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돌파했으니, 증세도 밀어붙여?＜펌＞

[정공용]

'최저임금 반발' 돌파했으니, 증세도 밀어붙여? |시사 뉴스

새남자천사||조회 8|추천 0|2018.07.08. 06:14http://cafe.daum.net/namjachansa/bosN/15029 

'최저임금 반발' 돌파했으니, 증세도 밀어붙여?

文정부 '잡음투성이' 소득주도 성장 강행 속, 당청 '증세' 군불때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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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 ⓒ뉴데일리 DB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 때 언급한 소득주도성장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면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17년만에 두 자릿수(16.4%)로 인상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계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염려들이 있으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던 일”이라고 우려를 차단했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에 그치지 않았다.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했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하위 20%(소득 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대책으로 ‘또 다른 인상’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바로 ‘증세’다. 재정수요를 늘려 정부 복지서비스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 발언에서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인근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 주거지원 필요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때 “내년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와 호흡해 내년 두 자릿수 이상 재정확대를 요구 중”이라고 밝혔음을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때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삶에 투영된 결과로 결국은 공공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증세를 연상시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공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증세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특위가 공개한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집)·금융소득세(돈)·임대소득세(땅) 증세가 골자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증세 공포 불안감을 인지했을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특위 권고안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세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습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5일 브리핑 때 “특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기재부와 호흡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