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NEWS) 지방세 카드로 내려면 수수료는 본인 부담? 앞으로 바뀐다

[장산곶바라기]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845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ellopolicy%2F6978459

사례 #1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내면서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평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는데다, 마침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A씨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 하니, 카드의 이용 수수료까지 A씨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1.5%인 카드 이용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만 했죠.

사례 #2
서울에 사는 B씨는 본인 명의로 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작은 산으로 B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입니다.
B씨는 일년에 두 번 선산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선산이 경남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는 경남 지자체가 발행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낼 때마다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집 앞의 가까운 은행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까지 가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타지역에서 발행된 제산세는 농협과 우체국 외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경남 선산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B씨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하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내라고?

매년 7,9월은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를 내는 달입니다.

세금의 금액에 따라 7월 한번만 내는 분도 있고, 7,9월 두 달에 걸쳐 내는 분도 있죠. 지방세를 한 번을 내든, 두 번을 내든 정해진 날짜 안에 돈을 마련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의 사례 A씨처럼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의 전자적인 납부방식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이용 수수료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더욱 꺼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 방법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한 국민은 전체의 7.9%, 자동이체는 4.1%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의 발행과 수납의 전 과정이 대부분 지로용지라 불리는 OCR 종이고지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요,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발송 도중에 실수로 제때에 받아보지 못해서 뜻하지 않게 연체료를 내야 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OCR 종이고지서를 사용하면, 고지서 인쇄비용, 우편발송 비용, 금융기관의 영수증 처리 비용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낭비됩니다. 작년에만 OCR 고지서 사용에 따른 비용이 총 3,216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고지서 한 건당, 금융기관에 내는 비용이 1,904원, 행정기관 비용 995원, 우편비용이 549원으로 다 합해서 2,638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위의 사례 2와 같은 문제점도 있는데요,

현재는 지자체별로 따로 금융기관과 지방세 납부에 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발행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좀 멀더라도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세금 고지하는 지로 용지, 이젠 안녕~

지방세 납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 행전안전부가 지방세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현행 법대로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간편히 납부하실 수 있게 되지요.

첫째,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OCR 세금 고지서가 사라집니다. 

OCR 고지서는 세금 납부 후에 수납처리가 되는데 있어서 길게는 최고 15일까지 걸립니다.

잃어버리거나 종이가 찢어져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OCR 고지서로 세금을 낼 때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1대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납기일만 되면 기계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죠.

 

앞으로 OCR 고지서가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영수증을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고요.

 
지자체 기관에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이메일이나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납부 안내문을 계속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신용카드로 은행 ATM 기기에서 가능해져

둘째, 앞으로 지방세를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06년에 국세청이 19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한 두개 카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컸죠.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번호 29자리와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해야 해서 간혹 세금을 납부할 때, 실수로 잘못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려고 하는 세금항목만 선택하면 쉽게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어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특히 은행의 ATM 기기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잔고 없어도 세금 납부돼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자동이체는 한 번만 신청하면 그 후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세금이 제 때 납부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지자체별로 이체 가능한 은행이 한 두 곳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현재 자동이체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의 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고가 부족했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연체가 되어, 오히려 자동이체가 더 불편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잔고가 부족해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되어 납부가 되는 자동대출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지자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에서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의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수수료도 전혀 없고요.

타지역에서 발행된 것이라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일일이 납부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 납부 개선안 중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사용 확대 등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납부 영수증 보관할 필요도 없어져

납세자들이 납부한 지방세의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 서비스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지방세의 영수증도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서비스 기대효과>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등록세의 경우 납부 확인증을 따로 발급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 하신 후, '납부결과 조회 -> 납부내역상세조회-> 납부확인서출력->문서출력'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비회원 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및 납세번호를 입력하시기만 해도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낸 지방세가 아니더라도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일일이 다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_^

 위택스란?

전국모든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과세DB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16개 세목)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OCR 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 방법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해마다 4,40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세 납부와 납부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해져서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금업무를 진행하는 관청과 금융기관의 업무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세금 납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더불어 올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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