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17.(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께에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께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후 결국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출석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며 오후 9시5분께 종료된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윤 대통령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뒤 이날 오전 0시35분께 돌려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시간은 체포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 두고 수사법위 비상계엄 모의·실행 5가지 한정,법원장 특검후보 3명 추천 대통령 1명 임명(與黨),외환죄·내란선동죄까지 수사 범위 확대(野黨)두고 담판(談判)이 벌일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與野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당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法院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절차를 서두르면서, 尹 체포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상황에서 사법리스크 변수에 긴장.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박탈되고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히기 때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 독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尹 수사는 KTX, 李 재판은 완행”이라며 맹공.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해 尹과 당장 거리 두기보다는 공수처 수사 적법성 논란을 부각시키고, 이를 李 ‘사법 리스크’로 연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 시키겠다는 전략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35%)이 더불어민주당(33)을 지지율 역전한 것으로 나타남.

민주당은 보수층 결집 따른 과대표집 결과라며 의미 축소하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특검→쟁정법안 등 강경 일변도 원내 전략 회의론과 맞물려 與黨과 협치하고 사태 수습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 나옴.

[내란(內亂)]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서울구치소 수감)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逮捕適否審)이 1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인정 받으면서 뻘러질 전망.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

尹은 체포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영장 청구를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으로 尹 주장 설득력을 잃게 됨.

▶尹은 15일 공수처 조사 당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당시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판단했으며, 국헌 문란이 아닌 수호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함.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재판에서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다소 입장차를 보임.

金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가 국회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포고령에)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강조.

한편, 金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합법성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

▶尹 변호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와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며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

국회 변호사단은 “탄핵 청구 기각돼 尹이 직무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 불허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尹을 ‘헌법의 적’이라 칭하며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파면해달라”고 말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이 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비화폰 서버에 尹이 '불법계엄’전후 군과 경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통화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 尹  혐의 입증 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등 추가 수사를 위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

▶경찰은 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17일, 18일 불러 조사할 계획.

현재 경호처 지휘부 5명을 입건한 경찰은 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敎唆罪) 추가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

▶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12월 尹 생일에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당시 기획관리실장)이 기획한 尹 찬양 헌정곡을 합창 사실을 16일 SBS가 보도.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Seasons Of Love)노래를 개사해 경호처 직원들은 “84만5280분 (2022.5.10. 취임날로부터 이날까지 587일)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는 가사 노래 부름.

[정부]

▶한국은행이 16일 올해 처음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

국내 경기 악화에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까지 더해져 인하 전망이 많았으나 원·달러 환율 변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속히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경제]

▶SK하이닉스가 16일 전 거래일 대비 5.95% 상승하면서 21만 원에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SK하이닉스가 2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7월 18일(21만 2,500원) 이후 약 6개월 만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전날 밤 뉴욕 증시 기술주가 대폭 오른 데다가 대만 TSMC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이 1년 전 대비 57% 급증하는 등 호실적이 발표된 영향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인수·합병(M&A) 시도를 두고 고려아연 임직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제중 부회장과 핵심 기술진은 “MBK와 심각한 환경오염, 적자에 시달리며 실패한 기업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할 경우 고려아연 미래 없다”며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MBK·영풍 측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사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강의 업체 챔프스터디와 메가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받음.

공정위는 16일 “챔프스터디와 메가스터디가 특정 기간에만 할인을 해준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구성으로 광고를 지속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가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형태의 법정 최고금리제도를 검토할 만하다는 제안이 나옴.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에서 70%로 규정된 이후 2021년까지 일곱 차례 하향 조정됨.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같은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불복소송에선 업체 잘못이 인정됐지만,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불공정 편파 방송' 조장 이유로 해임됐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尹대통령 상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줌.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30대 D씨를 렌터카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를 받는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198억원을 선고 받음.

민은 신동빈 롯데 회장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자문 맡아 2015.10.부터 2017.8.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경영권 확보 위한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법률 사무 한 대가로 198억원 받은 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텔레시스 등 SK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국내 조류 전문 정부연구기관에 최근 10년간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한반도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항 주변 조류 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이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드러남.

[연예/스포츠]

▶가수 이브는 17일 오후 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EP의 디럭스 버전 <I Did: Bloom (Deluxe)>을 기습 발매.

이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을 시작으로 9개 도시를 찾는 데뷔 첫 북미 투어에 돌입, 2025년 새해를 국내외 팬들과 함께하고 있음.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저녁(현지시각) 고별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억만장자들이 지배하는 과두정(寡頭制·oligarchy, 자산·군사력·정치적 영향력 지닌 소수 사회 구성원에 권력 집중된 정부 형태)으로 변질되고 ‘기술-산업 복합체’가 미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경고.

트럼프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하며 최측근으로 삼고, 헤지펀드 창업주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내각과 그밖의 주요 보직을 억만장자들로 채우는 것에 대해 비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하마스 초토화로 세력 약화·트럼프 미국 등판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한 이후 15개월간 이어지며 가자지구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은 우선 6주간 중단된 뒤 영구적 휴전 논의로 넘어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5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머리발언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며 심각한 위협 세력으로 지목.

루비오는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들과 불량 국가들이 지금 혼란과 불안정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서 “급진적 테러 그룹들과 연계해 그들에게 돈을 대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이나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어 있다”며 북한·러시아·이란을 싸잡아 비난.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8도로 예보.

파특보가 발효된 강원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 등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