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륜차 운저자를 죽음으로 모는 악법 폐지하여 진정한 선진국 되자!-PD 수첩 제보

[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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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9년 의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난 2004년에 약 15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처음 귀국하여 느끼게 되었던 것중의 하나가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이 늘었다는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강남 일대에서 귀국한 지 처음 3개월만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하는 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5장이나 받은 후 시내에서 일 보러 다닐 때 쓰기 위하여 주차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스쿠터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미 17세 때 자동차 면허에 앞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125 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당시 한남동에 있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취득한 후 여태 평생 편리한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였던 처지라 기름 많이 먹지 않고 차 막힐 때 약속 장소에 늦지않게 다닐 수 있다는 자연스런 필요에 의하여 다시 이륜차를 찾게 되었던 것 입니다. 

새로 구매한 스쿠터를 시운전하여 차량에 적응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를 운행하다가 길을 잘 몰라서 과천에서 안양으로 가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하게 되어 표지판을 따라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다 100번 외곽 순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가 있어서 통행료도 지불하고 지나가는데 직원 여성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난감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통행료 지불하고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0 키로 정도로 다른 차량들과 나란히 잘 운행하고 있는데 미국 포드사의 토러스란 수입차종의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따라와서 정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고지하기에 앞서 위험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훈계를 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미처 국내면허로 교체하지 못한 상태라 미국 면허증을 제시하고 교체 할 것이라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절대 고속도로에 올라오지 말라는 훈시와 판교까지 호위를 받으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가면 바람에 휩쓸려 들어간다, 넘어지면 그대로 죽는다. 는 등의 훈시를 듣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바이크 타고 며칠씩 여행다녀도 그런 위험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자 화부터 내더군요. 한국은 도로 사정이 달라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통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수긍이 가지 않았지만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관이 몰아붙이니 일단 돌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국 후 6년 동안 줄곳 4륜차보다 이륜차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빅스쿠터동호회 회원들과 시외로 투어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방 출장을 바이크로 다니다 보면 국도가 새로 개선되면서 갑자기 전용도로로 바뀌어 수도 없이 당황하게 된 적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돌아가자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전용도로를 구간을 통과하여 목적지로 계속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도로 전국을 다녀보면 신설 국도들은 고속도로보다도 도로 시설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개선된 국도에서 고속도로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고속도로와 이러한 국도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더군요.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에"라는 법의 취지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수긍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놓았기 때문이라면 불합리한 법을 제정한 당시의 정부기관과 그 불합리한 법을 고수하고 있는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이를 금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부당한 희생을 요구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륜차 업계는 제도적으로 장려받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의 이륜차 산업에서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은 이미 다수의 헌법소원등을 통하여 사회에 이슈화가 되었었으나 다시 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될 것입니다. 귀 프로그램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취재를 통하여 국민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가를 하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켄신용]

맞습니다.

[서형운]

좋은글로 참여감사합니다.^^

[Peter Kim]

너무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규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봉건사회도 경험이 없는 민족이기도 하구여.. 차별이 심한 신분사회에서 벗어난지도 100년이 안 되었구여.. 거기에다가 조선 후기, 부패한 관료들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국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랑이기도 했구여.. 이런 역사적 환경이 오늘의 우물 안 개구리 의식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결!

[biker]

옳은 애기입니다.....규제에 길들여진 쇠뇌된 무개념증에 무의식 앨러지 증세에 의한 개념없는 규제일변도죠....그것도 법이라네여...공화국법........ㅎㅎ

[마그마걸]

그러고 보니깐 전국투어 할 당시에 마창대교타서 부산으로 가려다가 몰르고 자동차전용도로로 들어간 적이 있는가 하면(길을 잘 못들어서 요금은 내고 갈께요~라고도 했는데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이 건물에 올라가서 계도장 쓰고 나왔어요 ㅠ.ㅠ 어떤분은 그냥 지나간다던데 - -;; ) 안동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마침 35번 일반국도가 보이길래 들어갔더니 얼래 또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있네요... 다행히도 경찰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고요. 제가 회사기숙사가 파주출판단지에 있는데요. 거기 358번 지방도로는 거진 고속도로를 닮은 직선길이고 교하신도시에서 자유로 진입전까지 길이 너무 좋아요~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래요 ㅠ.ㅠ

[마그마걸]

이건 제대로 잼있게 여행을 즐길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이륜차통행금지라고 길을 돌아가야 하니 원.. 고속도로에 이륜차는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사고율만 높으니 이륜차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 말이 너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너무 심한거 같아요 ㅠ.ㅠ 마치 경찰이 "신체에 노출된 기계를 타면 넘어질때 사고가 나서 사망으로 이어지니깐 안전한 차를 타라..그리고 차로 바꿔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퍼뜨리는거 같아서 정말 야속합니다. 이륜차도 세금 제대로 내고 도로교통법상 차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차처럼 속도도 균등하게 낼 수 있는 도구인데..

[마그마걸]

혹시나요 지방으로 가실때 국도든 지방도로든 네비도 없고 길을 모르는 초행상태일때 첫째 길이 고속도로처럼 고가면에 위치해 있고 평일에는 차들이 많이 없다. 둘째 유료도로라는 표지판에 요금소가 있는 곳이나 이륜차요금이 없거나 안보일 때 셋째 요 근래 도로들 이야기인데 길이 지나치게 상상이상으로 좋다~라고 하시면 한번쯤은 "이거 자동차전용도로일까?"라고 의심하시면 70~80%퍼센트 이상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로[장상종]]

너무나 좋은글입니다...피디수첩 피디님들 멋있게 방송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