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대지.임야에 맹지를 없애겠다.

[停年없는農老]

맹지를 없애야 농민이 산다.

농경지가 있는데 길이 없다,

그래서 농경지에 화물차량 농기계가 못 들어간다?

밭의 경우 길 없는 맹지 넓이가 전국 밭의 50%를 넘는다??

길은 있는데 지적도에는 없다. 그래서 건물 등 신고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땅값은 몇 배나 싸다. 이 나라가 아프리카 미개국인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뭐하라고 뽑았지?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1970년대 초 부터 전국의 벼농사를 짓는 논(답)은 대부분 정부주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를 확보하고 지적도에도 길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밭(전),과수원 같은 농지나 목장용지 같은 토지는 이른바 농기계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현지에는 있지만 지적도 상에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맹지인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 건축허가신고가 불가능하여 나대지 로 있고,

농지이면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매 시는 시세의 10-20%에서 농민의 금쪽같은 토지는 똥값에 낙찰됩니다.

즉 맹지는 “사용불가=매매불가=버려진토지=농민말살"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 219조 는 맹지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인접지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공로인 도로까지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농민들은 위와 같은 법이 있는 줄도 모르며

있더라도 토지 주인이 자주 바뀌는 요즈음에는 인접 지주가 거절하면

공도까지 법적으로 진입 통로 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진사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지를 해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잘나가는 부동산중개업자들 경 공매 전문가들이 법원에 쟁송을 할 수 있는데,

전국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맹지의 100만분의 1정도가 쟁송으로라도 해결하는 정도,

지적도에 길이 없더라도 밭 농장이 있는 들판에 나가보면

실상은 반 이상은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도면에 없는 현황도로는

토지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길을 막아버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 또한 법을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황도로를 지적도면에 나타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최고부서는 국토해양부 입니다.

행안부나 국토부는 구체적인 필지의 이해관계 개개인이의 이의나 요구가 있을 때

관여한다고도 할 수도 있겠으나

답을 제외한

전 국토 대부분이 길 없는 맹지천국이라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도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놀고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지는 100%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고

매매교환의 경제적 가치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사문화된 민법 제 219조만 있다고 내세우지 말고

민법 제 219조를 실천하기위한 행정상 권장지도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법219조를 심층 검토하여

이를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인 간의 분쟁해결 근거로만 두지 말고,

건축법등에서 엿볼 수 있는 공법적 성격을 강조하여

공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사문화된 법이 아니고 활용되는 법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불편한 민법 제 219조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중앙이나 지자체 모두

전 국토 맹지해소를 위해 행정권장/지도의 방식을 총 동원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기본원리/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자본주의의 공정한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며

맹지가 없는 지적도를 만드는데 국토부는 전국 행정력을 총 동원 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도는 그동안 돈이 들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떠나서,,

실시간 수정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인공위성으로 측량을 하고 IT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국토부는 일제시대 작성한 지적도를 고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는 지적도를 자주 바꿀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길을 적용하면 별 저항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도 없는 필지는 민법 제 219조의 국가적 실현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길을 만들어 주어야할 것입니다.

내가 농수산부 장관이 된다면 목아지가 아닌 목숨을 걸고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국유지 하천부지 개발 후 노는 공유지 등을 모조리 활용하여

전국토에 맹지를 없애겠습니다.

특히 귀농희망자가 맹지를 구입하여 정착을 할 경우는 최 우선으로...........

[좋은소식]

백번.천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멀쩡하게 다니는길이있는데 맹지라고해서 아무 생각없이
샀는데 팔려니 걱정이군요

[停年없는農老]

귀농 귀촌을 할만한 토지는 전국에 널려있지만 현황상 길이 없거나 지적도상 길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내려는 농민에게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로용지 가격조정 국공유지 배려 등등
협조를 하는 자세만 갖춰져도 30% 이상의 맹지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는 국정 책임자의 의지만 있다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만일 맹지를 없앤다면 삐싼 땅 가진 분들은 반대를 하겠죠??
이른바 "땅값평준화"....ㅎㅎㅎㅎ

[선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이나 답은 어느길이던 농로길만 있으면 농사를 경작할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지주들이 농로는 막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맹지는 건축 행이를 못하는걸로 만 알고있구요

[停年없는農老]

현대 농촌은 농경지에 집짓고 대형 트랙터며 15톤 화물차 까지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 농경 시대인데
지금도 몇십가구가 밀집된 텃밭도 없는 비좁은 골목마을이 왠말입니까!!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답이나 개발 가능한 임야에 지적도상 길이 없어서 촌락에 옹기종기 살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약뫼]

정말 공감가는 주장이며 저도 현정권 들어설때 정책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게질 하고 우마차 다니는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지적을 나누면 훨씬 더 많은 땅이 정리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토 구획정리 지역으로 뚝과 소로로 쓰여지는 길만 정리해도 훨씬 넓은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것이 경제 개발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停年없는農老]

1년 전까지 5년간은 4대강에 쏟아 붓느라고 농촌에 피를 말렸고,,
앞으로 4년도 지키지도 못할 공약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농촌은 열외가 될탠데 어찌하면 좋으리까!!!

[흙내음향기]

혁신이지요
그것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고 하루 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이지요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내성천]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꼭 실현이 되였으면 합니다
이런 맹지의 패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해 왔었고 지금은 산간지역이나 협소한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한 농산물 하락으로 인해 정부에서 주춤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인들 개인적인 들판 가꾸기로 지적도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님의 의견을 결집하여 청원을 강하게 하여 의슈화 시켜서 법제화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지요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봅시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꾸~벅

[림농취]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통이 뭐입니까? "농산물은 생물입니다" 농촌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생산의 원천은 소통입니다. 논과밭 과수원 목장뿐아나라
길이 없다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해야 농민도 살수있습니다.
민법219조가 있으면뭐합니까? 현재상황이 더중요하지않을까요...?
과감한 규제 철패해야합니다.

[그저]

적극 공감 합니다-공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