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7년만에 다시 돌아운 운영자 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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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2012.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심장장애판정기준을 개정 완화하여 심장장애인들의 장애등록이 더 용이하도록 함

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장애가 고착되어 치료기간 또는 재판정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 추가

다. 그 외 장애유형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록의 편의성을 향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심장장애판정기준

심장질환 치료에서 입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입원 관련 판정점수의 배점은 낮추고, 좌심실구혈율 검사․수술 및 중재술․흉부X선 등 객관적 검사의 배점을 높임. 최근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증가하여 소아 기준을 선천성심장질환으로 성인 기준과 통합하고, 증상에 비해 검사 수치가 양호한 선청성심장질환의 판정점수 배점을 높임

나. 중복장애의 합산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3호의 장애진단서 상 등급기재란이 삭제됨(2011.4.1)에 따라 장애등급결정 및 합산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및 관할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함

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개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의 장애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지속적 치료 후 판정토록 되어 있으나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장애 고착이 명백한 사례로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여 장애판정 기간을 단축

라. 보행상 장애 추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하지절단 4급, 뇌병변장애 4급 추가

마. 뇌병변장애의 장애판정시기 개정

현 장애판정기준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천성 뇌성마비 등은 의무적 재판정의 필요성이 적음. 2년뒤 의무적 재판정 규정을 삭제하여 뇌병변장애인의 불필요한 재판정을 방지

바. 장애등급심사 시 재판정기간 명시 가능

유형별로 열거되어 있는 ‘재판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총괄하는 규정을 총론에 마련. 장애등급심사시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정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체장애 판정의 동일부위에 대한 기준마련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동일부위의 장애는 중복합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동일부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동일부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아. 하지관절장애에서 동요관절의 범위 명시

동요관절의 범위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으로 명확히 함

자. 뇌병변장애의 의무적재판정 시기 삭제

현 뇌병변장애인은 등록 2년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

차. 파킨슨병의 의무적 재판정 회수(3회)규정 삭제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총 3회를 시행하여야 하나 파킨슨병의 진행과 장애인의 상태마다 이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사를 통해 재판정여부를 결정함

카. 시각장애 판정의 심사자료제출

과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1~3급이었으나 전체로 확대되었으므로 1~3급의 경우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

타. 청각장애 판정의 심사자료제출

과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2~3급이었으나 전체로 확대되었으므로 2~3급의 경우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

파. 최대어음명료도 검사방법 명시

최대어음명료도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

하. 지적장애의 장애상태 고착시 진료기록 미확인 규정 포함

지적장애는 타 장애와 달리 장애상태고착 시 진료기록 미확인 가능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타장애와의 형평성 확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중 ‘4. 중복장애의 합산’ ‘나.’의 (1)을 삭제하고 (2)를 (1)로 한다.

‘제1장 총론’ 중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의 표제목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을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으로 하고, 표제목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를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로 한다.

‘제1장 총론’ 중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나’의 표에서 “(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를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제1장 총론’ 중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나’의 (3)을 (5)로 하고 (3)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제1장 총론’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 하지 절단 4급, 뇌병변 장애 4급을 “○”으로 한다.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판정기준’, ‘다.’의 (1)에서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다.’의 (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의 (2)③가)에서 “전후방 10mm”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를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4)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3.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3.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7)에서 “또한, 1급,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을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으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4. 청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4. 청각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1)(가)에서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을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으로 하고, (라)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①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한다.

②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 검사어수) × 100

③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5. 언어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두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6.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나.’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6.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2)에서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를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로, “(장애등급이 낮게)”를 “(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로,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를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3)(나)에서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을 “좌심실구혈률,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선천성심장질환 기능평가),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8점 만점”으로, (라)의 “5점 만점”을 “8점 만점”으로, (마)의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바)의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사)의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를 삭제하고 (5)를 (4)로 하며 (4)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운동부하검사상 기준표 또는 심장질환증상 중등도 기준표: 5점 만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 아래에 “(가-1)”을 “①”로, “기준표 - 5점 만점”을 “기준표”로, ‘비고)’의 “운동부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고, “(가-2)”를 “②”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②의 표에서 “극도로 필요가 있는”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중등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의 “좌심실구혈율: 5점”을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으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①의 표에서 “2점”을 “3점”으로, “4점”을 “5점”으로, “5점”을 “8점”으로 한다.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 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선천성 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심장질환은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 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2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등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에서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을 “검사소견 - 10점 만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의 표에서 “심흉곽비 70% 이상”을 “심흉곽비 60% 이상”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청색증’행을 신설한다.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3점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현행과같음)	3점
	2. (현행과같음)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점
심전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61 이상)	3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의 ‘1.’은 삭제하고 ‘2.’, ‘3.’, ‘4.’, ‘5.’를 각각 ‘1.’, ‘2.‘, ’3.‘과 ’4.‘로 하며 ’1‘의 “넘지 못한다”를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로 하고 ’2‘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선천성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3에서 “한가지 점수만”을 “다음과 같이”로 하고 네번째 항목으로 세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라)의 “5점 만점”을 “8점 만점”으로 하고 표의 ‘1. 심장이식’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2. 관상동맥우회술’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6. 기타 경피적 중재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하고 ‘8.’, ‘9.’, ‘10’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4점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10. 선천성심장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4점
10. 선천성심장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라)의 표의 '비고)‘ ’1.‘을 삭제하고, ’2.‘을 ’1.‘로 하며 ’1.‘의 “같이 있으면 3점”을 “같이 있으면 4점”으로 하고 ’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마)의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을 “(최근 9 개월 이내) - 5점 만점”으로, 표의 “심부전의 객관적인”을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으로,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를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로 하고, 표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구 분	점 수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기저 심질환 때문에 발생한 중한 합병증인 경우만 인정)	5점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마)의 ‘비고)’에서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를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바)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을 “(최근 9개월 이내) - 3점 만점”으로, 표의 “3점”을 “2점”으로, “5점”을 “3점”으로, ‘비고)’, ‘1.’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사)의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를 “(최근 9 개월 이내) - 3점 만점”으로, 표의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을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으로, “(6개월내 3회 이내)”을 “(9개월 이내 1~5회)”로, “2점”을 “3점”으로, “1점”을 “2점”으로, 한다.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9개월 이내 1～5회)	2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10-2(만 18세 미만)’ 전체를 삭제한다.

‘부록’의 “심장장애(성인)판정기준표”를 “심장장애판정기준표”로 하고, ‘심장장애(소아)판정기준표’ 전체를 삭제하고, ‘심장장애판정기준표’의 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등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심장질환은 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1/2 이상)	2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등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다)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내지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60)	2점
	3. 중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3점

<다음 장 계속>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4점 2회-6점 3회이상-8점
9.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4점
10. 선천성심장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5점 만점

구 분	점수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심장질환 - 입원시 선천성심장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 회)	2점

총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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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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