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에선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전력증강 사업이 대부분 도마에 올랐다.
◇ "F-X 국산화를 관철하라" 〓여야 의원들은 취임 후 상임위에 첫 출석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에게 한 목소리로 F-X사업 국산화 관철을 주문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현재의 일정과 계획대로라면 F-X사업은 전투기 직수입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며 "향후 국내에서 전투기를 조립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 면허생산방식' 을 채택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전혀 의지가 없다" 고 비판했다.
또 "물량이 적어 기술도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장기적 관점을 배제한 발상" 이라며 오늘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기술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항공방위산업의 종속을 영구화하고 관련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고 지적,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협상환경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기종 결정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라" 는 주문도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은 "중앙일보에 F-X 응찰 4기종의 가격.성능 등이 상세히 보도됐는데도 국방부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며 "기종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미국에의 무기의존도 심화를 문제삼았다.
"민족적 자존심과 용기를 갖기 위해 미국 기종보다 라팔.수호이.유러파이터 유럽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고 주장. 金장관은 "당초 7월로 예정했던 기종 결정을 오는 9월로 2개월 가량 늦추겠다" 고 말했다.
◇ "경제위기 고려해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2002~2006년 동안 무기도입에 모두 34조5천억원을 쓸 계획" 이라며 "우리 경제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올해 국방부의 외화예산 편성 당시보다 환율이 크게 올라 3천여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며 "사업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차세대 공격헬기(AH-X) 사업은 연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래두 국방위의원들이 났네요^^
아무래도 군출신의원들이니 정쟁을 하지않는모습 보기가 좋네요
글구 지금 형세가 라팔로 점점 기울어져가고있는것같네요
드디오 우리공군도 미국제가 아닌게 하나 더 생기는군요
라팔파이팅
위글은 중앙일보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