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중국의 2가지모습. . 私は告発する】「修交３０年」中国の２つの姿…

[응도]

私は告発する】「修交３０年」中国の２つの姿…軽空母など軍事力拡充が韓国の生きる道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2.11.09 10:15



過去３０年間の韓中関係で、我々は従来の構造的な壁、すなわち韓米同盟と韓中協力関係の差異、そして中国と北朝鮮の特殊関係という先天的な壁を確認した。最近はキムチ・韓服元祖論争、そして韓国戦争を抗米援朝（米国に対抗して北朝鮮を支援）の枠組みで見る認識のため、中国に対する感情が悪化した。このため３０年の協力が大きな危機を迎えた。

外交は相手がある両者関係であり、自国の利益の最大化という大原則がある。いくら自国の利益が優先であっても世界的な強国になった中国が過度に自己中心的な「核心利益」ばかりを強調していることは否めない。中国はＴＨＡＡＤ（高行動防衛ミサイル）配備と関連した安全利益、ＩＰＥＦ（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とＣＨＩＰ４（半導体協議体）を自国の経済安全保障問題に限定して認識する発展利益、そして台湾や人権問題に関連した主権利益を強調する。

特に中国は南北に対する二重的影響力を維持しようとする。「韓半島の安定と平和が中国の国家利益に合う」と公言しながらも、現実的には自国に有利な国際的環境形成のために韓半島の不安を活用する。韓半島が適当な緊張状態を維持すれば対外戦略の側面で中国に有利であるため、我々の希望とは違い北朝鮮を抑止する対北朝鮮影響力発揮に消極的だ。

中国は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として核拡散防止に国際的な責任がある。ところが北朝鮮の核には過度に慣用的な態度を見せる。これは韓国が直面する安保の脅威を徹底的に無視する態度だ。韓米同盟の強化は対北朝鮮抑止力を確保するためのものだが、中国はこれを中国牽制用の韓日米三角軍事同盟体制の構築とみる。また韓国の防御用武器ＴＨＡＡＤを米国の中国牽制戦略と認識する。こうした自国利益守護に対する強迫観念は国際社会に「巨大な赤子」（Ｓｕｐｅｒ　Ｂａｂｙ）のイメージを固着させるだけだ。

この過程で中国の敗着の一つは実質的な核保有国になった「国際平和破壊者」北朝鮮を加害者でなく被害者に変身させたという点だ。その結果として中国も「核保有国」北朝鮮と向き合うことになった。中国が絶えず「適切な処理」を主張するＴＨＡＡＤ問題も同じだ。ＴＨＡＡＤ配備の根本的な理由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保有・開発にあるという本質的な問題は排除したまま「韓国が三不（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ＴＨＡＡＤ追加配備、韓日米軍事同盟をしない）を約束した、しなかった」を問題にする。

昨今の厳しい国際社会の現実で韓国の絶対的な課題は安全保障だ。北朝鮮は連日ミサイル挑発をしながら、近く７回目の核実験をすると予想される。国連と国際社会は統制力を喪失した。北朝鮮の核はすでに抑止力を越え、実行可能な戦闘戦略に発展中だ。この渦中に中国の「強軍の夢」も韓国の軍事的な立場を狭める。中国はすでに３隻の空母を保有して韓国の西海（ソヘ、黄海）を出入りするほか、防空識別圏に無断で進入する。この状況で韓米同盟の強化は韓国人の安全に絶対的だ。軽空母建造など韓国の軍事力拡充が必要となる。

韓中関係の将来はそれほど明るくない。韓国は米中間で選択を強要されることが今後さらに増え、韓国が中国の人権問題や台湾海峡問題に対する立場を明らかにするたびに中国は懸念表明をして圧力を行使するだろう。韓国政府は多者的な立場での原則表明という立場を堅持するだろうが、習近平主席３期目の中国は政治的民族主義・外交的攻勢主義・軍事的拡張主義を根幹とするだけに、いわゆる戦狼外交を前に出した圧力は強まるしかない。

こうした環境で韓国が自らを守る道は自明だ。安保に対する明確な原則と方向性、それに基づく積極的な軍事的手段（戦略的資産含む）構築だ。こうした決意に満ちた我々の対応が中国と北朝鮮を刺激するという言葉は詭弁にすぎない。東西古今を問わず自強が生存と発展の近道だった。これは歴史が雄弁に語っている。

康ジュン栄（カン・ジュンヨン）／韓国外大教授



나는 고발한다] 수교 30년 중국의 2가지 모습 경항모 등 군사력 확충이 한국의 살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일본어판

2022.11.09 10:15



지난 30년간의 한중관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구조적 장벽, 즉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차이,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라는 선천적 장벽을 확인했다.최근에는 김치 한복원조 논란, 그리고 625전쟁을 항미원조의 틀에서 보는 인식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이에 따라 30년 협력이 큰 위기를 맞았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양자관계이며 자국의 이익 극대화라는 대원칙이 있다.아무리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 해도 세계적 강국이 된 중국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핵심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중국은 사드(고행동방위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안전이익, IPEF(인도태평양경제체제)와 CHIP4(반도체 협의체)를 자국의 경제안보 문제에 국한해 인식하는 발전이익, 그리고 대만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주권이익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은 남북에 대한 이중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공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형성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을 활용한다.한반도가 적당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 대외전략 측면에서 중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과 달리 북한을 억지할 대북 영향력 발휘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확산 방지에 국제적 책임이 있다.그런데 북핵에는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이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다.한미동맹 강화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중국 견제용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 구축으로 본다.또 한국의 방어용 무기 THAAD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식한다.이런 자국 이익 수호에 대한 강박관념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아기(Super Baby)의 이미지를 고착시킬 뿐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패착 중 하나는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국제평화파괴자' 북한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변신시켰다는 점이다.그 결과로 중국도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하게 됐다.중국이 끊임없이 적절한 처리를 주장하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다.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 개발에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배제한 채 한국이 삼불(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하지 않았다를 문제 삼는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과제는 안보다.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엔과 국제사회는 통제력을 상실했다.북핵은 이미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전략으로 발전 중이다.이 와중에 중국의 강군의 꿈도 우리의 군사적 입지를 좁힌다.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하고 한국의 서해를 드나들며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다.이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인의 안전에 절대적이다.경항모 건조 등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의 장래는 그리 밝지 않다.한국은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한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나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중국은 우려 표명을 하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한국 정부는 다자적 입장에서의 원칙 표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시진핑 주석 3기 중국은 정치적 민족주의 외교적 공세주의 군사적 확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이른바 전랑외교를 앞세운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길은 자명하다.안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 그에 기초한 적극적인 군사적 수단(전략적 자산 포함) 구축이다.이런 결의에 찬 우리의 대응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한다는 말은 궤변일 뿐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강이 생존과 발전의 지름길이었다.이는 역사가 웅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