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 대표 이근봉]
민들은 물가가 올라 생활하기가 힘들고 쪼들리고 어려운 이때 주부들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저 물건을 사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서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 결국 못 사고서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 서민들의 생활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업이 되건 안 되건 세금을 내야 한다. 몸을 부딪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데 9월 14일 신문이나 TV방송을 보신 분은 문정부에 대해 허탈감마저 든다.
피와 같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잘 운영해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 정부가 엉뚱한 곳에 국민 혈세를 막 쓰고서 죄책감 없이 지금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만 더 피곤해 진다.
태양광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문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정부 5년 태양광 보급 개발에 4조를 투입해 엉뚱한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고 태양광 사업 5년동안 혈세가 12조가 나갔다. 산 깎고 논, 밭, 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비가 오면 산 깎아 홍수 나고 논, 밭에는 태양광 밀려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처리하기 힘들고 결국 국민의 혈세만 펑펑 나가는 꼴이 되어 지금 태양광이 골칫거리로 남겨져 있다.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가 문정부때 265만 그루가 잘려 나갔다.
우선 국민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 태양광 사업한다고 정부에 지원받고 은행에서 우선순위로 융자받아 그 다음은 태양광 사업을 접어 은행융자, 정부지원금을 가지고서 사라져 버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문정부는 태양광 풍력등 지원자가 줄을 이었다. 그러다보니 오늘에 와서 국민혈세가 태양광 사업에 수돗물 나오듯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조사를 하니 226개 지방 지자체중 12개 시군만 조사를 했는데도 거기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 1000억원의 사업비가 그 가운데 12% 2616억의 위법 부정사례가 나온 것이다.
2만 89건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려준 대출은행은 62.2%인 1만 2499건이며 담보 가치를 초과한 대출 액수는 전북은행(4779억원), 하나은행(3225억원), KB국민은행(2235억원), 산업은행(2234억원), 광주은행(989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풍력 사업지원금 12조원에 비율을 적응하면 1조 4000억원의 불법 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가 있다. 태양광은 흐린 날이나 눈 오는 날에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데 낮의 길이가 짧은 겨울에는 활용도가 더 떨어져 난방용 전력수요가 높은 겨울에는 무용지물이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비리가 이권 카르텔 흘러 아쉽고 위법때에는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서민대출이자 부담을 줄인 것 윤대통령은 금리 인상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고 물가 상승을 잡아야 서민이 살 수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은 13일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사업 운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을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태양광 정부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그리고 수력 원자력은 지난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한 손실 7277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산업통산자원에 비용 보전신청을 한 것은 문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비용을 요청 할 수 없어 혈세가 또 나가야 한다. 한전은 부실경영을 하면서 문정부 탈원전에 편승해 325조가 적자인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한전은 한마디로 철들려면 멀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 가능한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등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가 다수였다.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장비는 유럽등에서 오다보니 보조금 지원금을 쓰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에 매출 고용만 늘려주는 꼴이 되었다.
가짜 버섯 재배, 곤충사육 시설로 세금 빼 먹은 사업이 맞는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받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가짜 사업자는 하루아침에 돈부자가 된 것이 태양광 사업이었다.
43개 사업에서 71억 부당대출 확인, 4개 지자체에서 총 18억 타간 업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정부 5년간 태양광 사업은 봉이 김선달식 영업이었고 전액 대출로 태양광 시설을 만든 뒤 한전에 전기를 팔아 대출금을 갚아 돈 한 푼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세금으로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한 것이다. 이 난리가 났는데도 문정부 5년간 한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태양광 예산 2600억이 줄줄 수돗물 같이 새 문정부 5년간 투입금액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약 260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왔다. 어떤 사람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 시설을 짓고 대출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태양광 문제를 깨끗하게 해서 태양광으로 국민의 혈세가 나갔으니 확실하게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금융, 정부도 감사를 받아 불법으로 대출 지원금 준 정부도 검찰 조사를 받아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융자받은 것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니 검찰이 조사해 환수해서 국고에 반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