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정당 전락?’ 조국혁신당 존재감 ‘미미’, 曺 대표 대법원 판결 임박했나

[일요서울]

‘총선용 정당 전락?’ 조국혁신당 존재감 ‘미미’, 曺 대표 대법원 판결 임박했나

물 마시는 조국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당한

조국 대표의 당으로, 1인 리더십과

그 유명세를 업고 탄생한 정당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이 사라지면

당도 존립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 3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했지만

난파선이 돼 사라진 정당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켜 38석을 획득했던

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국민의당이 있답니다.

이제 막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조국혁신당에게

]부정적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이를 수 있지만

4년은 짧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윤석열’ ‘반한동훈’ ‘반검찰’ 이슈집중, 4년 내내?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았던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총선 당시에 비해 존재감이 약화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고

메시지도 이들이 주도하다보니

12석에 불과한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정치권의 이슈 선점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후 지금까지

‘반윤석열’ ‘반한동훈’ ‘반검찰’ 등을 기치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4법’으로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을 제시하며

“법과 제도로 권력화된 검찰권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검찰청 폐지,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헤게모니 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이 같은 내용의 이슈 몰이에만 치중하다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정 지지층의 갈망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중도층 등

일반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검찰 개혁 4대 법안 발표하는 조국혁신당 조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우려를 파고들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민심 변화에 주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검수완박 시즌2’로 규정하며

“한마디로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 행위”라며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답니다.

정 의장은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소속 의원 다수가

개인 비리와 부패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거나

피고인으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순전히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원한과 보복에서 비롯한 한풀이이자

앙갚음에 불과하다”며

“범죄행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범법자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거창하게

개혁을 운운하는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지지율 10% 안팎 답보 지속, “호소력 있는 민생 아젠다 필요”

조국혁신당이 고정 지지층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면서

총선 이후 지지율은 계속 10% 안팎선에 머물며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한동훈 특검법 제출하는 조국혁신당 당직자.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높이려면

민생 현안과 관련해 정책적 역량을 키워

지지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반사체로 이익을 봤지만

이제 그 국면과 다른 국면이 됐다”면서

“미션이 달라졌다. 구체성 있고 호소력 있는

민생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답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여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적 복수’ 주장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고 있답니다.

조 대표는 최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만일 제가 정치권 일각의 지적처럼

사적 복수를 위해 정당을 만들고 출마했다면

총선에서 결코 690만 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제 정치를 사적 복수로 규정하는 건

690만 선택을 무시하는 건방진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다만 불어에 르상티망(ressentiment)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불의한 강자에 대한 공적 복수’다”며

“사적 복수를 하느냐 묻는다면 단호히 노(NO)라고 하겠지만,

르상티망이냐 묻는다면 맞다고 답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자신의 부재가 당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답니다.

조 대표는 당의 외연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며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혁신당은 앞으로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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