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년후견제 연수 보고대회(3/19. 14:00)

[김철환]

독 일 성 년 후 견 제 연 수 보 고 대 회

○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

○ 주 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낙인과 편견 없이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지난 1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지원으로 독일의 성년후견제 서비스전달체계벤치마킹을 위한 독일연수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연수는 독일 성년후견제 전달체계인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부모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담당 실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보고대회를 진행 합니다.

○ 이번 보고대회는 독일성년후견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예산집행 등 운영실태 등 을 공유 하며, 연수에 참여한 각 기관 및 개인이 바라보는 독일 성년후견제의 모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 보고대회는 성년후견제의 가치, 성년후견재판절차, 성년후견인의 자격 및 요건, 성년후견의 업무 범위, 성년후견 감독과 비용, 성년후견의 업무내용조정 및 종료 등 독일성년후견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성년후견제의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용자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을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성년후견제의 가치를 이해 하게 될 이번 보고대회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에 많은 참석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행복을나누는사람들 IF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