부동산버블이 이미 저주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솟아올랐다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이 전격적인 고금리정책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국제자본(거대 금융기관)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실탄(자본확충및 유동성확보)이 우선이지 한국같은 걸레시장을 보며 치근덕거리는것이 입맛당기는 일이 아닌 상황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명박은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더욱 추악하게 거시기를 벌렁거릴것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런던시티를 지나 북극해의 바닷속 물범귀에까지 들릴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한들 거시기에 서리만 낄뿐 아무짝에 소용도 없을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하면 생각나는거? 이제 국제투자자들은 단연 환율조작,부동산투기질 두개만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아고라만의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조중동이 보도만 안할뿐 국제금융가들 사이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절대로 결혼할만한 요조숙녀가 아닌 하루밤 가지고 놀기조차 싫은 성병 걸린 창녀로 전락한지 오래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상품경쟁력이라는것은 오로지 환율조작 그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기자본의 이탈임박,금리급등 도래임박,부동산버블붕괴임박.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은 환율급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유럽이 한국에 투자할것으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의 그런 자신감들은 뭐다? 구라다..그럼 구라를 왜칠까. 머리에 든게 없으니 용감해서..그리고 평생 사기와 거짓말로 단련된 인간이라서..이런 한심스럽고 가증스러운 인간이 버젓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