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하여 우리모두 생각해 봅시다.

[liverguide]

“우리 간이식인들은 한달 약값으로 2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중 하나가 의료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무관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은 거의 살펴보지 못했고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항목이

있는줄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

당연지정제란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강제법률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된다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병원들이 먼저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지정 병원으로 될것이고,

이들병원은 특정민간보험에 가입된 환자만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쉽게말해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환자만이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가 있고, 현대해상보험에 가입한

환자만이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을수 있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이식인들은 민간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전국민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입하지 않기가 어렵죠.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의 조건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07년도 10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국내 44개 민간보험회사에 장애인이 직접 보험가입을 해보는 조사였는데,

간이식환자의 경우 44개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간이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1년 닉슨대통령에 의해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어 현재 민영보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민영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하게됩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보험적용을 받을수가 있고,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미국 4인가정의 경우 1년 보험료는 1천만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평균가족

평균소득의 약 21%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2004년). 5.08%의 의료보험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비교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약 15%인 5000만명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고 병이걸릴 경우 의료파산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지라도 디덕터블(Deductable)이라는 제도로 하나의 병증에 대해서는 몇십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등의 사소한 질병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마이클무어감독의 식코 (Sicko, 2007) 영화를 보시면 미국의료보험의 현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대선 최고의 화두가 바로 의료보험개혁입니다.

오바마나 힐러리등의 유력대선주자들은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실패로 판명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산업화라는 명분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경제특구지역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않는 의국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까지도 통과된 상태입니다.

 물론 당장 민간의료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수술후 평생 병원진료를 받고 평생 매달 수백만원의

고가의 약재를 복용해야만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는 우리 간이식인의 경우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간이식인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 윤구현님 조언 감사를 드립니다..

◈ 회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약에 대하여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포촌놈]

큰 일날 일이네요.

[세 살배기]

지지정당을 떠나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식인이 그정도이지 앞으로 이식대기중인 환우분들은 수술비로 1억이상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이름있는 병원에서 명의에게 수술받지 못하고 지방병원, 의료원에서 2류샘에게 이식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ㅠ ㅠ

[bobby]

참으로 안타깝내요.신자유주의 및 자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불법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은 아닌지 걱정이내요. 제발 우리를 두번 죽이지 않길...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죽을각오로 싸워야지요.사실 전 그런것(성장지상주의.자율지상주의) 때문에 맹박씨 절대반대였는데...

[세 살배기]

2006년 기준으로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국가의 평균 75~80%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는 2008년 말까지 중증환자의 보장율을 75%수준으로하고, 전체적으로는 71.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간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정도... 우리 보험회사들 군침 흘리만 하지요.

[cine100]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비용은 소득의 5.08%이고 선진국의경우 약 15%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보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급율은 약 120%로 20%의 적자비용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료보험의 지급율이 30 %정도라고 하니 많은 비교가 됩니다.

[리치맨]

신장질환 투석비용은 엄청 날건데... 공지글로 ㅇ올리고, 병원별로 연판장 받읍시다.

[윤구현]

수정할게 있네요... 건강보험료는 6.4%가 아닙니다. 작년 4.77%에서 올해 6.4%가 인상되어 보험료는 5.08%입니다....

[고인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인 2.54%씩 내므로 그렇게 큰부담은 안되는듯 합니다.물론 병원을 전혀 안가는 사람은 불평이 있겠지만요!!!이는 자동차 사고 한번 없는데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윤구현]

그리고 우리나라 보장률 발표는 사실 별로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장률이라는 건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등재된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비급여 항목은 모두 빠진 거죠...

[윤구현]

그럼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 게 어느정되 되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비급여 항목으로 지출되는 게 어느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치맨]

윤구현님 감질나게 꼬리말 달지말고 시원하게 정책 방향 글 좀 올려주이소. 왜넘 말ㄹ로 아싸리하게...

[윤구현]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고인돌!]

장기 환자와 많은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완책이 없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갑작스레는 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물론 이명박 당선자가 청계천 사업을 밀어부친 뚝심으로라면 곧 시행 할 수 도 있는 문제이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답니다.

[몽상가1004]

일전에 이식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미국에 살고있는 교포가 국내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살인적인 병원비 때문에 비보험으로 한국에서 수술한 것이 미국 의료보험에 의한 수술에 비해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미국과 같은 의료보장 제도로 간다면 분명 아비규환이 될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갖가지 비윤리적인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를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분명 막아야 할겁니다. 정말이지 막아야 합니다.

[몽상가1004]

http://www.medipharmseop.com/에 - [기획기사]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07/12/30) - [기획기사]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07/12/28) - [정책/기관]‘손가락 하나 봉합에 1억원’ 영화로 살펴본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위험성(07/12/26) - [정책/기관]‘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07/12/24) 기획기사물도 있더라구요.

[희망있는내일]

지인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수술하고 들어가던 이유가 이런것 이였습니다....ㅠㅠㅠ 돈벌이에 급급하여 도덕성없던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들어 주겠지....웃동 벗고 다 같이 청아대 앞으로 가죠..T 자 배 보이면서...개구리가 더운물에 서서히 데워지면 모르고 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말길...

[희망있는내일]

그럼 우리는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받아 주지 않으므로 보험을 들 수 없어 현재 보험 적용되는 헤파빅을 130만원에 맞고 면역억제제등 약을 50만원씩 적용을 받아야 된께 돈 없는 이는 …상상이 안가는 군요 물론 바로 이렇게 되지 않고 보완책을 둔 뭐가 있겠지만 우리 간 이식인들 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간이식 협회에 가입하여 우리들의 목소리가 한곳으로 나 갈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뜻 ...............모든 진료가 인플란트 꼴 되겠습니다.

[GOM3]

구세주라도 나온양 연일 난리들인데 왠 찬물끼얹는 말인가? 절대적인 권력자는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진리 잊지말기요. 현대 정치에서 비극적인 말로가 아직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입김이 꿈틀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켜보아야하는 우리네 위대한 백성들이 걱정스러워 하는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봅나다. 참고로 지지하신분들은 어떤생각으로.........

[도로남]

명바기 대다수 정책은 재벌위주의정책,가진자를위한정책입니다.선거전에 모르셨습니까? 가지신분들이 명바기 찍은건 이해가 가지만 좇도 없는 서민들이 뭘 바라보고 찍은건지..... 이재오 뉴스에 나와 하는말 보셨죠. 운하건설에대해 수렴은 하되 틀림없이 한다..이랬죠.. 당연지정제폐지도 마찬가지일겁니다.불도저로 붕~~하고 밀어버리는거죠.

[미소]

당연지정제 폐지는 인수위안에서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 새정부 당면과제는 아니라 하던데...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군요... 정말 걱정이네요 ㅠ

[닭가슴살]

음.. 걱정이네요... 정말 관심 가져야 겠네요 ㅠㅠ

[bobby]

결국은 갈겁니다.그것도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미명으로...궁민은 위대하다.가진자 못가진자 아무생각없이 맹박이 지지하니.....

[산삼(0403)]

걱정이네요. 찍은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도 없는 문제이고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누가 싫어서...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감수해야할 몫인가 봅니다. 의료보험민영화만이아니라 교육자율화(?) 또한 심각합니다. 부의 되물림이 심각해질테고요. 운하건설은 더욱 심각하지요. 세계에서 이렇게 맑은 수도물을 먹는 나가가 드문데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지하수를 이용한답니다. 그 비용과 환경파괴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특검은 어디로 사라져버린건지?

[산삼(0403)]

빨리 깨우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당에 값을 치르게 해야겠는데..그도 땅 값앞에서 무너질테고 답답합니다. 전국의 간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4월 총선에 힘을 합치면 ???

[윤구현]

맞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GOM3]

경제살리기에 서민들 허리휘지않을까 걱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리라는것 불을 보듯 뻔한데 차떼기당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이시기에 서민들 굿판이라도 벌려야하지 않을까하는데 과거의 원흉들이 다시는 이땅에 발부치지 못하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나가자구요.

[간사모]

참좋은글 올려주셧네요 다같이고민 하고 생각하여야 겟네요 만약그런일이 생기면 큰일이지요....

[토마토]

걱정 스럽네요 사전 대응방안은 없는지?

[겨울나그네]

제생각에는 정치적인 논쟁은 피해주시는것이 좋을것같고요.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관계는 그렇게 쉽게 결론날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만약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식인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절차를 밟아야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해봅니다. 이것하고 4월총선하고 무슨상관이있는지 잘모르겠네요.???

[해와달]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하여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힘을모아 이 사실을 알려야 함니다... 떨어져 사는 저의 부모님과 누님 , 친척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모두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율희맘]

휴..저희 딸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았는데요...희귀난치성질환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4월달부터 건강보험으로 바뀌거덩요... 이것도 머리가 아픈데...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이제 갓 돌이 지난 데다가 일반 보험은 간이식을 해서 들지도 못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네요...ㅎ휴... 안타깝습니다....ㅠㅠ

[소금별]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현재 여기서 서명운동 중이네요. 관심있는 분들 참여.

[♡후 ㆀ㉧├ ㆀ유♡]

사전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절대절대 현실로 되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환자를 두번죽이는 살려논 사람도 죽이는 법입니다.

[기적]

이런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정말 걱정 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