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몬순회기와 GST 법안 - 인도 의회 몬순회기 7월 18일부터 시작… 경제 관련 주요 법안 상정 예정 - - GST 법안이 뜨거운 감자, 인도 경제에 미칠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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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의회 몬순회기와 GST 법안

게시일

2016-07-12

국가

인도

작성자

임성식(뉴델리무역관)

인도 의회 몬순회기와 GST 법안

- 인도 의회 몬순회기 7월 18일부터 시작… 경제 관련 주요 법안 상정 예정 -

- GST 법안이 뜨거운 감자, 인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

□ 인도 국회와 몬순회기

 ○ 인도 국회의 구성과 일정

  - 인도 국회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전후 회기 간 휴원기간 6개월 내에서 회기를 개최할 수 있음. 이에 상원과 하원은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은 회기가 맞물리게 돼 있음. 대개 1년에 3차례의 회기가 진행됨.

 ○ `16년 몬순회기의 의미

  - 이번 국회 몬순세션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되며, 총 26일간 20개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

  - GST 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하원법안 11개, 상원법안 45개가 상정, 논의

 ○ 주요 관전 포인트 – 상원에서의 여당의 약진과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

  - 인도 의회는 반대당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여당이 발의한 주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 현재 여당세력은 총선거를 통해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다수를 형성하지 못했음.

  - 그러나, 최근 벌어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당의석이 확대됨에 따라 상원에서도 힘을 받고 있음. 몇몇 군소정당과의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회기 간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임.

□`16년 몬순세션 간 상정될 주요 법안의 리스트

연번	법안명	상/하원
1	제122차 수정헌법, 2014 (GST 법안 도입을 위한 헌법 수정)	상원
2	부패방지(수정)법안, 2013 The Prevention of Corruption(Amendment) Bill,2013	상원
3	제보자 보호(수정)법안, 2015 The Whistle Blowers Protection(Amendment) Bill,2015	상원
4	조림보상펀드 조성을 위한 법안, 2016 The Compensatory Afforestation Fund Bill,2016	상원
5	BT산업 지역센터 설립법안, 2016 The Regional Centre for Biotechnology Bill,2016	상원
6	인도의료 평의회(수정)법, 1987 The Indian Medical Council(Amendment) Bill, 1987	상원
7	적성국가의 재산에 관한(수정)법안, 2016 The Enemy Property(Amendment and Validation) Bill, 2016	상원
8	아동노동 금지제한에 대한 법률, 2012 The Child Labour(Prohibition and Regulation) Amendment Bill, 2012	상원
9	신체장애자 보호법, 2014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ill,2014	상원
10	살충관련 관리법안, 2008 The Pesticides Management Bill, 2008	상원
11	공장(수정)법안, 2014 The Factories(Amendment) Bill,2014	하원
12	전력(수정)법안, 2014 The Electricity(Amendment) Bill,2014	하원
13	Lok Pal and Lokayuktas과 관련(수정)법안, 2014 The Lok Pal and Lokayuktas and Other Related Laws(Amendment) Bill,2014	하원
14	상업운송(수정)법안, 2015 The Merchant Shipping(Amendment) Bill,2015	하원
15	중소기업 발전지원(수정)법안 2015 Th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Amendment) Bill,2015	하원
16	소비자 보호법, 2015 The Consumer Protection Bill,2015	하원
17	Benami 거래금지(수정)법안, 2015 The Benami Transactions(Prohibition) Amendment Bill,2015	하원
18	인도신용신탁(수정)법안, 2015 The Indian Trust(Amendment) Bill,2015	하원
19	회사법 개정안, 2016 The Companies(Amendment) Bill, 2016	하원
20	보안 및 부채관리 관련(수정)제법안, 2016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 and Recovery of Debts Law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Amendment) Bill,2016	하원
21	보상, 토지획득 등에 관련된(수정)제법안, 2015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Amendment) Bill,2015	하원

자료원: 인도 정부

□ GST의 내용과 함의

 ○ GST가 무엇인가?

  - GST(간접세법, the Goods and Service Tax) 법안은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 판매, 소비에 대한 인도 전체를 포괄하는 간접세에 대한 내용임.

  - 법안은 2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Central GST(CGST), State GST(SGST), Integrated GST(IGST)의 내용에 대한 틀이 언급돼 있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정, 세금납부, 세금의 환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이 중, IGST와 관련된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서 주와 주 사이의 이동, 판매, 소비가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서술했음.

 ○ GST의 효과

  - 소비세, 서비스세, 주별 부가가치세, 통과세 등이 대상 세금 목록에 포함되며,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음.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주와 주 사이의 제품 운송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세법상 상품이 주와 주 사이에서 운송돼 팔리는 경우, CST(Central Sales Tax) 혹은 통과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주 간 상품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고 주 내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GST를 통해 주별로 부과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산발적인 세금징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간접세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가 단순해질 것으로 예상

 ○ 몬순회기와 GST

  - 정부는 이번 몬순회기 시 전국적인 GST 법안이 적용되기 위한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음.

  - 수정헌법안이 이번 회기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GST는 `17년 4월 1일 부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산업별 GST의 영향

 ○ 공통

  - 부가가치세, 서비스세, 통과세가 통합이 되면서 세금과 관련된 행정부담이 축소됨.

 ○ 제조 및 유통산업

  - 주와 주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최초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시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E-Commerce

  - 법안 초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가 부과돼 있음.

  -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매달, 매년의 매출실적을 보고해야 함. 이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인프라 및 부동산

  - 시멘트와 철강 제품의 경우, 세금전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복합계약 건은 GST 체제하에서 '서비스' 항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 SEZ 지역의 경우, 이 법안의 통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인지세의 경우,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금융업

  - 은행거래와 보험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의 경우, GST 법안 하에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오락 및 의료산업

  - 유흥세, 부가가치세, 서비스세가 통합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인도 정부, 현지 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