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대열로 위세를 과시했지만 경비함, 헬기, 특공대원 합동 입체작전 덕분에, 11척을 한꺼번에 단속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해양청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배짱 불법조업을 늘리고, 가짜 허가증까지 만드는 등 불법조업이 위험수위를 넘고 교묘해져 입체작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동아 2011.11.17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배에 오르려는 해경을 중국선원들이 갈고리, 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막는다. 총만 없을 뿐, 각종 살상殺傷 무기가 난무하는 전쟁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안 앞바다엔 꽃게잡이 중국 배 1000여 척이 새까맣게 깔려 있다. "지켜야 할 바다가 경기도 크기라면 순찰차(함정)는 딱 한 대 뿐인 꼴"이라고 해경간부는 말한다. 부족한 함정 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주 정갑수 해경서장의 장례식장엔 해경들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어느 장·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말과 동선動線 하나하나는 국가 의지가 담긴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애매한데 중국어선이 한국정부를 겁내기나 할까. - 조선일보 2011.11.17
손자는 공기불비攻其不備, 출기불의出其不意 라고 말했다. 예상을 깨고 허점을 때리라는 뜻이다. 중국 어선들은 손자병법의 전략에 따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곳, 예상하지 못한 곳을 파고 들어와 불법 조업한다. 또 태극기를 달고와 한국어선으로 위장해서 해경을 속인다. 전쟁과 다름없는 폭력을 위두르며 한국해경의 단속을 비웃는다.
중국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의 합법적 단속을 폭력적 단속이라고 비난한다. 불법조업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이다. 만약 한국 어선이 중국해안에서 불법 조업하다 잡히면,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무섭고 두렵다.
한국 해경이 헬기와 특공대원을 동원해 단속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중국 어선들도 머지않아 군사적 무기를 들고 대항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두 번의 단속이 성공했다고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보복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서해바다, 이어도, 아무리 우리 영해라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면 내 땅이 아니다.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해경서장 장례식에 어느 장관,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중국이 이를 소흘히 지나칠 리가 없다. 한국정부가 불법조업을 단속할 의지가 희박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불법조업은 더 확대되고, 더 강력한 무기로 대항할 것이며, 우리를 속이는 위장술은 더욱 교묘하게 지능화될 것이다. 중국정부 역시 정당성을 우기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미국마저 불평등 FTA를 강요하고 있다. 가까운 동맹, 이웃들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데, 일부 특권층들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 손자병법 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