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바퀴

[Brian]

난 박 대통령에 대해 좋은 감정과 아쉬운 감정 둘 다 있다.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밀어 붙인 것은 그 파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해를 끼친 것이 되고 말았다.   연설문 초안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것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한편 통진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고,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추진했던 일들은 높게 평가 받아 마땅하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기술적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고,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즉시 현장에 달려가 마치 수퍼맨과 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구해야한다면 정부 각 부처와 기능은 왜 세분화 되어 있어야 하는가?  신과 같은 능력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종 판결문에 있던 내용이다.

"셋째 소추사유인 이른바 ‘국정파탄’ 부분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

난 지금 사태에 대해 분노와 걱정 두가지가 있다.

내가 분노하는 건 고영태 일당이란 희대의 사기 범죄일당이 만들어서 흘린 정보를 이용해서 언론, 좌파, 야당, 정치 검찰들이 온갖 과대 허위 선동으로 많은 국민들의 정의감을 사악하게 이용해서 광장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고, 여론의 추이를 눈치만 보던 야당이 일부 기회주의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장의 함성에 고무되어서 정권 탈취를 위해 헌법의 정의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을 했다는 것이다.  

내가 걱정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헌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광장의 함성에 의해 탄핵이 진행되고 인용 된다면 그러한 선례가 남는 다면, 향 후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동으로 광장에 몇만명 모이게 하고  수백만명이 모였다느니 민심이라느니 하면 얼마든지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정 마비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에 빠진 국가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경쟁에 힘 쏟기는커녕 내분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치권에서 상대편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을 죽이고 국민들에게 마약과 같은 사탕 발림으로 무상복지라며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면 나라가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대통령이 어느 누구였다 할 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싫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탄핵 절차와 명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두산백과]

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외환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

헌법 65조1항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

우리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이다,
다시 말해 엄중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었을 때 탄핵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언론의 의혹제기 기사 열 댓건과 대통령을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검찰이 억지로 짜집기해서 발표한 공소장만 (확정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 한 것 자체가 헌법위반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자유 민주주의 월남 패망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월남은 1975년도에 패망했으니 그들이 대부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무렵이고 40대 후반 세대도 초등학교에도 들어 가지 않았을 시절이다.  미군의 지원을 받았던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던 자유 민주주의 월남이 북쪽의 공산 월맹과의 오랜 전쟁 끝에 1973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 한지 불과 1년 반 만에 월맹에 함락당하고 패망했던 역사.  그 당시 극심했던 월남 내의 반 정부 데모와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과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한국은 월남과는 분명 능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가 한번 잘못 돌아가게 되면, 빨리 몰락의 길로 가느냐 좀더 서서히 가느냐의 차이 일 뿐이다. 

월남 패망의 역사가 대한민국 현 사태와 얼마나 흡사한지 일깨워지도록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https://youtu.be/_PtNX6vvPrw

[차미]

깊이 있는 박식한 내용 감사합니다
공부했 습니다

[Brian]

감사합니다

[참나라사랑]

고영태 그가 이런일을 기획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사용되어진 도구일 따름이고 그
배후에 나타나지 아니한자들의 짓이겠지요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벌인 일이겠지요
우리의 느낌으로 알고있는자들말고 아직도 숨어있는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천만 이천만이 이길수있을까요?
암과 타협하고 암과 대화하고 암의뜻을 따라준다고 암이 해결이될까요?
암은 도려내든지 죽이든지 암에게 내가 죽든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죽지않으려면 암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삽니다 미련한자의 소견입니다
악한것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는 잡아 처단해야 합니다

[Brian]

동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기획자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태극기 집회는 엄청난 규모뿐 아니라 결기가 이전에 있었던 집회를 뛰어 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즉생의 결기가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