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폭등교의 미친발호그리고,,대규모 국가채무에 대해서.. ＜도봉박홍기＞

[경제공]

최근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에 관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366조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실제는 580조원, 더 나아가 700조원(금융공기업 포함시)이라는 것입니다.

1. 정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축소했을까요?

그렇지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않고있습니다.

국제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규정을 보면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한다 ( The debts of public enterprises, outside government, would be excluded from government debt , as would the debts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functions carried out by government)고 명시되어있습니다.

OECD에도 "일반정부의 부채 부문에는 공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does not include public corporations, even when all the equity of such corporations is owned by government units)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상태일까요?

글로벌 경제위기에 주요 나라들이 재정확대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시장에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SOC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이지요.

그러다보니 많은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아래 표는 2009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율은 35.6%입니다.

  미국은 84.8%, 영국이 68.7%, 독일 78.7%, 일본은 무려 218%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PIIGS 국가들은 54~114%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가재정을 더욱 건전히 관리하기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고있는 것과 함께 자산도 동시에 늘고있고, 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있기 때문에 향후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거의 없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지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 이후 공기업들의 자산은 137조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93조원 증가했으며, 공기업들은 연평균 3조8천억원의 순이익을 내고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이익도 내고, 현금 흐름도 양호한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37176&RIGHT_DEBATE=R4

국민으로서 뻔번함을 볼려니 너무 참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쓴글인데

혹신 진보신당대변인실에서도 참고해서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리가 맞을테니요,

채무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고채와 외평채 발행규모가 채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

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자만 20조

국가 채무의 개념과 현황

2002*	2006	2007	2008	2009
133조6천억 원	282조8천억 원	298조9천억원	308조3천억원	366조원

국가 채무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국민이 외국에 진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 채무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IMF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 채무, 이대로 두어도 좋은 것일까. 국가 채무의 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OECD(World Economic Outlook, 2009.6.)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08년말
25.2%에서 2009년말 3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9.4.29.)
도 동 비율이 2008년말 30.1%에서 2009년말 35.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되어 왔던 사회
간접자본 재정투자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
임 진 금융감독위원회  이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지금의 논리는 상당하게 비효울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이연구자료의 모델을 본다면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모델 한국은행 세계경제동향 보고서의 모델링을 종합한다면,,

지금의 사회후생성보다 내년 사회후생성은 상당하게 후퇴하며  그 지속성이

클것으로 정부보고서에는 나오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이 몇년간인지는 관료분들이니 다들 아실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문제는  지금 지방정부 채권등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우리가 누려온 최소의사회후생성은

앞으로 3년간  상당하게 후퇴할것으로 예측이 되며" 지방정부의 적자와 중앙정부만 보더라도  그리고 종합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사회후생성의 후퇴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관료분들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합리적인 자료와 설득을 해 주실수는 없는것인가요,,,

재경부의 발표문입니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에 관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366조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실제는 580조원, 더 나아가 700조원(금융공기업 포함시)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건

말은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현재 발표되고 연구된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사회 후생성같은 자료를 올려 주셔서 면밀하게 국민이 정확하게 생활에 관계된 냉용이니

살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이런식으로 재경부에서 국민들에게 말하는것은 저또한

국가 쵝고의 엘리트 집단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습니다,,

국민후생성에 대헤서 연구자료에 대한 정화한 이해까지 동반해 주십시요,,

지금 경기침체는 모델링결과,, 전세계적으로  손실섹션 최하 10% 이하라는 것은

다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하락으로 인한 사회후생성후퇴와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사회후생성후퇴를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려하지 않을 지식인이 누가 있습니까?

대안및 대책을 다시 내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전하다거나,, 이상이 없다라는것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듭니다,,이미 발표된 후생성 리모델링을

본다면,,,

자산하락으로인한 후생성후퇴와

국가채무로 인한  후생성후퇴로 인한 국민들의 종합적인 후생성은

상당하게 퇴보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향후 몇년으로 갈수있는것은 솔직하게 예측도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후생성 연구의 리모델링이 참고된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재정경정부의 입장전달은 오히려 사회적인 의심과 불신만 키울뿐,ㅡ,

종합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현제 금융이 바젤협약으로 넘어가서 전체사회신용까지 염두해

가는것이 국제규약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후생성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려하는 전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후생성이 가장 우려가 큽니다,

이에대해서 다음에 정확하고 면밀하게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fsc.go.kr/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
임 진 자료참고

기타 한국은행 대외협력보고서

후생성 연구에 대한 자료참조,,

기타 자료 참조

 

그런데 폭등교 미친 쉐기들아 한번 상식적으로 다져보자 국가채무가 실질적으로 중앙 지방 공사 1300조원으로 국가자체가 완죤 개박살 중인데,.

국가에서 예산절감 안하고 구조조정 안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꼴 날까?? 도데체

이 무식한 쉐끼들아..

니들은 돌대가리냐..

예산축소를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엔느 대규모로 안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될것 같냐..

응

그렇지 지자제 파산이지..지방공사 파산이고..ok

그럼 내년부터 희망퇴직 받는거네

그래 멍청한놈아 그래서 은행 삼성부터 지금 희망퇴직 바람 아니냐  구조조정 1단계가 바로

인원감축이란다..

그럼 기업은 주식이 오르고 사회는 바지들은 널리고 카드는 남발되고..

ok

아직도 미련하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 안보이니.

카드 발행하고 미친듯이 카드쓰라는게 무슨말인지  귀구녕 듣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니..

 

닥치고 비상을 대비해서 현찰이다..물가폭등 최하 내년부터 3년이 더 악몽이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벌려면 말이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대한민국 금융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거던,.

 

귀구멍 열고 잘 들어라..

 

돈을벌려면 망할거 알고 쫏아다니면 돈은 쉽게번다 그것도

알맹이만 먹으면..

 

그러니 금융구조가 취약할때로 취약한 대한민국은 얼마나

돈벌기 쉬운나라겠냐.

 

이 무식한 폭등교 쉐리들아..

망할때 알려면.. 국가부채와 단기자금성격만 알면 되거던

 

언제 박살이 날지 ok

그때 알맹일르 처먹는것이 소위

잘나가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흔하게 써먹는 수법이란다,

 

돈도없는 욕심만 가득한 무식한 것들아..ㅋㅋ

 

 

대한민국은 금융을 해외에서 싼

단기자금을 빌려와서

중장기로 아파트 기업 상업 중장기 고금리

장사를 하는 아주 위험한 구조란다.

 

그러니 아무리 달라가 은행에

샇여있어도 핫머니이고

언제 폭탄 폭팔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금융불량 국가인거고

 

지금가지는 운이 좋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축제는 끝났다고 말하는것이 현제 왜

지금시기에 국제뉴스를 장식할까??

예전 아이엠프때 한국 샴페인은

 일직 터트렸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좀 하자,

 

이거 투기질 조장하는 쉐리들은

왜 그렇게 무식한건지 모르겠다.

니들이 찌라시 대한민국

 기자쉐끼들도 아니고..

 

난 지금이 가장 섬듯하고

무섭다.. 솔직하게..

 

미국에서 저런 이야기

나올떄가

몇개월 1년이나 1년 3개월후에 

꼭

 금융에서 문제가

생겼거던,,

 

 

 

이제 문말인지 눈치를

아직도

못까겠니..

 

내가 여기서 영업질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면

솔직한 사람으로 보이니..

 

 

야 우리나라  좃될때 점점 다가오고 압력가중된다..

 

아가리 닥치고 쉐갸 현찰이나 챙겨 자식아..

 

미친쉐끼들 같으니라고

 

어먼 사람들 인생 피박가지 만들지 말아라..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니들이나 독박써 쉐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