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17일자
1. 광주시, 신용카드 분할결제 지방세 확대
8월부터 광주에서 모든 지방세를 여러 개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분할 납부 서비스'를 모든 부과 세목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납세자가 취득세 등 일부 신고 세목에 한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있어 해당되지 않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에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모든 지방세 부과분에 대한 분납 기능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신용카드 분할 납부는 기존 신고세목과 동일하게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분할신청을 하고 반드시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2. 광주-나주 시내버스 업계 사이에 낀 '광주시'
광주시가 인접 지자체의 대중교통(시내버스) 진입 확대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통 큰 상생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수긍해야 하지만 지역 내 버스운송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하면 입장이 난처한데요,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교통(02번)이 기존 광주역 종점을 전남대후문으로 연장하고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경유하는 등 일부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나주시는 광주 주요 대학병원을 환승없이 오갈 수 있는데다 종점이 연장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이 조정안은 애초 광주시와 나주시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근 국토부가 강제 조정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 조정안에 반대했지만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결국 수용해야 할 형편이다"며 "시내버스 적자가 늘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 늘 수 밖에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습니다.광주시는 노선 연장 등으로 연간 2억4천만원 가량 재정적자가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 조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광주를 오가는 담양, 화순, 함평 등 인접 지자체의 확대 요구를 의식하고 있어서인데요, 광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으로 53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금이 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은 나주시를 상대로 노선변경 취소 소송 추진과 함께 시내버스에 반대 플래카드를 달고 운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우레탄 NO" 광주 학교운동장 마사토로 전면 교체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온 광주지역 학교운동장이 대부분 마사토(흙)로 교체됩니다. 우레탄이 깔린 농구장과 족구장도 순차적으로 마사토로 전환되고, KS규정이 개정된 이후 조성된 유해 우레탄도 마사토로 재시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유해물질 노출 위험을 없애고, 자연친화적이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마사토를 깔기로 결정했고, 필요할 경우 일부 천연잔디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전남, 부산, 전북, 경남, 충남, 제주, 경기, 강원 등 9곳이 마사토로 전환키로 방침을 굳혔고, 나머지 8개 교육청도 마사토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4. 광주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또 실패…23일 재논의
광주지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구의회가 회기를 또 미뤘습니다. 남구의회는 17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234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기 하루를 남겨두고 폐회 선언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소집된 이번 임시회는 18일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남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235회 임시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표면상 더민주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더민주 소속 1명의 비례의원이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활동하고 있어 5대 5 구도인데요, 여기에 무소속 1명의 의원은 더민주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대상지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광주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대상지가 연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지 주민과 자치단체 설득에 난항이 예상돼 국방부와 광주시의 추진상황이 주목받게 됐는데요,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들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광주권 3곳, 전남 1곳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들 지역을 포함해 광주·전남 전역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 대상지는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문제 등 영향으로 다소 지연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이전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기피시설인 군부대 이전을 놓고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전지 선정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