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921193536874
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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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첫댓글 참... 당연한걸 법으로 만들어야하네요 진상들 교사 그만 죽이고 정신좀 차리길
서면사과 특별교육 과태료 보다 좀 더 쎈 처벌 없나요.. 특히 아동학대 무고죄는 진짜 세게 때려야 한다고 봐요 ㅡㅡ
첫댓글 참... 당연한걸 법으로 만들어야하네요
진상들 교사 그만 죽이고 정신좀 차리길
서면사과 특별교육 과태료 보다 좀 더 쎈 처벌 없나요.. 특히 아동학대 무고죄는 진짜 세게 때려야 한다고 봐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