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 재협상, 미국산 매연 수입으로 국민안전, 또 위협하나???

[my엘샵]

정부가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날 통상장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안전.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등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저공해 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세운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이 수입되게 된다. 쉽게 말해 기름 많이먹고, 매연 뿜어내는 미국차가 수입된다는 말이다.

미국차의 한국 점유율은 1%. FTA로 아시아 평균인 2%로 점유율은 넓혀봤자 백대중 한두대의 미국차가 팔린다는 이야기다. 이 한두대의 차만 연비, 온실가스 기준을 완화해주고, 나머지 99대의 차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또한 미국은 안전기준의 완화도 요구했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는 한국의 안전기준과 상관없이 수입가능토록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안전기준이 좋다한들, 안전기준을 포기하라는 말은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안전주권'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게다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한국차들은 다시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들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요구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한국차 52대가 수입될동안 미국차는 1대 수출된다'는 광고를 내며 무역의 불평등함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300종이 넘는다. 이 차종들이 전부 수입되는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종은 30개도 안되니 "미국차 10개 차종이 수입되는 동안 한국차는 1개차종 밖에 수출할 수 없다"는 역광고를 내야될 상황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한미 FTA가 '자유무역' '공정무역'이라는 수식어를 붙일수 있는 협정인지를 되물을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셈을 어떻게 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공정하게 무역을 해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데 어찌, 불공정한 협정으로 이익이 더 날 수가 있을까?

정부가 다른거 다 내줘도 자동차 및 공산품 수출이면 득이라고 주장하던, 그 자동차 협상이 이렇게 불공정, 불평등하게 다시 맺어진다면, 이참에 미국과의 FTA는 손 털자. 시장, 환경, 건강 다 내주고 무슨 돈을 어떻게 벌며, 그렇게 벌어봤자 사회적 비용만 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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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

오늘 기사 보니까 야당이 단합하여 한미FTA 비준 막겠다고 하던데... 못 막으면 어쩌죠?
그런데 그 야당중에 자유선진당은 없더라구요. 우라질

[Hwini]

자동차 시장은 개방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 수십년간 정부의 비호아래 국내 자동차 회사들 국민들 상대로 폭리를 취했으니까...
다만 사전 협의된 FTA 내용을 수정 아니 양보라고 해야겠네요...이득없이 양보만 하고 있으니...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양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할텐데 말이죠..

[팡이]

한미 FTA에 자동차만 있는게 아니죠. 다른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텐데... 어쩌면 이렇게 막무가내 인지... 그리고 추가 협상 없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추가 협상하고 있고... 미국에 현대 자동차가 공장 짓고 있다고 하던데 관세철폐 효과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FTA에 집착하는 건지... 재벌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팡이]

그나마 우리한테 이익보게 협상한 건 자동차 밖에 없다고 그렇게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설레발 치더만 결국 그것까지 미국한테 다 내어주는군요.

[엑스라이프]

미국에서 만든 일본차도 한국으로 들어올때 관세 혜택을 보는건가요?

[옷곰]

방금 FTA독소조항에 관하여 논란이 부상되고 있다는데요? 그 독소조항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정부도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군요.

[경기시민]

저탄소 녹색성장한다고 한게 어그제같은데 매연을 완화해서 차를 수입한다니 말도 안돼는군요.
더군다나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건빼도박도 못하고 코끼는건데 정말 한심스럽스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