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카톡 복구한 공학교수의 일갈! 이석기 녹음파일 증거 안돼

[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내란음모,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며칠이 되지 않아, 검찰은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나 공소장에서 드러난 검경의 수사결과는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에서 탑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극히 일부만 인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사고원인과 사건경위를 밝혀줄 수 있는 8시 52분 이전의 메시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세월호 탑승객의 카카오톡 등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검경의 은폐, 조작 의혹은 검경 및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 유가족들은 "딸의 유품을 해경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휴대전화만 빼고 돌려줘 항의했더니 나중에 돌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칩이 없어 다시 항의했더니 '수사상 필요해 분석했다'며 칩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는 검경을 믿지 못한 유족들의 요청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들이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유실물 센터에 방치되어 폰이 거의 부식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애플사에 아이폰의 복구를 의뢰해 두었는데, 아직 협조공문도 발송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최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을 밝혀내기도 한 김인성 교수는

지난 16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을 했던 국정원 포렌식 담당자들이 처벌되지 않은 채 버젓이 내란음모사건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휴대폰 사진 위치정보를 통해 연변에서 찍은 사진임을 확인하고도 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이 아닌 출력물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찍은 것이 확실해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사진은 증거로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은 커녕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절차도 지키지 않은 녹음파일이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개한 것이다.

또한 김인성 교수는 이석기 의원 1심 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검찰의 편을 들어 거짓증언을 한 사실을 밝히며, 국과수도 포렌식 전문가들도 국정원과 검경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김인성 교수는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 파일은 디지털증거보존의 기본절차인 해시값 작성일자조차 기록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증명력을 따지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햇님마당]

식민지 공무원은

USIM. 人
영혼이 없는 직업 (입법+사법+행정)

[휴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