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어떻게이겨낼 수 있나?(1.End This Depression Now! 2."Depression Economics" 폴 크루먼)

[giseg07]

채훈아빠

크루그먼 교수님의 신작이 나왔네요.  신작의 제목은 "End This Depression Now".  

제목 그대로 지금 당장 디프레션(이후 '대침체'로 번역)을 끝장내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번역된 책이 출간되지는 않았지만(적어도 제 레이더 망에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번역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쓰는 글이 번역 전반의 뉘앙스를 잡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오늘 올리는 부분은 책의 서문과 1장을 읽고 나름 정리한 것입니다.  정식 '서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크루그먼 교수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

크루그먼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위기의 근원을 밝히는 책은 이제 그만!"이라는 비명 때문인 듯 합니다.  수 많은 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지만, 이런 책들은 모두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고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아직 위기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은 채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의 원인만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크루그먼 교수 답죠?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의 하강이 2011년 말까지 지속되는 등 만 4년 넘게 경제의 저성장 및 고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교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책을 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평균 이하 수준의 경제 활동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의 교훈을 되세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재정긴축'의 파도를 보니 이런 교훈이 완전히 잊혀진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케인즈의 다음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긴축을 하기에 적합한 때는 불황이 아니라, 호황의 시기이다."

물론 이런 케인즈의 말은 철저히 잊혀져 있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GDP의 4%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재정절벽)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크루그먼 교수가 왜 이 책을 발간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듯 합니다. 

불황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가?

서문에 이어 1장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09년 3월, 미국의 유명한 TV쇼 60분에 출연한 버냉키 연준 의장이 "뿌리가 다치지 않은 한, 봄이 오면 정원은 다시 푸른 빛을 띄게 된다며" 낙관론을 펼친 것을 정면으로 공박합니다.   2009년 3월부터 2012년 봄(책을 쓴 시기는 4월)까지 4년이 지나도록 경제의 봄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명목상의 경기회복은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NBER(미국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추정하는 경제단체)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실업률의 지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생산요소'로 간주할지 모르지만, 고용은 인간의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비자발적인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시카고 대학의 케이시 멀리건 교수 같은 사람들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우리가 실업으로 얻는 이익들)"이라며 미국 경제 내에 비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맥도널드에서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발표하자마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국의 맥도널드에 쇄도했던 것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 내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자발적인 실업'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특히 실업률에 더 추가해서 보아야 할 것은 실업했느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풀타임 고용을 원하고 있는데 파트타임 일자리 밖에 못 구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미국 가구 중 약 40%가 노동시간의 감소 및 해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비자발적 고용 따위는 없으며, 불황 이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물론 크루그먼 교수는 모든 실업이 다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짧은 시간 발생하는 이른바 '마찰적인 실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마찰적인 실업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고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찰적 실업의 주된 특징은 "짧은 실업기간'이라는 것을 지적하죠.  그러나 위기 이후의 실업사태는 '마찰적 실업'의 양상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의 실업자들은 대공황 당시처럼 '장기실업' 상태를 경험 중이니까 말입니다.

미국 경제는 마찰적 실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업 사태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복지시스템이 떨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의 실직은 그 가정 전체에게 일종의 '악몽'이 됩니다.  먼저 민간 의보의 혜택을 상실할 것이며, 실업수당의 수령 기간은 (재정긴축 영향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기술의 소멸'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십개월 동안 실업사태를 겪은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기업들은 당연히 이 근로자에게 '기술자'로서의 숙련 수준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오랜 실업은 사람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행복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사하듯, "행복감은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업이 장기화되면 일단 모아둔 저축의 고갈에 대한 공포가 가정을 엄습하며, 그 다음에는 가정의 화합을 침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실업도 충격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생의 전성기에 실업 사태를 겪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술습득이 가장 용이한 시기를 놓치는 '아픔'을 겪기 대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취직을 했다해도 다른 선배들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초기조건'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죠.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가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사용할 수 없는 '저숙련' 일자리에 배치될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막대한 투자(=대학 등록금 및 긴 교육 기간에 따른 임금 손실)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젊은 층 실업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실업률의 하락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과거의 호황기의 두 배 수준이죠.  이러한 사태의 지속은 전체 가정의 '교육투자'를 줄일 위험이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에 따른 비용은 엄청난 반면, 이에 따른 이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 굳이 자녀를 더 교육시킬 유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 수준의 하락은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불황이 장기화되면, 그 악영향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일대의 리사 칸 교수의 졸업생 추적 연구(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가 보여주듯, 불황기에 졸업한 학생과 호황기에 졸업한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갔으니까 말입니다.   예.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 생활 초기부터 낮은 임금을 받기 시작해, 생애 전반에 걸쳐 낮은 소득을 경험했죠(negative wage e¤ects to graduating in a worse economy hich persist for the entire period studied.).

2장의 제목은 "Depression Economics" 즉 불황경제학으로 번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쟁에 발을 담그죠.  2장의 첫 부분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대공황은 생산능력 혹은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전자 기기 장치의 단순 오작동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물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펄쩍 뛸 이야기죠.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일시적 오작동 문제로 그런 불황이 발생할 리 없다.  시장은 효율적이며,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오작동 문제 따위는 쉽게 해결한다"이니까 말입니다.  

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대불황의 해결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신고전파는 "경제에 많은 부분, 특히 근로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경제 전반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대공황'을 간주"하죠.  

물론 케인지안들은 "대공황 이전에 발생했던 거품은 인정하나, 이 거품이 붕괴되며 경제 전반에 유효수요의 부족이 발생했고 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결해 나가면 경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크루그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가장이 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떤 상황인지 관리하는 데 소흘했고, 결국 부품이 노후화되어 차가 서고 말앗다.  그런데 이 가장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 일을, 부인과 자녀에게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다면 어떻겠는가?"

기가 막힌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불황이 2000년대 중반 버블의 댓가이며, 이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부동산 버블의 죄를 힘없는 1천 1백만 실업자들에게만 묻냐고 말입니다.  즉 2000년대 중반의 버블을 양산했던 규제완화론자들,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의 사깃꾼을 모두 감옥에 처넣고 법을 손질하면 될 일이지...  왜 수 천만의 가장을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시켜야 하냐는 반론은 가슴을 치는 무엇을 주었습니다. .

어떻게하면 대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럼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가?  자동차 배터리 교체하는 것처럼 그게 쉽게 이뤄질까?"  이 질문에 대한 크루그먼 교수의 답은 단호하죠.  경제의 부족한 수요를 보충할 정책(=재정지출 확대 및 통화공급 증가)을 취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라이언 리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반박합니다.  이 분의 글을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케인지안(=케인즈의 이론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들)들은 한 가지 미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발행하고 지출을 한다면, 이는 결국 경제에서 세금과 이자의 형태로 다시 돈을 가져오게 된다.  (구축효과로 인해) 경제에는 어떤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지 않는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일갈하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는 것은 그럼 어떤 수요도 창출하지 않는가?  왜 기업의 차입투자는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의 차입투자는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실제로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때 즉각 경제의 고용은 증가하며 또 수요는 회복됩니다. ㅋ

저는 이런 부분이 크루그먼 교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렵게 방정식 및 실증분석을 동원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답을 주죠.  또 반대파가 크루그먼 교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도 이런 '싸움닭' 같은 측면 때문일 것이구요.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미 연준은 2007년 이후 본원 통화규모를 거의 3배 이상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느는 반론에 대한 크루그먼 교수는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를 제시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자산가격의 폭락 규모가 너무나 커, 차입한 사람들은 부족한 담보를 메우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또 대출해준 사람들은 담보가치의 하락에 놀라 지소적을 대출을 줄이려는 행동에 나설 때에는 금리인하 정책의 효용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주장합니다.  물론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펄쩍 뛰죠.  그들의 주장을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의 부진한 경제활동(및 고실업 상태) 원인이 근로자들의 적응 부족 및 훈련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동시장은 거대한 불균형에 처해 있는데, 격변하는 사회 환경변화 및 기술 진보에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들의 필요로 하는 산업 부분은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는 거대한 '불균형'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1935년 명망있는 경제학 잡지,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에 이완 클래그라는 학자가 기고한 것(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Industry)입니다.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죠.  이건 구조적 문제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불과 1년 전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플로서 의장 역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월 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2011년 2월 12일의 인터뷰, "The Fed's Easy Money Skeptic").

"당신은 목수를 간호사로 쉽게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모기지 대출 상담사를 제조업체의 컴퓨터 전문가로 쉽게 바꿀 수 있는가?  부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맞게 배치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화정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이런 주장은 통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미국 전체 실업자 1,100만 명 중에서 불과 1/10인 110만 명 만이 건설업(및 유관업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007~2011년 사이 거의 모든 산업부분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했으며,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대량 해고를 당했습니다.

플로서 의장의 주장이 맞다면,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실업하면 안되죠.   물론 첨단 산업 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이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임금을 수용하며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예일대학교 리사 칸 교수의 졸업생 추적 연구(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처럼 될 뿐이죠.  즉 불황기에 졸업한 학생과 호황기에 졸업한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갔으며, 불황기에 졸업한 탓으로 직장 생활 초기부터 낮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을 경험했었습니다.  

아직 해결 안된 의문들..

물론 크루그먼 교수는 2장에서 모든 의문에 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미국은 '기축통화'를 믿고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시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미국의 재정부채가 GDP의 100%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는 위험하지 않은가?  등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뒤의 장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네요.  시간 날 때, 3장의 내용을 요약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접습니다.  즐거운 투자되세요~

 출처 :그날이오면 원문보기▶   글쓴이 : 채훈아빠

[safehaven]

좀 참지 이런 걸 책으로까지 쓰다니. 역시 펄프가 가장 아까운 폴 크루그먼입니다.
펄프에 쓴 해결방법은 결국 지속적인 화폐인쇄 팽창.
유동성함정 및 실업의 원인은 "근로자들의 적응 부족 및 훈련 부족"

아 레알 거머리 크루그먼 ......................

[희망이다]

좀 아닌것같네요. 근로자의 적응 부족 및 훈련 부족.. 일할때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근로자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