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남훈 칼럼) 민선6기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

[염남훈]

(염남훈 칼럼) 민선6기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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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장

7월 1일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

감들의 취임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별로 새로운 인사 진용짜

기에 한창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바뀌면 직원들의 사

기와 조직의 역량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분위기를 새

롭게 추스르는 일 일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거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보·승진 인사가 있을때마다 늘 말썽이 따

라 다녔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메뉴가 바로 측근 인사 전면 배치

설 등 논공행상에 따른 대대적인 물갈이 설이다.

물론 단체장이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인재를 배치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선거결과에 따른 보복성 인사나 정실인사, 줄서기 인사 등 공직을 전리품으로

나누는 사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인사갈등을 치유하는 요체는 인사권자가 내 식구 챙기기와 내측근에 대

한 배려라는 사실을 버리는데서 출발하면 된다.

지난 지방선거의 쟁점은 바로 세월호 심판이었다. 관피아의 적폐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다. 지방 관피아도 척결 대상이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을 대거 지자체의

요직에 앉혀 공직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은 없어야 한

다.

자치단체 산하 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코드인사가만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직도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해 지방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첫째 요소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제나 인사 청문회제도를 도입하

여 선발하는 방법도 있고 아웃소싱으로도 할 수 있다. 일부는 근거없는 소문이기도

하지만,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원칙과 기준·청사진을 제시

함으로써 논란을 막아야 한다.

 인사는 행정이나 기업 그 밖의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형평성과 공정

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조직이란 시대의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것

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 20년이 된 민선6기는 체제개편과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정

서적 거품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진용을 짜야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논공행상이 아

니라 무엇보다 선거 민의를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며, 국민과 주민의 상식

선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느냐에 따라 민선6기 임기 4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