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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ME 201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ERFORMANCE REPO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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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pifrance | 작성일 | 2014-02-21 |
[개요]
□ 프랑스 중소기업 관측기구(Observatoire des PME)는 정부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성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사 대상으로 중견기업(intermediate-size enterprise)까지 확대
* 2008년 프랑스 경제현대화법(La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에 따른 영세기업(Microentreprises), 중소기업(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중견기업(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ETI), 대기업(Grandes entreprises) 자료 : Conseil d'analyse stratégique □ 2013년도 보고서는 △중소-중견 기업 통계 및 경제적 중요성, △중소-중견 기업에게서 나타나는 자금조달 문제점,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 및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에서는 지역 수준에서의 경제 동학 및 새로운 지역 전략을 고찰 o 이 중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 및 혁신은 2013년도 신설 항목 [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09년 도입한 1인 사업자(auto-entrepreneur) 제도에 따라 창업이 활발해졌으며, 2012년도 창업 기업은 55만개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 o 창업 기업의 95%가 종업원이 없는 1인 기업이며, 1인 기업 중 여성 기업 비중도 10년전보다 4%p 상승한 38%로 조사
□ 영세기업(micro-enterprises)과 중소기업이 프랑스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 4분의 1을 차지 o 2012년 동안 9만 2천명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전체 일자리는 0.6% 감소 o 이렇게 일자리 감소율이 줄어든 것은 도산 절차*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이 청산보다는 법정관리(administration)을 받게 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프랑스는 2005년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s)를 개혁해 2006년부터 적용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 금융 세이프가드 가속화 절차(accelerated financial safeguard proceeding)를 도입해 2011년 3월부터 개정 시행(참고 : Restructuring & Insolvency in 52 jurisdictions worldwide,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2013) - 법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57%에 대해 청산이 아닌 법정관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기업의 26%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중소-중견 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가 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조달 계약의 43%, 지자체 조달 계약의 63%를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
□ 모든 중소기업이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및 현금 보유력이 저하되고 있는 한편, 생산성을 개선한다고 해도 비용 증가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실정 o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사업 전망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감소 o 프랑스 벤처자본도 2012년 동안 61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는 전년도 투자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 o 은행 및 보험사들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규모도 2008년 이후 78% 감소 -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일환으로 2012년 산업기술 R&D 및 기업지원 정책기관인 비피아이프랑스(bpifrance)는 지원자금을 22억 유로 늘려 지난 10년중 최대치를 기록
□ 2011년 프랑스 중소-중견 기업의 R&D 지출은 180억 유로로 이 중 3분의 2가 사내 R&D 지출인 것으로 조사 o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CIR(Credit d'impot recherche) R&D 세액공제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재정 인센티브 정책으로 2011년 수혜 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전체 공제액 52억 유로 중 31% 규모에 불과 o 경쟁력 클러스터(Competitiveness clusters)가 중소기업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규 입주 기업 10개 중 8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 o 중소기업의 특허 신청 건수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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